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추경예산 3천510억 원 증액 편성 【예산담당관】 286-2520 -일자리 창출미래산업 육성 기반 구축 등 집중-
전라남도는 2017년 본예산 6조 3천735억 원보다 3천510억 원(5.5%) 늘어난 6조 7천245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26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 총 괄 : 6조 7,245억원 - 당초 6조 3,735억원 대비 3,510억원(5.5%) 증 - 일반 : 6조 397억원 - 당초 5조 7,112억원 대비 3,285억원(5.8%) 증 - 특별 : 6,848억원 - 당초 6,623억원 대비 225억원(3.4%) 증
이번 추경안은 지역경제 활력 강화를 위한 일자리 사업 등 주요 현안과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복지비 등 계속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적극 대응하는데 집중했다.
세부적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 저소득층 자녀의 기초학력 보강과 위생용품 지원을 통한 서민 배려, 벼 재배농가의 안정적 생산 지원을 위한 벼 경영안정대책비와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뒷받침하는데 집중했다. 또한 노인 시니어클럽 운영과 노인결핵 검진사업 지원으로 건강한 노후를 돌보고, 국제수묵화 비엔날레 개최 준비와 한국학호남진흥원 출연 등으로 남도문예르네상스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지원하면서, 어촌종합개발사업과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을 통해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전남의 미래를 위한 주요 시책에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했다.
추경안에 반영된 일반회계 분야별 예산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의 경우 호남권 직업체험센터 89억 원,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자지원 83억 원, 전남 투자기업 지원 53억 원, 전남 청년펀드 출자금 30억 원 등 총 2천216억 원으로 461억 원이 증액됐다. 친환경농업 육성 및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벼 경영안정대책비 228억 원, 가축 살처분 보상금 지원 72억 원, 구제역 및 AI 등 가축방역사업 30억 원 등 총 1조 935억 원으로 370억 원이 늘었다.
관광·문화사업 육성 및 스포츠산업 활성화 분야는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68억 원,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핵심관광지 육성 22억 원 등 총 3천379억 원으로, 286억 원이 증액됐다. 서민생활 안정 및 복지·건강 증진 분야는 경로당 운영 특별지원 86억 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49억 원 등 총 1조 8천128억 원으로 282억 원이 늘었다.
교육여건 개선 분야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308억 원, 학교용지매입 부담금 61억 원,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51억 원, 도립대학교 복합학생생활관 건립 30억 원 등 2천393억 원으로, 463억 원이 증액됐다. SOC 확충 등 지역 개발 분야는 임대주택 지원사업 90억 원,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31억 원 등 총 6천194억 원으로, 29억 원이 늘었다.
재난방재소방 등 주민 안전 분야는 가뭄 긴급 대책비 25억 원 등 3천 733억 원으로, 132억 원이,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 분야는 일반 농산어촌개발 307억 원,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 시험장비 구입 40억 원 등 총 4천861억 원으로, 443억 원이 각각 증액됐다. 일반 공공행정 및 기타 분야는 819억 원이 증액된 8천558억 원, 서민배려 사업에는 22억 원이 반영됐다.
문금주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투자되도록 경상비 지출을 억제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급한 사업에 집중했다”며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 타당성과 실효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삭감하고, 보조금 예산 한도제를 엄격히 적용해 선심성 민간경상보조사업을 철저히 차단,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도모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제315회 전라남도의회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19일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전라남도는 정부추경이 원안대로 국회에서 의결될 경우 즉시 일자리사업 예산을 편성해 도의회에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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