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정부 수도권 규제완화에 강력 대응【정책기획관실】286-2120 -6일 국회서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정기회…천만인 서명운동 돌입- -이 지사, 지역균형발전 영향평가제․지역등급제 등 4개 과제 제안-
이낙연 전라남도지사는 6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제8차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정기회’에 참석해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정기회에서는 이 지사를 비롯한 비수도권 시도지사 10명과 지역 대표 국회의원 6명이 참석해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해 체계적인 대응 계획을 논의하고, 공동으로 강력히 실행키로 했다.
또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비수도권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논리를 마련하기 위한 ‘공동 연구과제’ 수행, 정책토론회 운영,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릴레이 성명서’ 발표 등 앞으로 추진할 주요 사업들을 구체화했다.
특히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의 즉각적인 중단과 진정한 지역 균형발전을 촉구하기 위해 시․도지사와 국회의원의 서명을 시작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지역균형발전 촉구 천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지역균형발전 촉구 천만인 서명운동은 시도지사의 협력이 있어야 실현 가능하므로 적극 협력하자”고 동참의지를 밝혔다.
이어 △국가에서 지방재정 분권을 포함한 지방 관련 중요 정책을 결정할 때는 지역균형발전협의체 대표 등 지방의 참여를 제도화 △수도권 내 대규모 개발사업과 수도권 규제완화 등을 추진할 때는 비수도권에 미치는 피해․영향 등을 의무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지역균형발전 영향평가제’ 도입 △지역별 발전 정도에 따라 ‘지역 등급제’를 시행해 낙후지역에 국가 재원을 우선 배분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연관된 세원의 지방세 신설 등 4가지 정책을 정부에서 반영해주도록 제안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정책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06년 9월 발족됐다.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와 14개 지역 대표 국회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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