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추가 지정 【토지관리과】 286-7650 -나주강진장성완도 등 4개 시군 18개 지구 추진키로-
전라남도는 2021년 제5차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4개 시군 18개 사업지구 지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한 사업지구는 나주 9개, 강진 4개, 장성 3개, 완도 2개 지구다.
올해 사업대상은 119개 지구 8만 필지다. 이번 제5회 위원회까지 94개 지구 6만 5천 필지의 지구 지정을 완료했다. 사업지구 지정은 소유자의 2/3 이상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므로 잔여 필지는 동의율이 충족되면 조만간 제6차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이번에 심의·의결한 지구 중 완도 덕동4지구는 지적도 경계와 토지 현실경계가 1m 이상 차이가 나 평소 주민들이 불편을 겪은 지역이다. 지역 주민들은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현실경계를 반영하고 최신 측량기술로 지적도를 새로 만들어 기존 경계 다툼의 원인을 해결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현실 경계에 맞춰 지적도를 새로 작성하면서 맹지나 건축물 저촉을 해소해 도민 재산 가치를 높여주고 개인이 지출해야 할 측량 비용과 등기 비용을 지자체에서 무료로 대행해 도민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를 다시 그리고 소유권의 범위를 새로 만드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해 도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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