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역 산단 입주율이 100%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와 전남도, 국토해양부, 한국토지공사가 함께 추진중인 '광주·전남 공동 국가산단' 조성 사업이 부지 면적을 놓고 정부와 시·도간 이견을 드러내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전남도 등이 당초 계획대로 260만평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국토해양부는 200만평 정도로 줄이자는 입장을 보이는 등 양측의 의견 차이가 커 향후 조정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31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월24일 발주된 광주·전남 공동 국가산단 타당성 용역 조사 기간이 지난 23일 자로 끝났지만 일주일 넘게 납품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타당성 용역에는 공동 시행자인 광주시 1억원, 전남도 1억원, 국토해양부 3천만원, 한국토지공사 7천만원 등 총 3억원이 투입됐다. 용역 기간이 종료됐음에도 용역 납품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산단 부지 면적을 놓고 국토해양부와 전남도가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계획 상 공동 산단 면적은 광주 760만4천㎡, 전남 892만5천㎡ 등 총 1천653만㎡(500만평)에 달한다. 하지만 전남지역 부지 면적에 대해 전남도는 260만평, 국토해양부는 200만평 내외를 주장하는 등 50-60만평 가량을 놓고 양측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아직까지 전남도의 최종 입장은 정리되지 않은 상태지만 산단 면적 축소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양측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산단 조성 일정(2008년-2012년)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무엇보다 광주·전남 지역 산단 입주가 이미 포화상태라는 점을 감안하면 공동 국가산단 면적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인 상황이어서 향후 조정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실제 광주지역 8개 산단의 입주율은 100%, 전남지역 10개 산단 역시 여수 율촌1산단(44.5%)을 제외하고 대부분 100%를 기록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8월 초순 이내에는 도의 최종 입장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공동산단 부지 면적을 줄일 이유가 없는 만큼 당초 계획대로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공동산단은 광주·전남 주력 산업인 광산업과 디지털정보가전, 자동차, 첨단부품 소재 등의 기업을 유치 타깃으로 삼고 있으며 후보지역인 광주 광산구와 함평 월야면 일대는 지난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고시된 상태다.
/광주매일
너무 하는것 아닌가
뭘 좀 하겠다고 하면 밀어줄것이지...맨날 깍기만 하는가? 깍기만 하는것이 실용주의냐?
2008-08-02
21:59:38
광주매일
정부안대로 면적 210만평 규모로 축소
광산구·함평 월야 일대 광산업 등 유치
<속보> 부지 면적을 놓고 국토해양부와 전남도 사이에 갈등을 빚었던 '광주·전남 공동 국가산단'이 양측의 의견 조율이 끝남에 따라 오는 9월부터 개발계획 수립 등 조성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사업단지인허가절차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으로 개발계획 수립과 실시설계가 동시에 가능해지면서 산단 지정 절차가 짧아져 실제 공동산단 공사 착공은 늦어도 내년 하반기 내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전남 공동 국가산단' 부지 면적을 국토해양부 의견인 210만평 규모로 축소키로 했다.
당초 전남도는 타당성 용역 중간보고회 때 도출된 250-260만평 규모로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었다. 하지만 전남도는 최근 도내에 각종 산단 조성이 봇물을 이루면서 공동산단 면적이 커질 경우 과잉 공급 우려가 높다고 보고 면적 축소에 동의했다. 또 공동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가 부지 면적 축소를 요구해 온 것도 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 공동 국가산단은 함평 월야면과 광주 광산구 일원 711만㎡(광주 232㎡, 전남 479㎡) 부지에 조성되게 됐다.
조성공사를 맡게 될 한국토지공사는 오는 9월 중 개발계획 수립에 나설 예정이다.
무엇보다 사업단지인허가절차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공동산단은 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가 동시에 진행된다. 기존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할 경우 산단 조성에는 2년-4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지만 특례법을 적용하면 6개월 내에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어 산단 조성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개발계획 수립에 3-4개월, 환경영향평가에 9-10개월 정도의 기간을 예상하고 있다. 결국 내년 하반기 내에는 본격적인 공동산단 공사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공동산단 공사는 1, 2단계로 나눠 추진된다. 1단계 공사에는 489만㎡(150만평)으로 1조96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홍석태 전남도 건설방재국장은 "전남지역에 최근 산단 조성이 많아지면서 과잉 공급 우려가 있어 면적을 축소한 것"이라며 "향후 수요가 많아질 경우 산단 규모를 더욱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동산단은 광주·전남 주력 산업인 광산업과 디지털정보가전, 자동차, 첨단부품 소재 등의 기업을 유치 타깃으로 삼고 있으며 후보지역인 광주 광산구와 함평 월야면 일대는 지난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고시된 상태다.
/김재정기자 j2k@kjdaily.com
2008-08-06
11:16:30
광남일보
광주ㆍ전남 공동 국가산단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 지정
광산구 덕림동ㆍ 삼거동, 오는 2011년 8월까지
기사입력 2008-09-03 18:53 김상훈 ok@gwangnam.co.kr
광주 광산구 덕림동과 삼거동 일대가 광주ㆍ전남 공동국가산업단지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산구와 함평군 월야면 일대가 광주ㆍ전남 공동 국가산단으로 확정됨에 따라, 광산구 덕림동과 삼거동 5.8㎢를 지난 1일부터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개발 기대감에 따른 부동산 관심도가 증가하는 등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어, 덕림동과 삼거동의 기존 개발제한구역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지정했다. 지정기간은 사업기간 등을 고려해 이달부터 오는 2011년 8월까지다.
시는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7일 이상 홈페이지 및 시ㆍ구보 등에 공고해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으로 오는 6일부터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구청장에게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등기이전을 할 수 없는 등 거래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다만, 일정면적 이하의 토지 즉, ▲도시지역 주거지역은 180㎡이하 ▲녹지지역은 100㎡이하 ▲비도시지역 농지는 500㎡이하 ▲임야 1000㎡이하는 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기적으로 투기 성행 등을 조사, 허가구역과 기간을 신축적으로 운영해 주민을 먼저 생각하는 행정을 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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