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도내용: 뉴스픽처 2026. 3. 1.(일)자

○ 법 무시하고 강행된 첫 삽”... 400억 세금 정원의‘위험한 질주’

○ 400억 원의 국비와 군비가 투입되는 사업의 비용부담 주체는 민간기업임.

○ 기업도시 특별법 제19조 기반시설 비용은 민간기업이 부담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법 19조 2항 기자체가 지원가능한 시설은 도로와 상하수도로 한정되어 있음.

○ 변호사 3명 자문결과(기업도시 내 녹지에 정원도시 사업 추진은 법률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를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하였기에 상급 기관의 감사가 시급함.  

   2. 해남군 입장 및 검토 결과

     ① 국비 지원을 통한 예산 절감 및 국가 정책의 충실한 이행

   본 사업은 2022년 5월 대통령 지역공약 및 산림청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따라 권장된 사업입니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해남군으로 이관 후 추진하는 방식은 사업비 100%를 군비로 충당해야 하는 반면, 현재 방식은 총 사업비의 65% (국비 50%, 도비 15%)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추진함으로써 약 260억 원의 지방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② 「기업도시특별법」 및 「협약서」에 따른 명확한 법적 근거 확보

보도에서 언급된 법 제19조(비용의 부담) 1항 외에, 동조 2항 및 제12조 1항 5호에 따른 협약서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따르도록 되어 있음

제19조(비용의 부담)

①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개발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행자가 아닌 자의 부담으로 설치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협약서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2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제10조의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한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관할 시장·군수와 체결한 개발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협약서

                                          ▶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 협약서      

제11-1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전라남도와 해남군은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 시 그 비용 일부를 부담할 수 있으며 시설별 부담비율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 하여 정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기반시설*에 녹지 포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6.“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③  과거 자문 결과 보완 및 행정 절차 완료

      ○ 자문 결과 반영: 2022년 7월 당시 변호사 자문에서 제기된 '법률 위반 소지'는 당시 협약 체결 전 단계에서의 지적이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23년 5월 공식적인 협약 체결을 통해 법적 근거를 완비함

      ○ 본 사업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반영과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해 사업 추진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이미 대외적으로 검증 및 승인 받음

  3. 향후 계획

     ○ 해남군은 사업시행자 및 전라남도 등 협약 당사자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기업도시 내 일부 토지에 세계적인 생태정원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정원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 앞으로도 투명하고 적법한 행정 절차를 통해 군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본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해남군청 관련 부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