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국고예산, 2년 연속 6조 원 돌파 【예산담당관】 286-2530 -정부안보다 9% 늘어…KTX 무안공항 경유 등 해묵은 숙원 대거 반영-
전라남도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된 2018년 국고예산 규모가 6조 16억 원으로 2년 연속 6조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8월 정부예산안 확보액 5조 5천33억 원보다 4천 983억 원(9%)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는 전라남도지사 권한대행 이재영 행정부지사를 필두로 각 부처와 기획재정부, 여야 국회의원 등에게 전방위적으로 지역 현안 반영을 강력 요청하는 한편, 10월 말 우기종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관련 공무원이 국회에 상황실을 운영해 적극적인 국고 확보활동을 펼쳐 각 당에서 협조해준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입니다.
분야별로 SOC의 경우 정부가 SOC 등 물적 투자는 축소한다는 방침에 따라 전년도 1조 1천672억 원보다 1천256억 원(10.8%) 준 1조 416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당초 정부안 6천790억 원보다 3천626억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사업별로 국회 증액 심사에서 호남고속철도 2단계(송정~목포)가 422억 원 늘어난 576억 원, 남해안 철도(목포～보성)가 678억 원 늘어난 2천677억 원,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가 1천513억 원 늘어난 1천968억 원, 벌교~주암 간 3공구 국도 4차로 확장 사업이 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오랜 숙원사업인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와, 여야 정치권의 적극적 도움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무안국제공항 경유 노선이 확정됨으로써 무안공항이 서남권 거점 공항으로서 충청권, 호남권 항공수요를 창출할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남해안 철도와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사업 역시 대폭 증액돼 인적, 물적 교류 확대를 통한 전남 남북지역 간, 영호남 간 교류가 더욱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역 발전 인프라 구축 및 미래성장 동력을 위한 필수사업 가운데 신규사업으로 과학로켓 최적화 개발 지원사업 10억 원, 여수 석유화학산단 통합안전체계 구축 18억 원, 선박수리 지원 시스템 구축 29억 원, e-모빌리티 엑스포 개최 5억 원 등이 반영됐습니다. 계속사업으로 백신글로벌 산업화 기반 구축이 36억 원 늘어난 145억 원,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42억 원 늘어난 115억 원, 산업용 고압 직류기기 성능시험 기반구축이 20억 원 늘어난 83억 원, 순천 뿌리기술지원센터 구축이 33억 원 늘어난 58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농림해양 분야는 대단위 농업개발 사업 중 영산강 Ⅲ지구가 339억 원 늘어난 422억 원, 영산강 Ⅳ지구가 50억 원 늘어난 410억 원이 확보됐고, 천일염 유통센터 건립사업 5억 원, 수산물 수출 물류 집하장 건립 25억 원이 신규 반영됐습니다.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25억 원(총사업비 1천억 원)도 반영돼 중국, 동남아, 미주 등 세계시장 개척을 위한 수출전진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광문화체육 분야는 2018 국제와이즈멘 여수세계대회 개최 지원 5억 원, 영산강 유적 마한문화권 유적 조사 2억 원, 체육인 교육센터 설립운영 5억 원 등이 확보됐습니다.
이외에 국도·국지도사업에 압해~송공 간 국도 등 10개 사업이 국회에서 신규 반영돼 도로 안전성 개선, 이동성·접근성 강화, 도로 구조나 시설 개량을 향상하게 됐습니다. 주요 계속사업은 압해~암태 새천년대교 808억 원, 여수~고흥 연륙·연도교 392억 원 등이 반영됐으며, 동부권 사업 중 수년 동안 반영되지 못했던 광양항 석유화학부두 돌핀시설, 국립 해양기상과학관, 여수 석유화학 안전체험교육장 건립 등도 반영됐습니다.
주요 미반영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아직 통과하지 못한 광양항 낙포부두 재개발 사업 59억 원, 경전선 단선전철 건설 설계비 20억 원 등입니다. 전라남도는 이들 사업을 중심으로 곧바로 2019년 국고 확보 대상 사업 발굴을 시작해 사업에 대한 설득논리를 개발, 국고 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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