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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호남보도자료 > 호남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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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남보도자료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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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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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6.26)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18년도 제28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22건 △일반안건 5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근로기준법 시행령」일부개정
- 근로자들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휴식권을 보장받도록 법률에서 위임한 공휴일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로 규정하고
-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축소(26개 → 5개)하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사회복지사업규정을 삭제
- 【의안소관 부서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46】
- ※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예정(6.26)
- 「공무원 임용령」일부개정
- 공직 내 불합리한 차별폐지를 통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 (공무원 예정자, 공무원과 동일하게 사후 예우)
- 시보임용예정자가 공무원과 동일하게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 공무원으로 예우하며 공적이 뛰어난 공직자가 퇴직 후 사망 시 특별 승진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 【의안소관 부서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044-201-8295】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육아휴직수당 개선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하게 되는 경우 두 번째 휴직자에게 첫 3개월동안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 상한액을 자녀별로 차등없이 단일화
 - ※ 이후 휴직기간에 대해서는 일반 육아휴직수당 지급(월봉금액 40% 상한액 100만 원)
- 【의안소관 부서 :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044-201-8397】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일부개정
- 가정친화적인 복무제도로 보완 및 남성의 육아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
- 시간 외 근무에 대한 시간 보상이 가능하도록 시간 외 근무 저축연가제 도입,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 및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 【의안소관 부서 : 인사혁신처 복무과 044-201-8444】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일부개정
- 공직자 재산신고의 실제가치 반영 강화
- 재산의 최초 신고 시 부동산 등의 재산신고 방법 개선으로 재산신고의 객관성 제고 및 출산휴가 공무원의 재산신고 부담을 완화
- 【의안소관 부서 :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 044-201-8452】
- ※ 인사혁신처 해당과 보도자료 배포예정(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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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
 [호남권뉴스] 전남도, 2019년 정부 예산안 6조1천억 반영  |
전남도청 |
2018-08-31 |
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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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
[호남권뉴스] 전남 해양수산기업, 日 박람회서 165억 계약 |
전남도청 |
2018-08-31 |
10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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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
[섬,클러스터] 위기·희망 공존하는 전남의 섬 |
무등일보 |
2018-06-27 |
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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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
[호남권뉴스] 좌초된 盧 정부 서남권 구상 문재인 정부서 살려내나 |
전남일보 |
2018-06-27 |
1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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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뉴스] 제28회 국무회의 브리핑 |
국무회의 |
2018-06-27 |
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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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
[브리핑뉴스] 제27회 국무회의 브리핑 |
국무회의 |
2018-06-27 |
10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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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
[호남권뉴스] 전남도, 민선6기 투자유치 목표 1천개 초과 달성 |
전남도청 |
2018-06-12 |
10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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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
[호남권뉴스] 협업 강화로 어촌 뉴딜 등 해양수산 현안 해결 |
전남도청 |
2018-06-12 |
10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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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
[호남권뉴스] 화순나주장흥 생물의약산업벨트 실현 잰걸음 |
전남도청 |
2018-05-26 |
1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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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
[호남권뉴스] 화순나주장흥 생물의약산업벨트 본격 시동 |
전남도청 |
2018-05-03 |
1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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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
[호남권뉴스] 전남도, 세계시장 선도할 강소기업 7곳 선정 |
전남도청 |
2018-04-24 |
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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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
[호남권뉴스] 전남나노센터, 지역 과학인재 육성 지원 강화 |
전남도청 |
2018-03-29 |
1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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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
[호남권뉴스] 이재영 권한대행, 2019년 국고예산 확보 총력 |
전남도청 |
2018-03-19 |
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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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
[호남권뉴스] 전남도, 차세대 ESS산업 클러스터 조성 잰걸음 |
전남도청 |
2018-03-06 |
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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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
[호남권뉴스] 전남도 올해 살림규모 7조 5천704억 |
전남도청 |
2018-03-06 |
10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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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
[섬,클러스터] 완도 여서도진도 대마도, 가고 싶은 섬 본궤도 |
전남도청 |
2018-02-06 |
1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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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
[호남권뉴스] 전남도, 관광객 5천만 시대 실현위한 개발 속도 |
전남도청 |
2018-02-06 |
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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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
[호남권뉴스] 전남도, 2019년 국고 신규사업 38조 원 규모 |
전남도청 |
2018-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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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
[호남권뉴스] 타이완 크루즈관광객 4천여 명 전남 온다 |
전남도청 |
2018-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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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
[도로/건설] 무안 몽탄～나주 동강 국지도 부분 개통 |
전남도청 |
2018-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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