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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부가정보 > 고객상담실

글 쓴 이

 배영재

2014-08-19

 소유권에 문제가 생길수 있나요?
제목

소유권에 문제가 생길수 있나요?

이름
  배영재
날짜
 2014-08-19
질문
해남군 산이면 대진리에 1500평 임야가 있는데 20년만에 가보았더니 누군가가 나무들을 제거하고 개간하여 밭으로 사용하고 있더군요. 그대로 계속 사용을 묵인할시 향후 소유권등에 문제가 생길수 있나요?
답변
물런 장기간방치하여 여러가지 복잡한소송에
휘말릴수도 있습니다 권리포기나 마찬가지네요
등기상의 문제는 없으나 그래도 누가농사을 경작하는지
정도는 알고있어야합니다 물런경작료도 받을수있구요
대진리 마을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에게 말씀하셔서
도움을 받으십시요 아님경작금지표지을 세우시던지요
소유권에는 별지장은 없습니다.
단지 오랜세월방치하여 입목등을경작하면 복잡해질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구입하셨을때 그토지소유하셨던분이
경작할겁니다 참고로 토지임대료는 평당400~600원정도
받구 임대차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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