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역위생매립장 매립률 98%로 포화...소각시설로 쓰레기 대란 해결 - 오염물질 최소화‧감시 집중...소통의 장 마련해 시민 공감대 형성
목포시가 턱 밑까지 차오른 쓰레기 매립의 장기적 해결을 위해 소각시설 건립을 추진 중이다.
시는 현재 운영 중인 매립장이 포화상태임에 따라 소각시설을 해법으로 결정했다. 목포는 대부분이 도시지역이어서 대체 매립부지 확보가 어렵다.현재로서는 소각만이 최적의 해결책인 이유다. 시는 쓰레기 대란을 미리 피하기 위해서는 소각시설 설치 시기를 놓치면 안된다는 입장이다. 소각재만 매립한다면 40년 이상 사용이 가능하다.
▲ 광역위생매립장 수명 다해 쓰레기 대란 우려 지난 1995년부터 운영 중인 광역위생매립장은 올해 6월말 현재 98%가 매립돼 더 이상 매립할 공간이 없다. 이 때문에 시는 1일 약 250톤의 쓰레기를 매립하지 못하고 압축‧포장해 매립장 위에 쌓아올리는 실정이다.
▲ 정부 정책 변화, 투자업체 사정 등으로 2차례 무산 시의 소각시설 추진은 16년 전부터 추진해 이번이 3번째다.
첫 번째 시도는 매립율이 56% 정도였던 2005~07년. 시는 소각시설 건립 예정 부지까지 고시했으나 ‘폐기물 단순소각 지양 대신 에너지화’라는 당시 이명박 정부의 폐기물정책에 따라 소각시설 추진이 취소되고, 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로 대체돼 현재 가동 중이다.
두 번째 시도는 2014~17년. 처리시설은 잔재물이 많이 발생하고, 잔재물을 매립하기 때문에 매립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차올랐다. 이에 따라 시는 2016년 6월 100% 민간자본으로 플라즈마 방식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업무협정(MOA)을 체결했으나 투자업체 사정으로 인해 무산되고 말았다.
이번은 세 번째 시도다. 시는 2018년 9월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가 접수됨에 따라 정부 민간투자사업 검증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적정성, 효율성 등을 검토‧의뢰했다. 또한 시는 시의 직접적인 재정사업 보다 민간투자사업이 더 적격하다고 통보받은 후 올해 9월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시는 일련의 과정에서 소각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을 10여 차례 시의회에 보고했고, 법률적 절차에 하자없이 진행해 오고 있다.
▲ 검증된 소각방식...오염물질 배출 최소화‧감시 집중 시는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을 위해 2017년 4월 ‘목포권 광역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했고, 불에 타는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 그 결과 2018년 9월 ‘목포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타당성조사 보고서’를 제출받았다. 스토커방식, 유동상방식, 열분해방식 등의 장단점을 비교‧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스토커방식, 즉 금속 구조물 위에 쓰레기를 올려 태우는 방식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환경부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표 참조)에 따르면 스토커방식은 2백톤 이상 국내 소각시설 38개소 중 33개가 도입할 정도로 가동실적이 많고, 신뢰성도 높다. 또 운전과 보수가 용이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KDI도 스토커방식의 적정성에 이견이 없었다.
중요한 점은 현재 과학기술상 소각시 어떤 방식으로든 발생이 불가피한 오염물질의 최소화와 감시다. 시는 오염물질이 굴뚝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소각온도 850도 이상에서 2초 이상 유지, 재생성 방지를 위한 급속 가스냉각방식 적용 등 다이옥신 발생 억제책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굴뚝원격감시시스템(TMS)를 설치하고 환경부 산하 기관인 한국환경공단 관제센터로 데이터를 실시간 전송해 오염물질을 철저히 감시할 예정이다.
▲ 시민과 소통해 소각시설 설치 시는 현재 진행 중인 행정절차는 법령에 따라 이행하는 한편 법적 필수절차인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진행시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을 실시해 시민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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