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 중 유달산 주차장과 관련된 정의당 여인두 시의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다.
시는 유달산 주차장 토지매입비 14억원을 편성한 2016년 제2회 추경안을 의회에 제출하였고, 시의회는 소관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모두 원안 의결하였으며, 본회의에서도 가결했다.
여 의원은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목포시가 유달산 주차장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특혜라고 주장하며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의 재협상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목포시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표명했다.
----------------------------------------------------------------------------------------------------------------- 첫째, 목포시가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유달산∼고하도간 해상케이블카 기반사업을 정상적으로 착수하기 위한일로 사업자에 대한 특혜가 전혀 아니다. -----------------------------------------------------------------------------------------------------------------
유달산 주차장은 토지만 목포시가 매입하고, 조성은 민간사업자가 자기자본으로 추진한다. 이후 공유재산관리법 제7조에 따라 주차장 건축물(24억 추정)은 목포시에 기부채납하게 된다. 즉, 주차장은 목포시의 자산으로 귀속되어 오히려 자산이 늘어나는 것으로 시에 혜택이 되는 것이다. 아울러 케이블카 전용 주차장만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 누구나 사용하는 공용주차장으로 활용된다.
또 해상케이블카가 설치되지 않더라도 주자창은 2009년도 유달산 공원화 계획에 포함돼 있어 언젠가는 시비로 설치해야 하며,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공공시설인 주차장은 시가 토지를 매입하고 조성 및 설치공사까지 모두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목포시와 케이블카 민간사업자간의 양자간 실시협약에 따라 조성 공사비(24억 추정)는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시는 오히려 재정 부담을 대폭 줄이게 됐다.
아울러 시가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케이블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함이다. 민간사업자가 토지를 매입할 경우 협의매수가 안되어 토지주와 소송이 전개될 경우 재판이 대법원까지 진행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판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케이블카 사업이 수년간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도 있다. 반면 시는 법적 권한을 바탕으로 토지 수용을 할 수 있어 매입에 대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신속하게 확신적으로 사업을 진행 할 수 있다.
민간사업자의 500억원 투자는 회사의 사운을 걸고 참여하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목포시내 관광사업에 단 몇억도 투자를 주저하는 상황에서 케이블카의 기본적인 기반시설인 주차장 확보를 민간사업자에게 협의매수토록 맡곁다면 전국 어느 업체도 공모에 응모하지 않았을 것이다. 기반시설인 주차장을 목포시가 해결해 주겠다고 전국에 민간사업자 공모때 조건부로 제시해서 참여하게 된 것이다.
사업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국 공모에 의해 사업자를 선정했기에 특정 사업자에게 주차장 부지관련 특혜를 주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동안 목포시가 전국에 사업자 공개모집, 전국대학·연구소 대상 심사위원 공개모집, 실시협약(계약)내용 시의회 심의의결, 150여개 언론사에 일련의 행정추진사항 발표등 그야말로 목포 관광발전의 교두보 역할을 할 해상케이블카 민자유치를 위한 땀흘린 노력을 무시한 여인두 시의원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여겨진다.
여의원의 일방적인 주장을 의회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개진한 것까지는 이해하려 했지만, 전국의 수십만명이 볼 수 있는 SNS(페이스북)에 같은 주장을 게재하므로써, 자칫 왜곡된 여론이 목포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의 네티즌에게까지 형성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는 차원에서 부득이「목포시 입장」을 공개하게 되었다. 목포시 행정이 신뢰를 잃게 된다면 과연 누가 목포가 추진하는 관광산업에 투자를 할 것인가? 우리모두 겸허히 깊이 행각해 보아야 할 심각한 문제이다.
그러나, 이익의 일부가 목포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협상을 통해 법인은 시민공모주 10%(50억원)를 배정해 시민참여형으로 설립토록 했고, 매년 매출액의 3%를 공익기부금으로 우리시에 기부토록 했다. 아울러 설립되는 법인의 소재지를 목포로 한정해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목포에 납부토록 했고, 직원의 50% 이상을 지역주민으로 우선 채용해 고용창출에 기여토록 했다.
연구용역결과 연간 경제유발효과가 1,000억원에 달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전망하고 있다.
시가 부담하는 토지매입비는 필요 최소한의 비용이자 유달산∼고하도간 해상케이블카의 성공을 위한 기반시설비다.
----------------------------------------------------------------------------------------------------------------- 둘째, 민간사업자와 재협상하라고 하는 것은 전국 공모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한 투명한 시 행정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것이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목포시와 사업자간에 체결된 협약(계약)을 위반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며, 시의회의 의결권을 훼손하는 것이다. -----------------------------------------------------------------------------------------------------------------
시는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해 전국에 공모해 응모한 사업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실시협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체결한 것으로 당연히 법적 효력이 있다. 이를 다시 협상해서 내용을 수정하자는 것은 시와 시의회의 법적 결정을 무력화하고, 사업을 원점으로 되돌리고 계약(실시협약)위반으로 사업자체가 무산될 우려도 있다. 또 적법한 절차와 심사숙고 끝에 내린 법적 결정을 무시해 시 행정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결국 시의회의 의결권을 훼손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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