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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도시란 무엇인가?
ㅇ 산업입지와 경제활동을 위하여 민간기업이 산업.연구.관광.레저.업무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교육.의료.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는 도시
- 특히 산업과 연관된 대학·연구기관을 집중하여 산업클러스터를 만들어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살기 좋은 성장거점 도시로 구축
- 동시에 기업의 근로자 및 입주자들에게 필요한 주택, 의료, 학교, 문화 시설 등을 건설하여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
ㅇ 기존 도시와 기업도시와의 차이점 : 기존 도시개발은 정부 주도로 개발되고 기업은 시행단계에서만 참여
3. 기업도시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ㅇ 개발주체별 유형
- 개별기업 주도형 : 대기업 주도로 개발하며 협력업체 및 연관업체들의 동시 입주를 통해 일관된 산업클러스터형 기업도시
- 컨소시움형 :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연관산업 중심의 기업도시로 개발
- 공공·민간의 합작형 : 지자체는 토지의 수용, 규제완화, 제도개선을 담당하고 기업은 도시의 개발·시공·분양을 담당하여 민관합작으로 도시개발
ㅇ 기능별 유형
- 산업교역형 : 제조업과 교역 위주의 기업도시
- 지식기반형 : 연구개발 위주의 기업도시
- 관광레저형 : 관광.레저.문화 위주의 기업도시
혁신거점형 : 지방이전 공공기관을 수용하여 지역혁신의 거점이 되는 기업도시
4. 기업도시를 건설하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ㅇ 산업시설, 지원시설, 생활시설 등의 건설효과로 경기부양과 일자리 증대
- 기업들의 생산시설 설치로 직접적인 투자와 고용효과 발생
- 기업도시내 아파트, 스포츠센타, 공연장 등의 조성과 도로, 철도, 항만, 용수, 전력 등 지원시설의 확충으로 건설효과 발생
ㅇ 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건교부장관이며 다만 관광·레저형의 경우, 문화관광부장관과 공동으로 지정하도록 함
ㅇ 이를 통하여 각종 규제를 원스톱으로 서비스하도록 하고 초기 기업도시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관심을 제고할 수 있음
10. 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기업도시위원회 심의는?
ㅇ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기업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교부장관(관광·레저형의 경우, 문광부장관과 공동)이 개발구역 지정
- 지정절차 : 관계중앙행정기관 협의 → 공청회 → 중앙도시계획위원회심의 → 기업도시지원위원회 심의 → 지정·고시
ㅇ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기업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음
11. 사업시행자는?
ㅇ 단일 민간기업, 민간기업 컨소시움, 전담기업 등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한자
12. 사업시행자의 요건은?
ㅇ 사업시행자의 적정성 평가기준으로써 최소자기자본비율을 규정
- 총사업비(보상비+토지조성비)의 20% 이상 자기자본보유
- 부족분은 일반은행 대출확약서로 가능하나, 대출확약서로 가능한 부족분량은 최소자기자본비율의 1/2 이하로 한정
ㅇ 민간기업이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신용평가 등급(BBB)이상, 다음요건 3이상
- 최근연도 자기자본이 1,000억원 이상일 것
- 최근연도 매출총액이 5,000억원 이상일 것
- 최근연도 부채비율이 동종업종 평균의 1.5배 미만일 것
-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영업이익.경상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을 것
- 최근 3년간 계속해서 자기자본순이익률이 5% 이상이고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정
(正)일 것
ㅇ 구역내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
ㅇ 구역외 기반시설은 원칙적으로 시설관리주체인 국가·지자체가 설치하되 , 개발이익을 감안하여 시행자가 설치토록 협약체결 가능
14. 편입 토지의 보상은?
ㅇ 임의매수 : 개발계획 승인전 당사자간 협의(2005. 12월 이전)
ㅇ 협의매수 : 개발계획 승인후 당사자간 협의(2006. 1월 이후)
ㅇ 수용재결 : 협의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개발계획 승인후 2년내)
- 개발구역 토지면적의 50% 이상 확보(지자체 공동 참여는 제외)
15. 조성된 토지를 시행자가 직접 사용하는 의무비율은?
ㅇ 시행자는 기업도시의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를 기업도시의 유형에 따라 20%이상 50%이하의 범위내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함
-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 산업용지의 30%
-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 산업·업무용지의 20%
-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 관광·레저용 개발 가용지의 50%
- 혁신거점형 기업도시 : 업무용지의 30%
13.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ㅇ 구역내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
ㅇ 구역외 기반시설은 원칙적으로 시설관리주체인 국가·지자체가 설치하되 , 개발이익을 감안하여 시행자가 설치토록 협약체결 가능
16. 조성된 토지의 처분은 ?
ㅇ 기업도시의 유형에 따라 주된 용도의 토지의 처분방법.절차.가격기준 등은 개발계획 승인신청시 정한 기준에 의함
우리군 기업도시 계획지표
구분 계획지표 비 고
계획인구 239,600인 계획세대수 82,630세대 인구밀도 70인/ha
주택유형
단독,연립,공동
총면적 1,220만평 총사업비 : 2조7천억원 주택용지율 (206만평)16.9%
상업용지율 (27만평)2.2%
산업시설용지율 (414만평)34.0%
위락용지율 (137만평)11.2% 공원ㆍ녹지율 (200만평)16.4% 도로율 (236만평)19.3%
중국기업 해외 진출배경
국내적으로 WTO 가입이후 세계적 상품과 경쟁 뒤처지고, 국외적으로 저가품 수출의 한계직면 다국적기업과 경쟁 안 됨
(한국의 70년대 저임금을 이용한 저가상품 생산판매 한계)
단기간에 세계적인 기술과 마케팅 능력 확보 고급화 모색
무안은 국제공항, 신외항ㆍ대불항, 고속도로, 고속전철 교통광역인프라가 완벽하고 상해등, 중국핵심 경제권과 최단거리에 위치 중국의 해외진출 교두보의 최적지
※ 중국정부정책 변화 외자유치 [인진라이(引進來)] 에서 나라밖으로 나간다 [저우추취(走出去)]
※ 협약 당사자
대전 대덕연구단지관리본부 : 정부출연기관, 연구소, 교육기관, 기업 등 250개 업체 관리, 2만 2천명 과학기술인력 근무, 정보ㆍ생명산업 등 국가 첨단 벤처창업 전진기지
창신유한공사 : 과학기술부 출자회사로 신기술투자, 대체에너지 , 국내외 산업단지 건설, 중국내 53개 국가급 산업단지 관장하는 국영기업
무안군 : 중국과 대덕연구단지 합자 기업의 산업기지 건설 보장, 단지내 입주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책 및 행정적 지원
중국 연대 APEC개발구 : 1997년 중국중앙정부에서 APEC회원국 기업들에게 개방한 4개 첨단산업개발구 중에 하나로, 연대시 북산구 지역에 “한ㆍ중과학기술산업단지”를 지정하여 중국진출을 희망하는 한국의 중소기업들을 입주시키고 있음
협약내용
대전 대덕연구단지관리본부 첨단기술과 마케팅 노하우 지원, 중국 창신유한공사가 중국내 53개 공업단지에서 우수기업을 선발 무안기업도시 한중과학기술산업단지에 유치
중국측 당초 200만평에서 3배 늘어난 600만평 요구
⊙ 대덕연구단지 기술과 연계된 첨단산업단지 500만평
⊙ 단지근무 근로자, 방문사업가 위한 배후 차이나타운 100만평
어떤 기업들이 참여, 어떤일을 하나
중국이 가지지 못한 전자, IT, 나노, 바이오(BT) 등 차세대 핵심 응용기술을 이용한 제품을 생산할 기업
중국기업은 대덕연구단지 첨단기술로 세계적인 상품생산, 제품경쟁력이 있는 Made in Korea 상표로 중국 최상위 소비자와 세계시장 판매
중국 그 외 외국기업 유치전망
싱가폴 항공물류회사 셈콥사와 농협물류회사간 항공컨테이너관련 물류단지 조성협약 5월18일 체결 : 국토연구원 용역 후 건설교통부에 검토 중
일본의 마쓰시다 그룹(파나소닉사) 1,000만평 투자의향 타진
⇒ 의향 및 진실성 확인 중
기업도시개발 절차도
기업도시 시범사업 세부추진 일정
기업도시 선정
⊙ 신 청 : 2005. 4. 14.(보완신청 : 2005. 5. 30.)
⊙ 시범사업 확정 : 2005. 7. 8.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 개발계획서 작성 : 2005. 8. 30.~
- 도시기본계획, 개발구역, 개발계획 수립, 사전환경성 검토
- 주민.관계전문가 의견청취 및 공청회 : 2005. 11월
- 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2005. 12월
⊙ 개발행위제한 지역지정 : 2005. 10. 13.(3년)
⊙ 전담회사(SPC) 설립 : 2005. 11월
- 편입토지 임의매수 : 2005. 11월~
⊙ 개발계획 승인 신청 : 2005. 12. 30.
- 도지사 의견청취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기업도시위원회 심의
⊙ 개발계획 승인 : 2006. 3월(건설교통부 승인)
시행단계
⊙ 실시계획서 작성 : 2006. 2월~
- 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등
- 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2006. 10월
-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06. 11월
⊙ 개발계획 승인 신청 : 2006. 12월
⊙ 개발계획 승인 : 2007. 3월(건설교통부)
⊙ 기업도시 공사 시행 : 2007. 4월
연번 기 업 명 주요업종 연번 기 업 명 주요업종
1 서우(주) 건강.보양단지
2 (주)남화산업 골프장,관련산업
3 (주)무안국제레저센타 .복합관광.레져
4 (주)무안농산무역 .식품가공
5 (주)신한 .식품.건설
6 (주)서광전기 ,전기회로기판
7 (주)우림건설 . 건설업
8 광성정밀 ,자동차부품
9 (주)삼우이엠씨 ,건축자재
10 (주)썬월드 건축자재
11 (주)보성건설 .건설업
12 (주)대선건설 .건설업
13 (주)해원에스터 ,전기.전자.기계
14 (주)해원엠에스터 ,기계,금속
15 (주)세화산업 .프라스틱성형
16 우리은행 .출자
17 신구조학연구소 .차세대첨단산업
18 (주)해동건설 .물류,유통
19 (주)송촌건설 .건설업
20 (주)삼능건설 건설업
21 (주)삼산기공 .제조업
22 (주)일광건설 ,건설업
23 (주)고려시멘트 .제조업
24 (사)중견기업연합회 .식품,의약,건축자재
25 (유)동해무역 .중개무역
26 댐포스월드와이드(주) .플라스틱재생업
27 밀레니엄축산(주) . 유통제조업
28 (주)남양건설 .건설,제조업
29 (주)새한철강 .철근가공품
30 (주)창원기공 .금속제품
31 (주)동아에스텍 .강재방호책
32 (중)영창중공업 .강교용스틸박스
33 (주)성림이루넬 ,목창호,가구
34 (주)태형중공업 .조선선박부품
35 동광건설(주) .건설업
36 진성이앤지(주) ,금속탱크류
37 (주)무성항공 .무인헬리콥터
38 한미파슨스(주) .건설사업관리
39 랜드마크디벨럽(주) .건설사업관리
40 동신기술개발(주) .개발,실시계획수립
41 유성건설(주) .개발,실시계획수립
42 (주)BS바이오텍 .한방기능성식품
43 (주)BS바이오 .콩가루공장
44 (주)부성중공업 .열병합발전기
45 GMW(주) .제조업
46 (주)GOOD PIZZA .즉석피자제조
47 쌍용건설 ..건설업
48광하그룹,,중국건설 기업
진행중인 기업체
연번 업 체 명 면 적 주 요 산 업 비 고
1 중국과학기술부 600만평 기술집약형 복합단지 대덕연구단지 공동
2 싱가폴 SembCORP사 50만평 물류단지 농협물류회사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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