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분묘기지권에 대해 알아 보면 설왕설래하는 경우가 많아 문의 드립니다. 21년전 산이면에 2000평 가량 지방도로옆에 타의로 임야를 구입하게 되었는데 그동안 한번도 찾아 보지 않다가 작년말에 가보니 누가 경작을 하고 있더군요 . 그리고, 땅 일부에 분묘2기가 있었습니다 . 현재의 경작인에게 여쭤보니, 12년전부터 그 옆에 사는 현지인이 자기가 토지주에게 땅관리를 위임받았다 사칭하고(물론 허위이구요) 남에게 경작케 했답니다 .물론 4명중 2명에게는 도지료를 받았답니다. 부동산 중계를 하시다 보면 유사한 문제점들을 대하시고 전문 지식이 있으실것 같아 여쭤봅니다 . 1. 사기에 의한 민형사 소송이 실제적으로 가능한지요? 2. 분묘의 맏상주가 자기의 6촌 형이라 합니다 . 그래서 만나서 이장요구를 하고 이장비 협의를 하고자 하나 무리한 요구를 하는군요. 해남군청의 보상비 기당 일백삼십만원에 더해 이백만원을 예기했습니다 . 보상비 결렬이 되면, 분묘기지권에 의한 지상권은 난공불락인가요? 법원에 명도소송하는 경우도 있나요? 분묘만 있고 상태는 많이 허물어져 있습니다. 분묘수호와 봉제사는 거의 안한다 하는군요. 감사합니다. 배영재 올림
답변
안녕하세요 토지구입후 관리을 소홀하셨네요 간혹가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곤하는데 남의토지에다 분묘까지 써버리는 어이없는 참상이네요 물런 원만히 해결되어야하나 그러치않음 경제적으로 돈이들어갑니다.또한 시간낭비에손실이큽니다 분묘이장공고 내야하는데 해남군청에 가서 신청해야하구 공고후 이장을 준비해야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원만히 타협점을 찿아해결하시는게 속이편할겁니다 분묘기지권은 복잡하구해 저히도 구체적인것은 잘모릅니다 늘 좋은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