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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호남보도자료 > 호남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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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실권리 불일치 부동산 특조법으로 해결 【토지관리과】 286-7630
-전남도, 8월 4일 종료…신청 서둘러야-
전라남도는 토지·임야·건물 등의 부동산이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권리자가 다른 경우, 실제 권리자가 간편한 절차를 따라 등기를 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된 부동산 또는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미등기 부동산이다.
전남에선 목포시를 제외한 21개 시군의 모든 토지와 건물이 해당한다. 목포시는 농지와 임야만 해당한다. 단 소유권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에 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전남도에 따르면 2020년 8월부터 현재까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위한 확인서 발급 필지 수는 전국 1위로 2만 2천249필지다. 취득 원인별로 매매가 가장 많고, 상속, 증여, 교환 등의 순이다.
신청을 원하는 도민은 해당 토지 소재지의 시군에서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이 도장을 찍은 보증서를 첨부해 시군 민원실에 접수하면 된다.
시군에서는 보증 취지 확인, 현장조사, 상속인 통지 및 공고 등을 거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하고, 신청인이 등기 신청을 하면 완료된다.
다만 허위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작성하게 하는 등 위반이 있으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되고, 특히 이번 제4차 특별조치법은 과거 시행했던 특별조치법과 달리 장기미등기 과징금을 부과한다. 농지일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신청기한이 6개월 남짓 남았다”며 “등기 이전 문제로 재산권 행사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신청을 서두를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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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남권뉴스] 전남도, 동남아중화권 개별관광객 대거 유치  |
전남도청 |
2023-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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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건설] 담양군 고서~창평 국지도 60호선 확장된다 |
담양군청 |
2022-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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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
[섬,클러스터] 전남 올해 최대 뉴스 국립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유치 |
전남도청 |
2022-12-27 |
3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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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 |
[호남권뉴스] 전남도, 내년 국비예산 8조6천525억 사상 최다 |
전남도청 |
2022-12-27 |
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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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
[도로/건설]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사업 실시계획 고시 |
무안군청 |
2022-12-17 |
3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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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
[호남권뉴스] 전남도-해상풍력 발전사, 기업유치일자리 창출 한뜻 |
전남도청 |
2022-12-16 |
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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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
[섬,클러스터] 어촌소멸 막고 지속가능한 어촌 만든다 |
전남도청 |
2022-12-16 |
3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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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
[호남권뉴스] “반도체 특화단지, 광주전남으로” |
전남도청 |
2022-12-03 |
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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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
[부동산동향] 전남도, 자동차 단조 휠 산업 육성 속도 |
전남도청 |
2022-11-17 |
4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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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
[호남권뉴스] 전남도, 제주서 여순사건 진상규명희생자 명예회복 논의 |
전남도청 |
2022-11-17 |
5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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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
[섬,클러스터] 전남도, 섬과 섬 잇는 연도교 신설 속도 |
전남도청 |
2022-11-07 |
3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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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
[섬,클러스터] 김영록 지사, 해수부에 갯벌습지정원 조성 건의 |
전남도청 |
2022-11-02 |
3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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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
[호남권뉴스] 전남도, 신재생에너지지원사업 국비 전국 최다 |
전남도청 |
2022-11-02 |
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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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
[호남권뉴스] 김영록 지사, 민주당에 지역 현안 지원 강력 건의 |
전남도청 |
2022-10-04 |
5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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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
[호남권뉴스] 전남 청정힐링 관광지, 서울시민에게 인기몰이 |
전남도청 |
2022-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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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
[섬,클러스터] 국토부 지역개발 공모서 신안해남 102억 확보 |
전남도청 |
2022-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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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
[호남권뉴스] 전남도-포스코, 지역 기업과 동반성장 맞손 |
전남도청 |
2022-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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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
[호남권뉴스] 전남도, 국비 135억 확보해 95곳 지적재조사 |
전남도청 |
2022-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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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권뉴스] 전남도, 중국 협력 발전 전략회의 개최 |
전남도청 |
2022-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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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
[호남권뉴스] 전남도, 글로벌 데이터센터 허브 조성 시동 |
전남도청 |
2022-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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