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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쓴 이

	브리핑롬	2015-03-12
	제10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 986908690.JPG(200) ]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입니다.

지금부터 제10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완구 총리 주재로 첫 서울-세종 간 영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5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외교부에서 대통령 중동 4개국 방문 주요결과 및 후속조치 계획에 대해 보고하였습니다.

먼저, 총리말씀의 요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중동 4개국 순방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귀국하셨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번 순방으로 에너지와 건설, 플랜트 등 전통적 협력 분야는 물론, 보건·의료와 IT, 문화 등 고부가가치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으며, 외교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정상외교의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서 실질적인 결실을 이끌어냄으로써 제2의 중동 붐이 우리 경제 활성화와 신성장동력 육성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셨습니다.

이어서 공무원들이 국가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고, 현재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국정수행에 헌신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하지만 미래 국가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최우선 당면과제라고 말씀하시며, 인사처와 관계부처는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에 대해 조속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4월 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아울러 공직 활력 대책을 강구하여 모든 공직자들이 개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지난 2일부터 연례훈련인 키리졸브와 독수리연습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각 부처는 이번 훈련에 적극 협조해 나가는 한편, 국가 주요시설 방어태세와 사이버보안을 점검·보완토록 하고, 평상시에도 위험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가운데 3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익신탁법 시행령 제정안입니다.

이 제정령안은 공익신탁 인가 신청방법 및 인가 등의 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신탁의 인가절차 등을 구체화하였으며, 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절차와 방법과 연간 70% 이상의 공익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운용소득의 산정방법 등을 규정하여 신탁재산 운용방법을 명확히 하는 등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입니다.

이 개정령안은 야영장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야영장의 부지면적을 변경하거나 시설을 설치,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고, 의료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의료관광호텔업의 부대시설로 게임제공업,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 복합유통 게임제공업 등의 시설을 둘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현행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입니다.

이 개정령안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나 담배의 판매·대여·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표시문구와 크기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여성가족부 장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해당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표시부착명령, 또는 표시명령, 변경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나눠드린 브리핑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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