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함평 개발촉진지구 지정개요

【참고 2】함평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참고 3】함평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도

【참고 4】개발촉진지구 제도개요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12.8일자로 전라남도 함평군 일대 21.88㎢(군면적의 5.6%)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승인했다.

이번 지구지정은 지난 2009년 12월 함평군수가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해 승인신청한 뒤 국토해양부가 관계부처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이다.

개발계획은 곤충, 해양자원 등을 통한 생태체험관광단지 조성 등 관광휴양산업과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 등 다양한 생산기반산업 육성을 통하여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지구 내 개발계획에는 2019년까지 총 4,094억원이 투입되며, 개발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함평군의 경제,생활,지형 특성에 따라 월산지구 등 6개 권역에서 총 16개 사업이 체계적으로 개발된다.

  * 6개지구 : 학산, 돌머리, 해보, 월암, 월산, 월송지구

  * 투자규모: 4,094억원 (국비 1,186  지방비 1,325,  민자 1,583)

바닷가와 접한 학산지구(0.64㎢) 및 돌머리지구(0.59㎢)에는 어촌정주어항개발사업, 어촌휴양단지 조성사업 등이 추진되고, 함평 북부권인 해보지구(6.93㎢) 및 월암지구(4.92㎢)에는 해보 자연휴양림 및 대동제 상류 생태수목원 등이 조성되며, 함평 중부권인 월산지구(1.68㎢) 및 월송지구(7.12㎢)에는 무지개마을 조성사업, 철성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등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러한 권역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자연생태공원 연결도로’ 등 6개 연계 기반시설을 전액 국비로 건설하기로 하였다.
금번 개발촉진지구 지정으로 “자연과 어울어진 전원도시, 체험중심의 관광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함평군의 생태관광산업분야 발전의 획기적인 토대가 마련되고, 어촌휴양단지 기반시설조성 사업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어민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간과 자연이 건강하게 공존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으로 지속가능한 농업도시 육성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일조할 것으로 보여 진다.

1. 지정 목적

ㅇ 무형 문화재인 정선아리랑과 지역 관광자원을 연계한 문화관광 상품개발을 통해 지역의 관광문화 산업육성과 경제 활성화 도모

2. 특구개요

 ㅇ 위치/면적    : 강원도 정선군 9개 읍·면 일원 975,075㎡

 ㅇ 특화사업자   : 정선군수(유창식)

 ㅇ 사업기간      : 2010～2015(6년)

 ㅇ 특화사업비   : 453억원(국비 118, 도비 59, 시비 271, 민자 5)

3. 주요 특화사업

ㅇ 정선아리랑 창조 공간 조성 사업(‘10～’13) : 350억원

   - 정선아리랑 전시공연센터 건립사업 및 테마거리 조성

ㅇ 정선아리랑 상품화 사업(‘10～’15) : 90억원

   - 정선아리랑 복합 문화관광상품 개발 및 테마열차 트레일 확장

   - 정선 지역 특산물 상품화

ㅇ 정선아리랑 소프트웨어 사업(‘10～’15) : 13억원

   - 정선아리랑 명품 글로벌화 및 콘텐츠활용 사업

4.  규제특례 적용(5건)

1. 지정 목적

ㅇ 세계유일의 UN기념공원의 정신적 정체성을 문화화하여 세계평화와 자유수호의 성지로 특화하고, 평화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 및 인근 대학과 문화시설을 연계한 평화체험 문화관광 기반을 조성하여 관광수익을 증대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함

2.  특구개요

 ㅇ 특구명칭 : 부산 남구 UN평화문화특구(Busan Nam-gu Special Peace and Culture Zone for the United Nations)

 ㅇ 위치/면적 : 부산 남구 대연동 785(UN기념공원)일원 574,147㎡

 ㅇ 특화사업자 :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종철)

 ㅇ 사업기간 : 2010년～2015년(6개년)

 ㅇ 사 업 비 : 1,080억원(국비 796, 시비 259, 구비 25)

3.  주요 특화사업

 ㅇ 당곡공원 內 기념관 건립(‘10～’12) : 856억원(국766, 시90)

    - UN평화기념관 건립(국289),  - 역사기념관 건립(국477, 시90)

 ㅇ 대학로 문화거리 조성(‘11) : 55억원(국27, 시14, 구14)

ㅇ 예술회관․젊음의 광장 조성(‘10) : 155억원(시155)

ㅇ 오륙도 UN축제 활성화(‘10～’15) : 7억원(구7)

 ㅇ 평화도시 홍보 및 평화나눔 사업(‘10～’15) : 6억원(국2, 구4)

4.  규제특례 적용(5건)

1. 지정 목적

ㅇ 섬진강, 지리산 등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전국 최대의 야생화 주산지인 구례군에 야생화 생산기반 확충, 유통시설 건립, 홍보·마케팅 활성화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기존 관광자원과 연계한 야생화 태마랜드 등을 조성하여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 도모

2.  특구개요

 ㅇ 위치/면적 : 전남 구례군 구례읍 등 4개 읍·면 일원 / 950,768㎡

 ㅇ 특화사업자 : 구례군수(서기동)

 ㅇ 사업기간 : 2010년～2014년(5개년)

 ㅇ 사 업 비 : 259억원(국비 85.5, 도비 23.5, 군비 149, 민자 0.5)

3.  주요 특화사업

 ㅇ 야생화 생태관광 사업(‘10～’14) : 229억원

   - 야생화 테마랜드조성, 야생화타운 활성화, 야생화 생태체험 등

 ㅇ 야생화 생산기반 확충 및 기업지원사업(‘10～’14) : 21.5억원

   - 야생화연구소 운영 활성화 : 기능성 신소재, 신물질 개발 및 상품화

   - 야생화 이용상품 및 기업지원 사업 추진

ㅇ 야생화 마케팅 활성화 및 인력양성 사업(‘09～’13) : 8.5억원

   - 야생화 통합 쇼핑몰 및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 등 판로 개척

   - 압화 아카데미 활성화 및 압화 관련 기술인력 DB화 등

4.  규제특례 적용(4건)

1. 지정 목적

ㅇ 나주시는 배 재배의 최적지로 전국 최대 생산지로 기본 배 생산 기반 등을 바탕으로 배 품질혁신 및 다양한 마케팅을 통한 고부가가치와 주변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한 체험시설 조성으로 지역경제활성화 도모

2.  특구개요

 ㅇ 위치/면적 : 전남 나주시 금천면 등 일원 / 28,508,770㎡

 ㅇ 특화사업자 : 나주시장

 ㅇ 사업기간 : 2009년～2014년(6개년)

 ㅇ 사 업 비 : 500억원(국비 272, 도비 5, 시비 196, 민자 27)

3.  주요 특화사업

 ㅇ 배 관련 농촌활력증진사업(‘09～’13) : 186억원

   - 지역혁신체계구축, 생산 및 가공산업 경쟁력강화, 홍보 마케팅 경쟁력 강화 등

 ㅇ 친환경 농식품산업화 혁신센터 운영 활성화(‘09∼’13) : 60억원

   - 친환경 농식품산업화 지원체계 구축 및 관련 장비 구축, 연구개발 등

ㅇ 거점 APC 시설 보완(‘10～’11) : 91억원

ㅇ 배 수출연구산업단 운영 활성화(‘09～’13) : 60억원

   - 수출배 안정성 및 생산성 확보기술 개발, 품질규격화 및 신서도 유지 개발 등

ㅇ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11) : 3억원

ㅇ 농어촌테마마을 조성사업(‘11∼’14) : 100억원

   - 나주배 테마공간 조성, 친환경 에코공간 조성, 가족 휴양공간 등 조성

4.  규제특례 적용(6건)

1. 지정 목적

 ㅇ 한옥･한식･한지･한소리 등 전주시 보유 한국전통문화자원의 특화 및 브랜드화․산업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통문화 부흥 도모

2. 특구 개요

 ㅇ 위치/면적 : 전북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일원 등, 625,386㎡

 ㅇ 특화사업자 : 전주시장(송하진)

 ㅇ 사업기간 : 2009년～2014년(6개년)

 ㅇ 사 업 비 : 3,233억원(국비1,390, 도비199, 시비1,102.5, 민자541.5)

3. 주요 특화사업

 ㅇ 한스타일 연구･개발(‘09～’14)         : 1,724억원

   - 한스타일진흥원, 한지산업지원센터, 아･태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

   - 한스타일 관련 콘텐츠 개발, 홍보․마케팅 및 산업화 연구․지원

ㅇ 한스타일 문화체험(‘09～’14)           : 897억원

   - 전통문화체험교육관, 전주3대 문화관 건립 및 한옥마을 경관조성

ㅇ 한스타일 산업진흥(‘09～’14)           : 482억원

   - 전주비빔밥, 전통주 등 생산시설 확충 및 닥나무 재배단지 조성

ㅇ 한스타일 인력양성 및 홍보(‘09～’14) : 130억원

4. 규제특례 적용(5건)

1. 지정 목적

ㅇ 공주시의 풍부한 역사·문화자원 및 교육도시의 명성을 활용하여 해외동포 및 다문화가정 등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지역학생들에 대한 외국어 교육을 통해 한민족 교육도시로서의 발전 도모

2.  특구개요

 ㅇ 위치/면적 : 충남 공주시 신관동 182번지 외 62개소 281,366㎡

 ㅇ 특화사업자 : 공주시장(이준원)

 ㅇ 사업기간 : 2010년～2014년(5개년)

 ㅇ 사 업 비 : 435억원(국비 169, 도비 38, 시비 58, 공주대 170)

3.  주요 특화사업

 ㅇ 한민족교육문화센터 조성(‘10～’12) : 180억원

   - 공주대학교 옥룡캠퍼스 시설 리모델링(7개동 25,753㎡)

 ㅇ 한민족교육문화센터 운영(‘10～’14) : 140억원

   - 재외동포, 해외입양아 및 다문화 가정 등 국내거주 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ㅇ 한민족교육문화센터 콘텐츠 개발(‘10～’14) : 55억원

   - 국제교육원 재외동포 교재 개발 등 각종 다문화 교육사업 수주

   - 다문화체험 프로그램(콘텐츠)개발 및 전문인력 육성 등

 ㅇ 영어교육집중화사업(‘10～’14) : 60억원

   -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원어민 영어교사 채용 배치 및 영어캠프 운영 등

4.  규제특례 적용(2건)

1. 지정 목적

ㅇ 우리나라 최대의 밤 주산지인 공주 알밤의 친환경 생산기반 확대, 밤 가공식품 상품화 등을 통해 알밤산업을 육성하고 농촌체험관광(5道2村주말도시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농가소득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2.  특구개요

 ㅇ 위치/면적 : 충남 공주시 14개 읍·면·동 일원 63.8㎢

 ㅇ 특화사업자 : 공주시장(이준원)

 ㅇ 사업기간 : 2010년～2014년(5개년)

 ㅇ 사 업 비 : 228억원(국비 117, 도비 7, 시비 65, 민자 39)

3.  주요 특화사업

 ㅇ 친환경·생력화 생산기반조성(‘10-’14) : 44.1억원

   - 친환경·고품질 알밤생산단지 조성, 생력화 장비 확대 보급

 ㅇ 고부가 상품 생산기반구축 (‘11-’13) : 14.9억원

   - 밤 가공식품 개발 및 생산, 깐밤처리 시스템 도입, 패키지 디자인 개발 등

 ㅇ 공주밤 유통망 확대(‘11-’14) :  21억원

   - 직거래 장터, 지리적 표시제 등록

 ㅇ 5都2村주말도시 명소화 (‘10-’14) : 128억원

   - 주말도시 운영 기반시설 구축, 축제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

 ㅇ 농촌아카데미(‘10-’14) : 6.6억원

   - 알밤 재배 전문인력 및 주말도시 지도자 양성

 ㅇ 전략적 브랜드마케팅 (‘10-’14) : 13.1억원

   - 공주5都2村알밤 브랜드화 및 홍보·마케팅, 운영평가 및 모니터링

4.  규제특례 적용(4건)

1. 변경목적

ㅇ 금산인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인삼약초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삼약초 연구센터 건립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2011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개최를 지원하는 특화사업 추가

2. 당초 특구개요 및 계획변경(안)

3. 규제특례 사항 [변경없음]

1. 변경목적

ㅇ「2012 여수세계박람회」의 지원을 위해 건설중인 숙박시설(호텔)이 재원조달 차질로 당초 준공계획에 비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박람회 개최전에 숙박시설을 준공할 수 있도록 투자비와 투자일정을 변경하여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

2. 당초 특구개요 및 계획변경(안)

3. 규제특례 사항 [변경없음]

1. 변경목적

ㅇ 특구 방문 관광객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관광자원과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특구운영을 활성화하고, 민자를 유인할 수 있는 규제특례의 추가를 통해 특화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

2. 당초 특구개요 및 계획변경(안)

3. 규제특례 사항 [추가2]

ㅇ「곡성 섬진강기차마을특구 계획변경」에 따라

  - 국유·공유재산 등에 관한 수의계약에 의한 임대·매각 특례를 추가 적용

1. 변경목적

ㅇ 진안군은 홍삼･한방산업을 핵심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홍삼･한방관련 제품의 저장․가공․유통․품질관리 및 관광체험 등의 사업을 추가․확대

2. 당초 특구개요 및 계획변경(안)

3. 규제특례 사항 [추가2, 해제2]

ㅇ 특구지정시 부여된 규제특례 중 활용하지 않고 있는 특례의 적용을 해제하고, 새로운 특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규제특례를 추가

 - 적용해제(2건) : 공동관리약사 허용 및 지방도매시장 개설 허용 특례

 - 신규추가(2건) : 지리적 표시등록 및 특허출원 우선 심사 특례

1. 변경 목적

ㅇ 완주군․민간사업자 등의 의견에 따라 특화사업의 내용을 일부 조정 변경하고 투자비 전액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전환

ㅇ 특구지정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소나무 군락지등을 특구면적에서 제외하고 일부 토지를 새로 편입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

2. 당초 특구개요 및 계획변경(안)

3. 규제특례 사항 [추가1, 변경2]

ㅇ「완주 모악여성한방클리닉특구 계획변경」에 따라

  - 도로법에 관한 특례를 추가하고, 특구계획 변경부분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도시계획관리결정 및 보안림 지정해제 의제 특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