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민생활력 제고위한 780억 규모 종합대책 추진 - 민선8기 후반기 민생안정 최우선해 ‘내게 힘이 되는 전남’ 온힘 - - 중기·소상공인·농축산어업인·저소득층 등 현장 목소리 반영해 지원 - 【예산담당관 이상철 286-2510, 예산총괄팀장 이선호 286-2520】
(민생경제 상황 점검 회의 사진 2장, 민생경제 종합대책 현황 1부 첨부) 전라남도가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로 침체된 민생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788억 규모의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난 6월 18일 민생경제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에 내수 부진까지 겹쳐 민생경제 전반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도민 삶에 깊숙이 들어가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고, 든든한 지원시책 마련을 주문했다.
실제로 진도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 소상공인은 “높아진 금리로 이자 부담이 크고, 코로나 때 줄어든 매출액이 회복되지 않아 대출상환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밀가루 등 원재료 값 상승으로 식당 운영의 어려움만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함평에서 한우 농가를 운영 중인 한 축산업자는 “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비 증가와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한우 산지 가격이 대폭 하락했다”며 전남도에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전남도는 이처럼 다양한 계층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방안, 농축산어업인 경영안정 대책을 비롯해 경제위기로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시책 등 예산 지원과 제도 개선 사업 32건을 확정해 추진키로 했다.
우선 중소상공인 경영안정과 금융비용 경감을 위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을 1천억 늘린 5천5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올 하반기 만기도래하는 정책자금의 상환 기간을 1년 연장하며, 최대 3.5%의 이자차액을 지원해 실제 부담률을 1%대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보증 만료된 폐업 소상공인의 채무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자 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전환하기 위해 10억 원과, 전남신보에서 발급한 신용보증서 기한 연장 시 보증수수료 0.7%를 인하하기 위해 5억 원을 지원한다.
해상운임비 상승 등으로 어려운 수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케팅 비용 3억 원,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상생·공공배달 앱 할인쿠폰과 홍보 비용 6억 원, 운송원가와 이용객 감소로 이중고를 겪는 시외버스업계 특별재정지원 18억 원을 지원한다.
전남도는 또 사료 가격 상승과 소 가격 하락으로 경영난에 처한 30마리 이하 규모 한우 농가 1만 호에 배합사료 값 상승분의 50%를 보전하기 위해 63억 원을 투입한다. 고유가와 선원 구인난, 어획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에게 금어기 1달치 어선 및 어업인 보험료 자부담분을 환급하기 위해 19억 원을 지원한다.
유류비, 인건비, 기자재비 등 치솟는 물가로 힘든 농어업인을 위해 농어업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귀어청장년의 유입 증가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해 수산업 경영인 육성자금의 수급 연령을 현행 50세에서 55세로 늘리며, 지원 한도를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하고, 이자율은 1.5%에서 1%로 하향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키로 했다.
국토부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전남 650가구에 호당 100만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기 위해 6억 5천만 원을 지원하고, 쌀값 하락과 전기·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상황을 살피면서 추가 맞춤형 민생지원 시책을 적기에 마련하기로 했다.
김영록 지사는 “도정 운영의 중심은 도민이고 최우선 목표는 민생안정에 있다”며 “민선 8기 후반기는 서민경제를 살리는 민생안정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내게 힘이 되는 전남’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2022년부터 계속되는 국내외 경기침체와 고금리, 고유가, 고물가 상황에 도민 민생안정을 최우선 기조로 총 5차에 걸쳐 2천595억 원의 민생안정 긴급대책을 시행했다.
◇ 사진 설명 (민생경제 상황 점검 회의) 전라남도가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로 침체된 민생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788억 규모의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지난 6월 18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전라남도 민생경제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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