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 아니라, 토지부문에서 취득요건, 전매요건, 개발이익환수에
대해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1. 2005년 10월부터 토지거래허가시 자금계획서 제출
현재는 경매.공매를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의 토지
취득할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가 면제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금년 10월부터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경.공매를
통해 토지거래허가지역내의 토지를 사들일때에도 자금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요
2. 2005년 10월부터 전매요건 강화
허가구역내에서의 전매기간이 농지는 2년, 임야는 3년, 기타
5년이라고 되어있는데, 만약에 10월 이전인 9월에 취득한
것이라면 전매요건 강화에 포함이 되는지요.
3. 2006년 부터 개발이익환수를 위해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및 개발부담금 25% 부과
- 개발부담금 25%를 부과한다고 하였는데, 토지를 개발
할때에 기존에 납부하던 평방미터당 1100원 하던것을
말하는 것인지요.
- 그리고, 개발부담금 25% 부과의 기준은 공시지가로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