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3. 10) 오전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2015년도 제10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5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외교부에서 '대통령 중동 4개국 방문 주요결과 및 후속조치 계획'에 대해 보고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령안
「공익신탁법 시행령」 제정
공익신탁의 목적사업 종류 추가
법에서 열거된 13개 공익사업 외에 3개의 공익사업을 추가
공익신탁의 인가 절차 등 구체화
공익신탁 인가신청 방법 및 인가 등의 절차와 방법을 규정
신탁재산 운용방법 명확화
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
연간 70% 이상 공익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운용소득의 산정방법을 규정
공익신탁 감독규정 정비
사업계획 및 사업결과 보고에 필요한 서류를 규정
외부감사 기준을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으로 설정
【의안소관 부서 : 법무부 상사법무과 (02) 2110 - 3167】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야영장업의 변경등록 사유 추가 및 과징금 부과근거 마련
야영장 부지면적을 변경하거나 시설을 설치 또는 폐지하는 경우 소관 관청에 변경 등록 하도록 함
현행은 야영장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의 경우에만 변경등록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2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의료관광호텔업 등록기준 완화
의료관광호텔의 부대시설로 게임제공업,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 복합유통 게임제공업 설치 허용
의료관광호텔 건립시 충족해야하는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기준을 서울이 아닌 지역에 건립되는 경우에 한하여 연환자 1000명에서 500명으로 완화
【의안소관 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 (044) 203 – 2833, 2834】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개정
주류나 담배의 판매·대여·배포를 금지하는 내용 표시의 문구와 크기 등을 규정
게시물의 표시문구 및 크기, 게시장소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표시부착명령 또는 표시방법 변경명령 등 시정명령
해당 시정명령 불이행시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다만, 술·담배 판매업소 수가 많고, 영세사업자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하여,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두어 법 시행에 따른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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