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행정처분 하자없다” 공단 지정 취소청구訴 기각 대주그룹 2010년까지 85만평 조성 등 대규모 민간투자 기대
해남 화원 농공단지 지정 절차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전남도와 해남군의 주요전략사업인 조선특성화 산업단지 조성이 탄력을 받게 됐다.
광주지법 합의부(부장판사 선재성)는 지난달 9일 해남군 화원면 억수리 땅 소유주 5명이 전남도지사와 해남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화원농공단지 지정승인 취소청구 소송에서 ‘행정처분에 하자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같은 소송을 제기한 구림리 주민 120명에 대해서는 ‘이들 주민들은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므로 소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면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농공단지 조성으로 환경피해가 발생해 원고 측 생계에 지장이 있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으며, 40만평 규모의 조선소 건설은 단지 계획일 뿐 우선 개발할 면적은 3만7천여 평으로 환경영향평가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또 “어업피해용역조사 결과 원고측 조업구역에는 피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타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사실이 발견되지 않은 만큼 원고측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화원농공단지 행정절차를 둘러싼 7개월간의 법정 다툼이 일단락돼 조선소 전문단지 개발사업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전남도와 해남군은 주요전략사업으로 조선특성화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발표하고 조선업 육성을 위한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했다.
해남군 관계자는 “산업단지를 확대 개발해 조선업종을 군 핵심사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조선소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과도 계속 대화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주그룹은 오는 2010년까지 화원반도 일대에 약 85만평의 산업단지를 조성키 위해 기본 청사진을 확정하고 금명간 인·허가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어서 대규모 민간투자로 인한 획기적인 지역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해남=박정옥기자 jo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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