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발전 방향 부분별 투자 계획
HWP 1. 시.군별 발전방향
HWP 2.부문별 투자 사업비
다. 세부 추진계획
1) 공간구조의 개편과 도시개발 및 정비
■ 광양항 배후단지 조기개발
항만의 경쟁력이 관련 배후단지의 경쟁력에 의해 좌우되므로 동북아 중심항 육성을 위해서는 배후단지의 조기개발이 필수적
-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개발을 위한 최우선 과제가 배후단지의 조기개발임.
항만의 고부가가치 창출 및 환적화물 유치 위한 글로벌 기업 유치
추진상황
- 동측 배후부지(59만평) 개발방식 확정
물류단지(211천평)와 교량, 기간도로 등 기반시설은 재정투자로 정부개발, 컨지원단지, 조립가공단지, 상업
업무단지 등 기타 부지는 지자체 개발
- 서측 배후단지(53만평)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
개발계획
- 위 치 : 광양시 하포 동서측 컨테이너부두 배후부지
- 사업내용 : 물류단지, 조립가공단지, 상업.업무단지, 기반시설 등
- 사업기간 : 2003～2008(동측)
- 사 업 비 : 2,733억원(국고 1,703, 지방비 1,030)
■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 추진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 실패에 따른 지역민의 상실간 회복
- 해양을 주제로 한 엑스포 유치로 미래형 해양도시로의 변모와 동북아 해상물류 거점을 형성 해양 선진국 발전의 전기 마련
- 전남경남제주도지사 「2012 엑스포」여수 유치운동 건의
사업내용
- 기간/장소 : 2012. 5～8월(3개월간)/ 여수시 신항지구
- 규 모 : 약 300천평(전시단지 75천평, 기타 225천평)
- 사 업 비 : 8,160억원(공공 1,500 민간 7,360)
- 추진과제
개최 5년전인 2007년 5월 유치신청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신청서 작성 등을 준비하기 위해 정부 유치방침 조 기 확정
박람회장 조성 : 약 90만평(박람회 단지 30, 주변 관광휴식공간 60)
여수고흥간 연륙연도 등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SOC지속 확충
■ 동북아 자유무역거점 조성
대불산단의 일부지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개발하여 장기적으로 동북아의 생산제조물류의 거점으로 조성
“대불 자유 무역 지역” 지정 개발
- 지정고시 : 2002. 11. 21(산업자원부 고시 제2002-110호)
- 위 치 :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면 대불국가산업단지 내 (5.9블럭)
- 면 적 : 총 1,157,844.8㎡(공장용지 1,125,747.5㎡. 도로부지 32,097.3㎡)
- 사 업 비 : 1,557억원(용지매입 779, 표준공장 600, 부대시설 178)
- 입주업체 : 외국인 투자기업(제조업, 물류업, 도매업 등), 무역촉진.물류처리 등의 사업을 위한 내국인업체
■ 목포 미항가꾸기
목포는 지중해를 능가하는 아름다운 자연의 해양풍광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후와 다도해라는 세계적인 관광자연자원과 문화예술적인 자산이 많은 도시임.
- 이런 도시에 목포 신외항이 건설되고 있으며, 이를 단순한 국제항만 건설차원을 훨씬 뛰어넘어 시드니에 버금가는 동아시아 국제적 미항으로 조성
사업내용
- 위 치 : 영산강 하구둑～대반동～북항
- 주요사업
영산강 하구둑 - 평화 광장 - 갓바위 문화의 거리 - 삼학도 - 남항 - 내항 - 대반동 - 북항에 이르는 해변친수공간의 체계적 개발 및 정비
여객선터미널 주변 및 서산온금동 지역 재개발
환경디자인을 통한 특색거리 조성, 국제관광 및 교류시설 도입
- 사 업 비 : 6,469억원(국비 4,345, 지방비 500, 민자 1,624)
- 사업기간 : 2004～2010년
■ 행정중심형 신도시 프로젝트
환 황해 동북아 경제권의 요충지인 서남권 지역을 집중 개발하여 국토 균형발전 도모
- 신청사 건립으로 도정의 구심점을 확보하고 신도시 건설의 견인차 역할 수행
추진상황
- 신도시 건설은 1단계 1차(139만평)공사를 금년 7월중에 착공하여 2007년까지 완공 예정임.
사업내용
- 위 치 :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1018번지 일원
- 청사건립(2000～2005) : 부지 232천㎡, 건축면적 79천㎡
사업비 : 2,151억원
- 신도시건설(2000～2019) : 14.5㎢(440만평), 인구 15만명 규모
1단계(’02～’10) : 270만평(1차 139, 2차 131), 계획인구 83천명
사업비 : 2조 3,684억원
■ 전남 신개발구 조성
전남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농어업육성 관련 공공기관(농촌경제연구원, 식품개발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농업기반공사 등)이나 이와 연계된 민간기업의 본사와 생산업체 등을 입주시킬 전남 신개발구(新開發區) 조성
- 행정, 기업, 주거, 상업기능이 복합적으로 이뤄지는 혁신공간으로 조성
- 전남 신개발구가 개방형 국토통합축 중 환황해축의 균형선도 도시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육성 필요
사업내용
- 위 치 : 남악 신도시 일원
- 규 모 : 10만평
- 사업기간 : 2004～2007
- 사 업 비 : 1,200억원(국비 720, 도비 240, 민간 240)
■ 목포신외항, 무안국제공항 주변지역의 무관세자유항지정개발
국제공항과 항만이 입지한 주변지역을 무관세의 국제적인 기업활동지역으로 육성하여 개방형 통합국토축 형성
- 광양-목포-무안의 삼각자유항을 연계 개발함으로서 상호보완적인 시너지 효과를 통해 효율적 발전 도모
개발계획
- 1단계 : 무안국제공항이 2004년 12월에 준공될 예정임, 이에 따라 2005년부터 공항을 포함한 주변지역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하여 항공물류산업, 지식기반산업으로 특화 개발
- 2단계 : 목포신외항 준공에 맞추어서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육성
■ 수산물 국제거래센터 건립
한중일 동북아 수역의 새로운 어업질서가 형성되는 시점에 국제수산물 교역을 지원하는 수산물 국제거래센터를 건립하여 전남권을 동북아 수산물 거래의 중심지로 육성
→ 동북아시대 신구상으로 추진
사업내용
- 위 치 : 목포 북항지역
- 규 모 : 5만평
- 사 업 비 : 3,500억원(국비 2,800, 지방비 200, 민간 500)
- 사업기간 : 2003～2010년
- 주요기능 : 수산물 국제거래선터 건립, 동북아 수산물유통센터, 수산자원개발센터 등 건립
■ 영산강유역 고대문화권 특정지역 지정개발
영산강유역이 타 지역과 차별화되고 마한역사 등 독특한 문화유적을 갖고 있어 이를 독자적인 문화권으로 개발
- 문화유적을 발굴복원정비하고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우수한 우리 민족 문화유산의 관광 자원화를 통한 지역발전 도모 : 문화 정체성 확립 및 지방문화 육성
사업내용
- 특정지역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 및 건교부 승인
대상지역 : 845.6㎢(나주시, 영암.함평군 19개 읍면동)
사업비 : 8,563억원(국비 5,723 지방비 1,6776, 민자 1,064)
2) 지역의 특성화 및 산업기술의 경쟁력 강화
1) 미래전략산업의 육성
① 생물산업 육성
■ 생물산업 지원센터 건립
고부가가치형 생물기업 육성으로 낙후된 지역산업구조 고도화 및 생물산업의 핵심적 앵커기능을 담당하는 대표시설로 육성
- 생물기업에 창업보육공간, 실험분석장비, 시험생산시설 등 제공
사업내용
- 추진주체 : 전라남도생물산업진흥재단(전라남도)
- 위 치 : 나주시 동수동 나주지방산단 내
- 규 모 : 부지 33천㎡, 건평 10천㎡
- 총사업비 : 421억원(국비 304, 지방비 99, 민자 18)
- 사업기간 : 2002～2006(5년간)
- 주요기능 : 공동실험실, 창업보육실, Pilot Plant 등
■ 생물산업 연구센터 건립
산학공동연구를 통한 전통산업의 생물산업화 촉진 및 자생력 강화
- 동 센터를 지역내 생물의약 관련 대학 및 연구기관간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중심축으로 육성
사업내용
- 추진주체 : 전라남도생물산업진흥재단(전라남도)
- 위 치 : 화순군 화순읍 일심리 176번지 일원
- 규 모 : 부지 26천㎡, 건평 5천㎡
- 총사업비 : 231억원(국비 174, 지방비 48, 민자 9)
- 사업기간 : 2002～2006(5년간)
- 주요기능 : 공동실험실, 시험분석실 등
■ 전남 Health Technocenter 건립
국가 전략산업인 생물산업의 차별적 육성과 보건 및 건강관련 분야의 수요증가에 부응하기 위해 Health Technocenter 건립
- 생물건강산업을 21세기 전남지역의 돌파산업으로 선정하여 집중.육성하는 계기 마련
사업내용
- 추진주체 : 전라남도생물산업진흥재단(전라남도)
- 위 치 : 전남대 화순병원 부지내
- 규 모 : 센터 건축
- 총사업비 : 320여억원(국비 280, 지방비 등 40)
- 사업기간 : 2004～2008(5년간)
- 주요기능 : 보건의약, 보건식품 등 보건(건강)생물산업 분야 개발과제 연구
■ 토종 약재를 활용한 건강산업육성
정부에서 추진중인 지역별 전략산업 진흥계획과 전남도의 약용식물 관련 산업을 상호 연계하여 건강을 테마로 한 신 산업 육성
- 관광문화산업과 실버산업 및 장수촌 조성사업과 연계 육성
사업내용
- 위 치 : 추후 결정
- 주요기능 : 약용식물 생산단지, 약효안정성 평가센터, 임상연구센터 건립 등
문화관광사업 및 약용식물 타운 조성 : 전시, 유통, 휴양의료공간, 펜션주말농장
유통물류센터 조성(저장창고, 가공공장, 물류정보 시스템 등)
- 사업비 : 6,000억원(국비 3,000 지방비 1,000 민자 2,000)
- 사업기간 : 2005～2010
② 신소재산업 육성
■ 신소재기술산업화 지원센터 건립
고부가가치의 첨단소재인 신금속과 파인세라믹스 기술을 개발하여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기술거점 핵심시설을 설립운영
- 광양만권의 철강, 화학 등 기존 소재산업과 연계 육성확산하여 도내 소재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기업경쟁력 제고
사업내용
- 추진주체 : 전라남도신소재산업진흥재단(전라남도)
- 위 치 : 순천시 해룡면 율촌제1지방산업단지 11블럭
- 규 모 : 부지 9,900㎡(3,000평), 건평 5,000㎡(1,500평)
- 사 업 비 : 220억원(국비 167, 지방비 37, 민자 16)
- 사업기간 : 2002～2006(5년간)
- 주요추진내용
신기술 개발 지원, 기술지도, 창업지원으로 신소재 기업 육성
산학연 공동연구 체제 및 공동장비 구축 지원
신소재 기술정보시스템 구축 및 기술전문가 양성
③ 항공우주산업 육성
■ 고흥 우주센터 건설
국내 최초 우주발사기지로 우주과학분야 국민교육의 장으로 활용
- 토지보상 및 토목건축공사 착공
사업내용
- 도입기능 : 로켓조립동, 발사대, 추적장비, 기타 지원시설
- 사업기간 : 2000 ～ 2005
- 부 지 : 150만평(시설부지 5만평)
국유지 47, 도유지 50.6, 군유지 0.4, 사유지 52(34%)
- 사업비 : 1,500억원(국비, 2003년사업비 310억원)
- 시 행 청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용지보상 : 고흥군)
■ 항공기 성능시험센터 건립
추진상황
- 토목건축공사 착공(비행선 격납고, 주기장 등)
- 소형기무인기용 격납고 기본설계(’03년 하반기), 공사착공(’04년 상반기)
사업내용
- 위 치 : 고흥군 고흥읍 고흥지구 간척사업지구내
- 사업기간 : 2002～2007
- 사업내용 및 규모
부지 : 1단계 3만평(300×300m), 2단계(예정) 16만평(600×900m)
비행선용 격납고(1단계 : 50m급, 2단계(예정) : 200m급)
소형기, 무인기 격납고, 주기장, 유도로, 내부도로 건설
- 사업비 : 571억원(1단계 71억원, 2단계 500억원 예정)
- 시행청 :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공연구부)
④ 造船부품산업 육성
■ 造船산업 클러스터 육성
필요성
- 동남권의 조선산업입지가 한계에 도달한데 비해, 서남권은 대불산단과 현대삼호중공업을 주심으로 기술인력기후조건 등에서 유리
도내 중소현조선소 43개소 중 목포권에 25개소 위치, 세계 5위의 건조능력이 있는 현대삼호중공업 협력업체 213개소 위치
- 세계 조선 신조시장에서 1～5만톤급 중소형선박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중형조선소 유치를 위한 입지개발 필요
- 중형조선소 유치와 연계 대불산단내 조선기자재산업 집적화단지를 조성하고, 현대삼호중공업 등 Leading Company와 중소형조선소의 전략적 제휴 및 R&D 연계를 통한 조선 클러스터 구축으로 조선산업을 서남권 주력산업으로 육성
사업내용
- 중형조선소 집적화단지 개발
사업규모 : 40만평(2,500억원)
Dock Size : 80×400ｍ
개발방식 : 국내외 민자유치 개발
- 조선기자재산업 집적화단지 개발
사업규모 : 20만평(대불국가산업단지내)
입주대상 : 철강, 목재류 등 원자재와 발전기장치 등 기구류
- 서남권 조선기자재산업 연구센터 건립
위 치 : 조선기자재산업 집적화단지내
사업규모 : 부지 1만평(건물 1,500평), 200억원
센터운영 : 조선기자재산업 연구재단 설립운영(산학관 참여)
주요기능 : 정부지원 기술혁신, 인력양성 Project 유치활용 R&D기능 강화
대형 및 중소형조선소 공동기반연구시설 구축
해양레저선박 등 고부가가치 선박기술 구축 등
■ 해양레저 하이테크파크 조성
레져특수고급형 선박산업에 대한 첨단기술을 집약하고 실용화하는 단지를 조성 국부유출을 억제함과 동시에 조선부품산업의 기반 구축
사업내용
- 위 치 : 신안군 압해면 송곡리 일원
- 사업규모 : 40만평(100개 업체 유치)
- 사 업 비 : 3,850억원(공공 2,400 민자 1,450)
- 유치대상기업 : 요트, 해상 수상택시, 특수고급형 선박산업 등 해양관련 장치소재산업, 해양관련 레져스포츠관련 산업 등
⑤ 지식기반산업 인프라 구축
■ 전남 테크노파크조성
열악한 산업여건을 기술중심의 지방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역개발프로그램 구축 운영과 철강, 석유화학 등 국가 주력산업의 지속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기술혁신 지원체계 구축 필요
- 현재 광주소재 테크노파크를 활용중이나 창업지원실적 등이 저조한 상황이며, 2005년 도청이전에 따라 독자적 TP운영이 필요
사업내용
- 규 모 : 전용 부지 30천평 (건평 2만평)
- 사 업 비 : 600여억원(국비250, 지방비 150, 참여기관 등 200)
- 사업기간 : 2003～2007년(1단계)
- 동부권을 기점으로 2차 고부가가치 신소재산업의 기술혁신 유도와 첨단 벤처기업 창출을 위하여 2003년부터 동부권에 조성 추진(서부권은 여건 조성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진)
■ 서남권 광역산업클러스터 구축
전남은 타 지역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낮고 제조업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지역경제성자을 견인할 새로운 핵심전략산업을 특화하여 체계적 육성 추진
- 부품신소재, BT산업, 물류, 관광, 조선, 우주항공산업 등을 지역전략산업으로 특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상황
- 2003. 2 산업클러스터 활성화 정책 추진 계획수립 (산업자원부)
- 2003. 6전남산업발전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발주 추진
-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지구 ’03, 하반기에 산자부에 신청
2) 동북아 물류중심지역 실현 및 거점 추진방안
■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지정개발
참여정부의 국정 핵심과제인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 뒷받침
- 광양항의 환적기능 등 주변지역이 동북아 물류중심지의 최적지로 부상하고 있어 경제자유구역을 지역여건에 부합되도록 지정개발이 필요
사업내용
- 위 치 : 광양만권을 중심으로 한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일원
- 면 적 : 1,830만평(여수 654, 순천 490, 광양 686)
1단계(2004～2010) : 7개지구 472만평(광양항배후부지, 율촌산단 등)
2단계(2011～2015) : 6개지구 702만평(광양 황금산단, 여수율촌산단 등)
3단계(2016～2020) : 4개지구 656만평(순천 남가덕례지구 등)
- 개발방안 : 물류와 신소재첨단산업, 국제업무, 국제화된 생활환경조성 등
- 사 업 비 : 18조 2,270억원(국고 12조 5,945 지방 4,522 기타 5조 1,803)
- 시 행 자 : 전라남도(타 기관 등에 의뢰시행 가능)
■ 율촌1산단 조성 활성화
사업내용
- 위 치 : 여수시 율촌면, 순천시 해룡면, 광양시 해면 일원
- 면 적 : 277만평
- 사업기간 : 1994～2005
- 사 업 비 : 6,524억원(현대 4,282, 전남도 1,410, 민자 850)
추진방식
- 개발방식 : 현대부지 입주자 대행개발, 중소기업부지 도 공영개발
- 재원조달 : 입주기업 분양선수금 또는 지방채 발행
부지 활용방안
- 현대부지(160만평)
철도차량 정비창(15), 요트 조선단지(15), 에너지산업단지(5), 체육 및 복지시설(30), 자동차기계 등-자유무역지역(65), 현대하이스코 및 LNG 발전소(기존분양, 300만평)
- 중소기업부지(117만평)
신소재정밀화학 집적화단지(10), 국민입대산업단지(16), 물류기기 생산단지(9.6), 지원시설 및 공공시설용지(81.4)
■ 대불자유무역지역 개발
대불자유무역지역 지정(2002. 11. 21)에 따라「대불자유무역지역 개발」및「표준형임대시설 건설」을 통해 외국인기업 투자 유치 활성화
-「대규모 필지의 소필지화」및「국민임대산업단지」조성으로 중소기업 투자유치 촉진
표준형 임대시설 건설
- 추진주체 : 한국산업단지공단
- 사업기간 : 2002～2004(3년)
- 사 업 비 : 국비 90억원(’02년: 6.0, ’03년: 64, ’04년 : 20)
- 사업내용
부 지 : 6,000평(외국인기업전용단지 16BL내)
건 평 : 3,700평
대규모 필지의 소필지화 사업
- 사업주체 : 한국토지공사전남지사
- 사업기간 : 2002～2003(2년)
- 사 업 비 : 86억원(’02년 6, ’03년 80)－국비 64, 토지공사 22
- 사업내용 : 129천평(37BL 39, 38BL 52, 39BL 38천평)
4～5만평 규모의 대규모 필지를 2천평 내외의 60여개 소필지로 분할하여 중소기업 적극 유치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
- 지방에 소재한 미분양미개발 산업단지에 대해 국고 지원, 저렴한 임대단지 조성으로
분양률을 제고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위 치 : 대불국가산업단지 내 29블럭
- 사업기간 : 2003～2004(2년간)
- 면 적 : 64천평(211,368㎡)
- 사 업 비 : 175억원(국고보조 79억원, 국고융자 44억원, 토공 52억원)
- 사업주체 : 한국토지공사전남지사
■ 외국인 학교 설립
투자유치 기반 확대를 위해 대불산단권과 경제자유구역권에 외국인 학교를 1개교씩 설립하여 외국인자녀 교육여건 마련
대불산단권은 남악신도시에 우선 외국인학교를 신축하고 장기적으로 외국인 전용타운 건설
광양 경제자유구역권에는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 등을 감안하여 추진
사업내용
- 대불산단권 외국인학교 설립 운영(2003～2004)
위 치 :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남악신도시
설립규모 : 부지 5천평(건평 2천평)
사 업 비 : 100억원(부지매입비 50억원, 건축비 50억원)
장기적으로는 외국인 전용타운건설계획 추진
- 광양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 설립(2004～2006)
설립학교 : 영어권 초중고 과정 학교(통합운영)
예 정 지 : 경제자유구역내 교육.주거기능 지원용지
설립규모 : 130천평(교실, 교사숙소 등)
사 업 비 : 464억원(정부 50% 지원 필요)
■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상담, 지원정보.자료제공, 신기술개발, 창업보육실 운영 등 각종 지원사업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영활성화 촉진
사업내용
- 위 치 : 신도청 구획지내(남악신도시)
- 규 모 : 부지 9,917㎡, 건평 9,917㎡(지하1층, 지상5충)
- 운 영 : 전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 사 업 비 : 200억원(국비 100, 도비 100)
- 사업기간 : 2004～2007년
- 주요시설별 기능
정보지원센터 : 각종 산업기술, 금융, 경영, 인력 등 정보제공
기술지원센터 : 신기술개발 지원 및 종합기술지도 사업
국제지원센터 : 해외무역 정보제공 및 수출지원
전시판매장 : 공동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기 타 : 창업지원센터, 교육.연수시설, 회의실, 관리실 등
(3) 지역고유의 문화관광자원 활용방안
■ 해양휴양레저타운 조성
풍부한 해양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한반도 서남해안을 동북아 관광중심지로 개발
- 남해안을 동북아의 거점 관광지로 개발
추진상황
- 도서휴양타운 대상 섬 선정(2003. 4)
신안군 우세도(30천평), 진도군 구자도(15천평), 고흥군 진지도(82천평), 목포시 외달도(35천평), 여수시 금죽도(22천평), 완도군 모항도(39천평)
- 도서휴양타운 개발여건 및 투자환경 등 조사 : 2003. 4
사업내용
- 3대 거점 해양레저타운 조성
대상지역 : 신안 압해, 고흥 남열, 완도 신지
사 업 량 : 약 256만평
도입시설 : 마리나, 골프장, 숙박시설, 세계음식촌 등
사 업 비 : 7,969억원(국비 1,230, 민자 6,739)
사업기간 : 2004～2015년
- 도서휴양타운 조성
대상도서 : 목포, 여수, 고흥, 완도, 진도, 신안 등 각 1개 도서
유치시설 : 별장형 콘도, 레포츠시설, 머드팩 체험장, 낚시터 등
관광유람선 운항 : 목포～홍도흑산도～도서휴양타운～백도거문도～여수(1～3일간격 운항)
사 업 비 : 2,000억원(민자)
사업기간 : 2003～2011년
■ 여수 해양관광복합리조트단지 조성
한려해상, 다도해 등 전남관광 핵심요소임 섬, 해안, 갯벌 등을 활용한 복합리조트 단지로 특화, 고부가가치 창출
- 인근에 건설중인 여수-고흥간 연륙연도교 건설과 연계하여 국제적인 해양관광의 중심지로 육성
사업내용
- 위 치 : 여수시 경호 및 무술목 일원
- 사업규모 : 11만평(육지부 50, 해안매립 60)
- 사 업 비 : 8,000억원(민자․외자)
- 사업기간 : 2005～2010
- 주요시설
테마공원, 골프장, 마리나 타운, 보트경기장, 쇼핑센터, 다목적 야외광장 등
■ 남해안관광벨트 개발
02년까지 목포 삼학도 복원 등 24건 1,180억(국비 536, 도비 67, 시군비 505)을 투자하였으며, 현재 공사중인 것이 22개소, 행정절차 이행은 2개소임.
사업내용
- 위 치 : 전남 목포시 등 13개 시군
- 사 업 량 : 목포 삼학도복원 사업 등 37개소
- 사 업 비 : 1조 6,239억원(국비 2,675, 지방비 3,798, 민자 9,766)
- 문 제 점
세계박람회 유치무산으로 여수마린피아 계획이 제외되는 등 거점지구 개발에 대한 지원이 미약하고, 지방비 부담 과중
토지해양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관광개발 및 활성화 저해(수자원 보전지역이 51%, 해안선으로부터 500m이내 행위 규제 등)
추진과제
- 여수 해양복합리조트 단지 조성사업 포함
- 국고보조율 상향조정(50%→70%)
- 사업 실효성 확보 위해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련 규제법을 의제 처리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 건의
■ 해양수산박물관 건립
주5일제 시행 등으로 해양관련 전시․홍보시설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공급 미흡,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전시공간 필요
사업내용
- 추진주체 : 해양수산부
- 운영방안 : 해양수산부직접 운영
- 사 업 비 : 1,500억원(국비 1,100, 지방비 400)
- 사업기간 : 2004～2008년
- 주요기능
전시공간 : 실내(해양과학관 등 5), 실외(선박모형 등2), 수족관
전망관 : 대형전망타워(여수광양 상징타워)
교육&연구공간 : 컨벤션센터, 연구기획실, 영상관 등
편의시설 : 로비, 휴게실, 옥외테마공간, 야외공원, 해양광장 등
■ 해양관광 마리나 시설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 주5일 근무제 실시 등으로 어촌관광수요 증가, 해양관광을 중심으로 관광 인프라 구축 필요
- 경관이 수려한 계단식 녹차 밭, 청정해수욕장, 공룡공원 등 주변관광자원을 연계한 마리나 시설로 관광객 유치 확대
사업내용
- 추진주체 : 민간단체 및 보성군
- 운영방안 : 주변관광자원 연계 시너지 효과 거양
- 위 치 : 보성군 회천면 율포리
- 시설규모 : 1개소
- 사 업 비 : 100억원(국비 50, 지방비 20, 민자 30)
- 사업기간 : 2004～2006
- 주요시설 : 낚시잔교, 해중전망탑, 수상스키, 요트장, 놀이시설, 부대시설 등
■ 압해 월드테마파크 조성
국토서남권의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지역균형개발 및 새로운 국부창출의 획기적인 전기마련
- 서해안의 해안관광자원을 활용, 세계적인 휴양관광촌으로 조성 : 관광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아시아의 관광중심국으로 도약
사업내용
- 위 치 : 신안군 압해면 장감리, 신장리 일원
- 사업규모 : 120만평(육상 100, 해상 20)
- 사업기간 : 2003～2010
- 사 업 비 : 4,815억원(국비 913, 지방비 302, 민자 3,600)
- 도입시설
4대음식촌(한.중.일.서양), 마리나시설(유람선, 요트계류장), 세계교량박물관, 세계전통음식전시관, 해안골프장, 야외공연장, 만남의 광장, 놀이동산 등
■ 스페이스캠프 유치
우주.항공센터 건설과 연계하여 지역관광.경제효과를 높이기 위해 우주체험 청소년수련시설인 국립 스페이스캠프 유치하여 지방문화 인프라 구축
사업내용
- 추진주체 : 문화관광부(청소년수련과)
- 운영방안 : 문화관광부 직영 또는 위탁운영 검토
- 위 치 : 고흥군 동일면 덕흥리 우마장지구
- 사 업 비 : 1,500억원(국비)
- 주요시설 : 우주수련 및 여행체험장비, 우주왕복선 실물 모형 등
■ 국립 나주문화재연구소 유치
호남문화를 대표하는 영산강유역 고대문화의 조사.연구를 통한 역사성 규명을 위해, 그 중심지인 나주에 국가적 차원의 학술연구지원 및 한.중.일 고대사 연구의 국제적 연구기관 설치
추진상황
- 1997. 11. 3 : 국립문화재연구소 나주설치 건의(문광부, 문화재청)
- 1998. 8. 4 : 문광부장관 결재 후 기획예산처, 행자부 협의
- 2002. 8 : 문화재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에 반영(문화재청)
사업내용
- 위 치 : 추후결정(영산강유역 고대문화권 특정지역 지정과 연계하여 결정)
- 사 업 비 : 1,800억원(국비)
- 사업기간 : 2004～2008년
■ 한국사림문화연구원 건립
고유한 지역 역사문화 자원을 계승.발전과 지방문화육성으로 문화 인프라 구축
사업내용
- 추진주체 : 사림문화연구원 법인, 도 및 시.군은 재정지원
- 위 치 : 무안군 삼향면 남악신도시 일원
- 규 모 : 1식(사림문화실, 연구실, 영상실, 서가 등)
- 사 업 비 : 200억원(국비 100, 도비 100)
- 주요기능 : 사료모집 및 조사, 연구활동
■ 해양관광.교류 특구 지정.개발 : 전남 지역특화 발전특구
풍부한 해양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전남 서해안을 동북아 관광중심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차원에서 해양관광.교류특구를 지정
- 전남지역의 특성을 활용하여 지역특화 발전특구인 해양관광.교류특구를 지정.개발
사업내용
- 위 치 : 완도, 신안, 여수, 고흥지역 등에 지정
- 추진내용 법적인 규제요소(수자원 보전지역이 51%, 해안선으로부터 500m이내 행위 규제 등)의 해소와 국고지원 상향조정
(4) 친환경 고소득 농수산업 육성
■ 생태농업 테마파크 조성
농업소득의 한계극복과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농외 소득 증대 모델사업으로 추진
- 농외소득 비율 30.1% → 43.6%로 증대
사업내용
- 추진주체 : 지방자치단체
- 위 치 : 도내 일원(20만평)
- 사 업 비 : 112억원(국고 56, 지방비 36, 민자 20)
- 도입시설 : 친환경채소단지, 허브농원, 휴양림, 농촌체험장 등
농촌생활, 생태체험, 농촌관광을 연계한 전원휴양단지 건설
■ 친환경농업특구 조성
소비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판매와 청정지역에 전국 최초의 친환경농업특구와 지구를 조성하여 친환경농업 확산 유도
사업내용
- 친환경농업특구 지정
추진주체 : 강진군, 농업특구지역 추진위원회(25명) 주도로 추진
운영방안 : 행정, 기술센터, 농협 등 친환경농업전문 요원 현장 지도
위 치 : 강진군 옴천
사업규모 : 526ha, 6종 16개 사업
사 업 비 : 47억원(국비 19, 지방비 19, 자담 9)
사업기간 : 2005～2008년
주요사업 : 친환경농업실천기반 조성, 친환경쌀생산단지, 원예.특작.축산분야 친환경생산단지, 유통 및 기타사업
주요 농특산물 : 쌀, 토하, 맥우, 표고,. 미나리 등
- 친환경농업지구 육성
사업규모 : 5개소(친환경농업지구 매년3개소, 친환경농업마을조성 매년2개소)
사 업 비 : 16(국비 5, 지방비 5, 자담 6)
사업기간 2002～2007년
소비자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확대(2002년 1,109ha → 2007년 3,000ha)
■ 산림종합휴양타운 조성
국립수목원내 숲의 명예의 전당에 헌정된 조림가의 얼을 기리고 산림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와 교육.휴양.건강을 위한 산림 명소로 육성
- 체험하면서 배우는 관광, 관광산업의 전략화
사업내용
- 위 치 : 전남도내 조림사업현지
- 규 모 : 숲 면적 260ha, 시설부지 10ha(3만평)
- 조성기간 : 2004～2010
- 시설계획 : 2004년 기본계획용역, 용역결과에 따라 실시계획 수립
산림박물관 : 산림사료 전시, 영상교육시설
컨벤션센터 : 산림교실, 세미나실, 숙박.식당.휴게시설 등
기타시설 : 조각공원, 분재전시장, 특산물 및 향토음식 판매장, 야영장, 체육시설, 산책로, 전망대 등
- 사 업 비 : 690억원(국비)
■ 해양생물산업 통합단지 조성
청정해역의 다양하고 풍부한 해양생물지원 이용,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미래산업인 해양생물첨단산업단지 조성 필요
- 해양자원의 산업화를 통한 소득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 해양과학기술(MT)육성 및 산업화
추진방향
- 연구, 산업, 관광체험단지 조성 고부가가치 창출
추진과제
- 1단계(2003～2006) : 해양생물연구센터 등 산업단지 인프라 조성
- 2단계(2007～2009) : 산업지원센터 및 기업유치 인프라 확충
- 3단계(2010～2012) : 해양생물 기능성 식품 개발 등 기간산업 확충
- 4단계(2013～2015) : 백신, 의약품, 신물질 개발 등 미래산업 정착
- 사업량 : 1개 단지 (40만평규모)
- 사업비 : 3,000억원(국비 2,000, 지방비 300, 민자 700)
■ 김 수출 생산.가공단지 조성
양질의 김 생산으로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고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불안정과 국내소비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 필요
- 김 생산에서 가공.수출까지 종합체제 운영
- 김 생산 : 고품질 김원초 생산단지 조성(500ha기준 1단지)
- 가공.수출 : HACCP 기준, 최신 시설을 갖춘 가공공장 건립
HACCP : 위해요소분석 중점관리제도(Hazard Analysis ＆ Critical Control Point)
사업내용
- 사업규모 : 4개소(바다 2,000ha, 건평 2,000평)
- 사 업 비 : 400억원(국비 160, 융자 160, 자담 80)
■ 관광양식어장 시범어촌 조성
해양환경오염, WTO 및 한.일 어업협정에 따라 수산자원 감소, 어업인 소득 매년 감소 추세, 새로운 소득창출을 위해 필요
- 도시민의 레저 욕구 충족을 위해 다양한 수산물 생산기능을 보유한 연안 양식어장을 관광 상품화하여 어업인 소득 증대 기여
사업내용
- 추진주체 :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영어법인 주도 추진
- 운영방식 : 연안양식어장을 관광상품화 및 레저 연계
- 사업규모 : 5개소(일반관광과 연계한 작은 만으로 형성된 지역)
- 사 업 비 : 250억원(국비 150, 지방비 75, 자부담 25)
■ 미래형 해양복합공간 조성
남해안은 온난한 기후와 내만이 발달된 Water Front로 산업화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 환경친화적 해양여건.잠재력 구비
- 바다와 육지가 조화를 이룬 천혜의 자연조건을 이용한 주거.관광.레저생활.건강시설 등 해양복합형 공간 조성 필요
사업내용
- 사 업 량 : 1개소(20ha정도의 대규모 단지 조성)
- 사 업 비 : 1,000억원(국비 400, 지방비 100, 민자 500)
- 사업기간 : 2004～2005년
- 주요기능 : 주거기능, 산업연구기능, 문화스포츠기능, 관광레저기능, 건강기능
■ 해양목장화 시범단지 조성
추진상황
- 2002. 2월 : 해양목장화 시범단지 조성해역 선정
- 2003. 5월 : 수산종묘 방류 및 연구용역 추진
- 사업추진단계
1단계(2001～2003 : 후보지 선정 및 기반조성
2단계(2004～2007) : 바다목장 조성
3단계(2008～2010) : 바다목장 실용화
- 문제점 : 1단계 사업비 45억원 중에서 39억원만 반영
추진과제
- 위 치 : 여수시 해역(돌산면 화정면, 남면 일원)
- 사 업 비 : 262억원(2단계 250, 3단계 12 - 국비)
※ 2, 3단계 차질없는 사업 추진요구
3) 교통.물류 및 정보통신망 구축
(1) 광양만 경제자유구역 주변지역 인프라 확충
■ 광양컨부두 건설 조기 완공 : 공급주도형 항만육성
컨테이너 부두 건설 : 2011년 ⇒ 상해항 개발이전인 2008년 완료
- 현재 8선석 ⇒ 2003년말 12선석 ⇒ 2011년 33선석 목표
- 물동량 처리 : 2002년 108만TEU ⇒ 2011년 913TEU
참여정부의 12대 국정과제중 하나인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광양 컨테이너부두를 조기에(2008년) 개발하여야함.
- 사업기간 : 1단계 ’87～’97, 2단계 ’95～2003, 3단계 ’99～2008
■ 철도.고속도로망의 조기 확충
전라선 복선.전철화 : 194.9㎞, 16,405억원(2011년)
경전선(동순천～광양)개량 : 9.2㎞, 3,020억원(2006년)
경전선 복선전철화(목포～광양) : 141.5㎞, 23,207억원(2011년)
광양～수도권 연결 서해안 물류 철도망 조기건설 : 117.2㎞, 18,814억원(2012년)
삼일～묘도～광양제철간 도로건설 : 9.1㎞, 5,280억원(2008년)
광양～전주간 고속도로 : 117.5㎞, 14,200억원(2007년)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 100.3㎞, 26,630억원(2007년)
목포～광양간 국도확장 : 150.5㎞, 7,440억원(2004년)
여수～순천간 국도 확장 : 43.2㎞, 9,024억원(2006년)
여수～남해간 한려대교 건설 : 6.0㎞(교량 4㎞, 접속도로 2㎞), 3,100억원(2011년)
순천시(중흥～왕지, 안풍～월전) 국도대체우회도로 : 21.1㎞, 2,311억원(2006년)
여수시(종화～둔덕～주삼～우두) 국도대체우회도로 : 16.8㎞, 5,004억원(2006년)
광양시(월전～세풍～중군) 국도대체우회도로 : 13.0㎞, 1,890억원(2007년)
승주 우회도로 건설 : 5.6㎞, 659억원(2008년)
■ 여수공항 확장
현재 공사중 : 2,100m 1,994억원(’95～2004년)
- 국제선 취항 필요
(2) 목포권 신개방거점 주변지역 인프라 확충
■ 목포 신외항 조기 건설
사업내용
- 규 모 : 12선석(정부 6선석, 민자 6선석), 안벽 2.73㎞, 진입도로 5.1㎞
- 단계별 계획(1단계 : ’93～2006, 2단계 : ’07～2011)
- 사 업 비 : 6,611억원(국비 4,403, 민자 2,208)
추진상황
- 민자사업 1-1단계(2선석) : ’01. 1월 착공(’04. 5 준공)
- 민자사업 1-2단계(1선석) : ’02. 2월 착공(’04. 10 준공)
- 정부사업 정부 양곡부두(1선석) : ’01. 8월 착공(’04. 2 준공)
향후 추진과제
- 1단계 7선석(정부 4, 민자 3)공사 조기 완공
- 민자 2단계(3선석) 사업자 조기 확정 추진
■ 철도고속도로망의 조기 확충
호남선철도 전철화 : 256.3㎞, 8,753억원(2004년)
목포 신외항 배후철도(목포신외항～삼호산단～대불산단) : 5.2㎞, 1,000억원(2008년)
목포～보성간 철도 신설(목포～강진～보성) : 79.5㎞, 1조 1,388억원(2011년)
목포～광양간 경전선 복선 전철화 : 141.5㎞ 2조 3,207억원(2011년)
광주～무안간 고속도로 : 43㎞, 9,861억원(2006년)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 100.3㎞, 2조 6,630억원(2007년)
삼학대교(삼학도～대불․영암산단) : 5.5㎞, 1,623억원(2008년)
목포대교(고하도～죽교) : 4.9㎞, 2,483억원(2007년)
목포～광양간 국도확장 : 150.5㎞, 7,440억원(2004년)
삼향～삼호간 국도 위회도로(목포～광양간 고속도로로와 서해안고속도로 연결) : 12.6㎞, 3,225억원(2006년)
■ 무안국제공항 조기건설 및 활주로 확장
사업내용
- 위 치 :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일원
- 규 모 : 활주로 2,800m×45m → 3,200m×45m
- 사 업 비 : 2,807억원→3,107억원(활주로 확장 300억원 소요)
추진상황
- 편입토지 보상(78만평)완료 및 공사추진 : 1,909억원(68%)
활주로, 계류장 포장공 및 여객터미널 등 건축공사 추진
- 2003년 추진 : 여객화물청사 및 부대건물 건축 등(368억원)
추진계획
- 항공화물 전용공항 육성 및 호남권 국제공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활주로 확장(2.8㎞→3.2㎞) 및 쇼핑면세점 설치
(3) 중남부권 교통인프라 확충
광주～담양～충북 영동간 철도 건설(21세기 국가 철도망 구축 기본계획 반영) : 187㎞, 2조 7,300억원
목포～보성간 철도(목포～강진～보성) : 79.5㎞, 1조 1,388억원(2011년)
장성～담양간 고속도로(호남고속도로 우회) : 25㎞, 6,000억원(2005년)
88고속도로 확장 : 16㎞, 2,610억원(2006년)
고창～장성간 고속도로 : 17㎞, 6,094억원(2006년)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 74㎞, 1조 5,170억원(2010년)
광주～장흥 회진간 직통도로 건설 : 91㎞, 8,517억원(2011년)
벌교～녹동간 국도 확장 : 62.0㎞, 6,160억원(2007년)
보성～회천간 국도 확장 : 5.0㎞, 720억원(2005년)
벌교～주암간 국도 확장 : 28.1㎞, 5,725억원(2008년)
수문 우회도로 건설 : 4.1㎞, 228억원(2005년)
용산 우회도로 건설 : 3.5㎞, 322억원(2005년)
(4) 관광지 접근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확충
■ 국도 77호선 건설 : 미개통구간 조기개통 및 4차선 확장
해양관광산업 활성화와 도서지역 접근성 제고를 위해 미개통구간과 2차로의 조기확장이 필요함.
- 미개통구간 61㎞, 2차로 구간 295㎞의 조기개설 시급
- 여수～고흥간 연륙.연도교 11개소 등을 세계적인 조형미를 갖춘 교량으로 건설하여 관광자원화
사업내용 : 356㎞, 5조 9,876억원
- 1단계 : 21지구 93.3㎞(2조 7,411억원) 우선 건설
- 사업기간 : 2002～2010
■ 간선도로망 확충
호남고속도로우회(장성～담양) : 25㎞, 6,000억원(2005년)
88고속도로 확장 : 16㎞, 2,610억원(2006년)
고창～장성간 고속도로 : 17㎞, 3,295억원(2005년)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 74㎞, 1조 5,170억원(2010년)
■ 기타 관광지 연계 도로망 확충
남포～장재도 연륙교 건설(장흥 안양면 남포～장재도) : 2.0㎞, 200억원(2010년)
안양 수문～고흥 녹동간 연륙교 건설 : 10㎞, 3,000억원(2013년)
장흥 유치～영암4차선 도로개설 : 32㎞, 4,100억원(2013년)
장흥 유치 ～장흥～회진간 4차로 확장 : 26.4㎞, 4,532억원(2008년)
보성 봇재～보성 회천간(국도 18호선) 4차로 확장 : 5㎞, 720억원(2006년)
강진 동성～장흥 대덕간(국도 23호선) 4차로 확장 : 32㎞, 4,160억원(2008년)
함평 신광～영광 원흥간(국도 23호선) 4차로 확장 : 11.4㎞, 1,482억원(2008년)㎞
광주～목포간(국도 1호선) 신호체계 개선 : 102㎞, 37억원(2005년)
■ 경비행장 건설
고흥 우주기지센터,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항공투어 개발로 관광 및 경항공기 운송사업 활성화 도모
- 완도 : 지역간 여객운송, 다도해 관광 - 진도 : 지역간 여객운송, 해상관광
- 고흥 : 우주센터, 영농지원 - 흑산도 : 다도해관광, 도서운송
사업내용
- 대상지역 : 고흥, 완도, 신안, 진도
- 사 업 비 : 1,150억원(국비 345, 민자 805)
- 운영주체 : 제3섹터 및 지자체 공동참여
- 도입시설 : 활주로, 계류장, 항행안전시설 등
추진과제
- 2010년까지 가능하도록 기반시설 정비
1단계(2004～2010) : 도입단계
2단계(2011～2020) : 확장단계
3단계(2020년 이후) : 성숙단계
(4) 물류거점체계 구축
■ 동북아 해운센터 설립
광양컨부두 건설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따라 국제 해운업계에 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해운센터 설립 필요
- 율촌산단에 대단위 해운물류산업 복합단지를 조성 국제물류 거점지로 육성
사업내용
- 추진주체 : 선주협회, 해운선사 등 민간단체 주도로 추진
- 운영방안 : 국제물류업체를 입주시켜 세계해운센터로 발전
- 주요시설 : 해운센터 설립(회의실, 정보시스템, 연구시설, 기타 편의시설), 해운관련 기관 유치(해운관련단체, 물류관련단체, 해운정보회사, 관련 연구소, 국제 해운관련기구, 세계 주요 항만연락사무소, 항만.물류 인력 연수원 등)
- 사 업 비 : 1,000억원(국비 300, 민간 700)
- 사업기간 : 2004～2008년
■ 수도권 전남농산물 물류센터 건립
전남 농산물의 주요 유통지역인 수도권지역에 대형 유통센터를 건립하여 원활한 직거래사업 추진을 지원
- 직영점, 가맹점, 도매상 등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신속하고 안정적인 배송 및 직판기능 수행으로 경쟁력 확보
사업내용
- 위 치 : 서울시 강남지역 일원
- 규 모 : 부지 2,000평, 건평 500평(전시.판매장, 시식코너 등)
- 사 업 비 : 270억원(국비 190, 지방비 80)
- 사업기간 : 2004～2008년
- 운영방식 :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 위탁 운영 검토
■ 농산물 선물거래소 건립
포전거래나 계약생산의 합리적 수행과 중간상 기능을 제도권에 흡입하여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 보장
- 남북경제협력이 활성화되고 동북아경제권의 위상 강화에 따른 동북아 농산물 선물시장의 선점 필요성 증대
사업내용
- 위 치 : 광양 수출물류센터 단지 또는 대불국가산업단지내
- 규 모 : 20,000평(주건물 7,200평, 서비스동 550평 등)
- 운영주체 : 농림부, 전라남도, 농협 공동
- 사 업 비 : 1,000억원(국고 및 민자)
- 사업기간 : 2004～2008년
■ 광양 농산물수출물류센터 건립(Ⅱ단계)
추진상황
- 2000. 9월 : 농림부 계획 확정(기간 ’01～’03, 건물 1,394평, 물류장비 등)
- 2003. 4월 : 부지정리 및 기초파일 공사중(’03년망 완공예정)
사업내용
- 위 치 : 광양시 중동 중마공유수면매립지 1블럭 7롯트
- 사 업 비 : 179억원(국비 125, 지방비 54) : Ⅱ단계
- 사업내용 : 부치 7천평, 건물 2,100평, 물류장비 등
■ 목포국제물류센터 건립
항만과 공항이 연계된 국제종합물류 네트워크를 구축 운영하고 국제무역센터 등의 기능
사업계획
- 위 치 : 목포신외항 내
- 규 모 : 건평 14천평, 부지 50천평
- 사 업 비 : 630억원(국비 500, 도비 130)
- 사업기간 : 2004～2006
■ 호남권 복합화물터미널 건설
추진상황
- 2002년까지 251억 투자(실시설계 45, 보상 65, 공사 137)
사업내용
- 위 치 : 장성 서삼 용흥리 일원
- 규 모 : 16만평
- 사 업 비 : 3,054억원(국비 1,048, 민자 2,006)
- 시행방법 : 민자유치(건설교통부)
■ 장성유통단지 개발
호남고속도로 광역교통망 및 대규모 배후도시 확보를 위해 유통단지 개발
사업내용
- 위 치 : 장성군 남면 월정리 일원
- 사업규모 : 330천㎡(약 10만평)
- 유치시설 : 공동집배송시설, 창고, 중소기업제품전시 및 판매, 대규모 점포, 유통가공시설, 정보처리시설, 금융시설 등
- 사 업 비 : 512억원
- 사업기간 : 2003～2005년
4) 복지수준 향상과 쾌적한 환경보전
■ 전라남도 여성개발센터 건립
지역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및 집행기능을 수행하는 종합센터를 설치하여 여성의 능력개발과 지역경쟁력 제고
사업내용
- 위 치 : 무안군 삼향면 남악신도시내
- 사업규모 : 부지 6,600㎡, 건축연면적 8,400㎡2～3층, 지하1층)
- 주요시설 : 교육실, 상담실, 국제회의장, 연구실, 자료.전시실
- 사 업 비 : 187억원(부지 20, 건축비 등 167)
- 사업기간 : 2003～2006
■ 전라남도 보육정보센터 건립
미래 국가발전의 초석이 될 영유아 및 아동보육에 관한 정보제공과 프로그램 개발.건전 아동 육성 도모
사업내용
- 위 치 : 미정
- 사업규모 : 건물 임차 1식(연면적 265㎡)
- 운영주체 : 보육시설연합회, 사회복지법인 등
- 사 업 비 : 461억원(국비 205, 도비 256)
- 사업기간 : 2003～2004
■ 전원복지타운 조성
다가오는 고령사회에 대비, 대도시 인근에 환경 친화적인 전원복지타운을 건설하여 새로운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정부차원의 노인복지 시범 모델지역으로 개발
사업내용
- 위 치 : 미정
- 사업규모 : 부지 조성 30만㎡
- 노인복지시설 건립 : 9개 시설(요양시설, 전문병원, 복지관 등)
타운조성 : 주거.생활서비스.자연문화체험종교시설 등
- 사 업 비 : 3,280억원(국비 620, 도비 410, 민자 2,250)
- 사업기간 : 2004～2013
■ 야생동물 구조센터 건립
보존과 개발이 조화되는 국토환경관리
사업내용
- 위 치 : 순천시 인월동 226-1번지(2,169㎡)
- 추진주체 : 순천시
- 운영방안 : 순천만 조류 보호, 야생동물 구조치료 센터
- 주요시설 : 관리동(1개동 290㎡) : 야생동물 치료실, 먹이보관소, 사무실 등
보호사(3개동 430㎡) : 조류사 2동, 동물 보호사(대.소 구분) 25실
의료기구 : X-ray촬영기, 초음파 진단기, 마취기, 수술장비 등
- 사 업 비 : 13억원(국비)
- 사업기간 : 2004～2005
■ 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및 보전
보존가치가 높은 연안습지(갯벌)를 매립개발로부터 보호
- 지역주민 갯벌이용보장과 갯벌매립 훼손 방지 효율적 관리
사업내용
- 지정대상 : 무안(현경, 해제 35.6㎢), 함평군(함평읍.손불면 9㎢)
진도(고군.군내 1.24㎢), 신안(압해면 21㎢)
- 보전사업 : 2개소 36.84㎢(무안, 진도)
- 규 모 : 방문객센터 및 해안생태계 복원사업 외 9종
- 사 업 비 : 1,200억원(국비)
라. 투자계획
1) 투자계획
■ 전제조건
투자비는 공간구조 개편과 지역의 특성화 및 산업․기술 경쟁력 강화과제에 대한 투자비만 산출한 것임.
■ 투자사업비
(단위 : 억원)
분 야 계 \'02까지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7이후
공간구조 34,333 - 445 2,565 3,629 3,639 5,452 18,603
지역특화 256,022 1,656 3,701 6,119 18,818 12,545 13,803 200,100
계 290,355 1,656 4,146 8,684 22,447 16,184 18,535 218,703
2) 재원조달방안
■ 전략산업 등 지역 특성화 사업의 재원조달 전략산업 육성 등 지역 특성화 발전과 관련있는 사업은 해당 중앙부처별 계획 프로그램과 재원확보를 추진토록 함.
- 중앙부처별 다양한 시책과 재정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재원확보 추진
■ 해양관광 개발 등 수익적인 지역개발사업 추진
관광개발 및 수익성을 지닌 지역개발사업은 원칙적으로 민자 및 외자유치를 통하여 재원 조달
- 기반시설은 중앙정부의 계획과 연계하여 국비사업으로 추진
■ 계속사업의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재원조달
도로, 철도, 공항, 항만, 연륙교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재원은 중앙정부의 예산확보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에 의거하여 추진
- 계속추진 중인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재원 확보를 위해 중점개발사업의 선정 및 전담팀을 구성하여 재원조달에 치중
■ 정주여건 개선사업의 재원조달
정주여건 조성과 관련된 농축수산업 및 제조업, 사회복지, 환경보전사업 등은 해당 중앙부처별 재원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재원확보 추진
■ 외국자본 및 민간자본 유치촉진방안
수익성과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민간이나 외국투자자에게 적극 홍보와 마케팅 추진
- 제3섹터방식,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통한 재원조달 강구
- 민간자본유치를 위해 공공투자사업 주변지역의 토지개발권부여, 민자유치 및 절차와 방법, 조세감면 및 다양한 지원책 강구
마. 기 타(제도개선)
■ 차등보조율제및 포괄보조금제 도입
지역간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 자치단체의 재정사정을 감안, 국고보조율을 차등(±10～20%)적용하고, 자율성 제 고를 위해 보조금 총액의 일정률을 포괄보조금으로 교부
국가사무 성격인 기초생활보장, 환경, 농업, 해양수산 분야부터 먼저 차등보조율제 시행
■ 예비 타당성 조사적용 개선
대형신규사업(총사업비 500억이상, 민간투자지자체 사업은 300억이상)을 착수하고자 할 시는 예비타당성 조사(B/C분석)를 실시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 낙후지역은 거의 모든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아 신규사업 착수가 어렵고 지역개발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다시 낙후되는 악순환 반복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시 균형과 분산의 논리와 先공급, 後수요창출원리를 적용
■ 서해안 고속도로 주변지 활성화대책실효성 확보
서해안고속도로주변을 중심으로 하는 한반도 서남부지역의 발전전략이 국가계획에 포함 반영하기 위해 용역 추진
서해안 고속도로 주변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나, 동 계획을 실현해 낼 수 있는 재원 확보대책 미비 계획의 실효성 확보 위한 예산지원 강화
■ 토지이용 규제의 합리적 개선
토지 및 해면에 대한 이용규제가 심하여 지역개발이 용이하지 못하고,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도 불이익 초래
- 수산자원 보호구역 : 2,004㎢(해수면 1,202, 육지부 802)로 전국 3,831㎢의 52%를 점하고 있음.
토지.해면에 대한 규제와 관련된 법률은 총 83개로 규제영역이 과다중복되고, 여건변화에 따른 조정이 곤란하므로 일제 조사후 규제영역을 합리적(최소화)으로 조정
부득이 규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재산상 불이익 보전
■ 외국인투자유인체계차등화
외국인 투자유인 지원제도가 지역여건(낙후 정도)을 고려치 않고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지역 불균형 현상 심화 초래
- 특히, 입지보조금의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만 구분하여 지원 되고 있어 낙후지역이 불이익을 받고 있음(일반 토지매입비 : 수도권 40%, 비수도권 50% 낙후지역 90%)
지역발전 정도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차등지원하므로써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선→재정자립도, 인구감소율 등 경제관련 지표를 기준으로 지역등급 구분
- 국가 보조금 지원, 조세감면, 외국인투자지역지정 등 외국인기업지원제도 관련, 낙후지역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차등지원
■ 농어업소득보전등에관한특별법제정
농산물 수급불안 및 가격 하락으로 농가소득의 불안전 증대
- 도시가구 대비 농가 소득 : (’90) 97.4%→ (’95) 95.0→ (’01) 75.9
- 농림부문의 정부예산비중이 95년을 분기점으로 점차 감소
최근 5년간 농림부문 예산증가율 1.6%(정부예산 증가율 9.5%의 1/6수준)
- WTO 새로운 협상에 따른 불안심리 고조로 농업인 의욕 상실, 소득감소, 노령화 등으로 총체적 위기에 직면
DDA 협상으로 이득이 발생하는 산업의 조세와 관세의 일부를 농어가 소득보전과 농어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재원으로 확보하는 법률 제정 - 가칭 농어업소득보전등에관한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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