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 2015년 수의계약 분석은 정부가 정부3.0의 정보공개지침에 따라 제공하는 자료를 군민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재분석함으로써 매년
5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사용하는 해남군의 군정을 좀 더 면밀하고 세밀히 볼 수 있도록 준비한 기획이다.
2015년부터 정부가 예산사용 완료시점을 매년 12월로 정리하면서 그간의 입찰정보나 계약정보에 대해 군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점을 본지가
대신 정리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 충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지는 공사는 물론 물품계약, 용역계약 등 수의계약에 대한 분석과 입찰계약에 대한 정보도 분석해 지면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남군이 청렴한 군정을 이끌기 위해 신설한 감사담당관실의 읍면 감사결과에 대해서도 매년 결과내용을 분석, 보도할 예정이다. <편집자 주>
해남군이 공개한 수의계약 중 공사분야에 대해 분석한 결과 2015년에는 256억여원의 수의계약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14개 읍면을 포함해 총 24개의 부서가 수의계약을 발주했으며, 가장 많은 금액을 발주한 부서는 세무회계과로 738건에
125억7948민3100원을 계약했다. 그 뒤를 이어 상하수도 사업소가 211건 22억6975만3100을 발주했고, 문내면사무소가 124건에
10억607만5340원을 발주해 14개 읍면 중 가장 많은 수의계약이 진행됐다.
24개 부서 중 가장 적은 금액을 계약한 곳은 보건소로 1건에 439만3770원이다. 부서별 가장많은 세무회계과와 상하수도사업소를
제외하고는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가 9억5496만4710원이었으며 문체사업소 4억8361만1500원이다. 지역개발과도 2건에 905만3000원의
수의계약을 진행했다.
해남군의 수의계약 발주부서 중 세무회계과가 가장 많은 이유는 해남군의 재정을 관리하고 계약의 주업무를 도맡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설업자들 사이에서는 공사를 통한 내사람 챙기기와 안배, 더 나아가 사람관리를 위해 진행된다는 것이 정설로 통하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수의계약을 진행할 경우 공사명과 계약금액이 적힌 종이에 공사를 받아갈 사람의 이름이 연필로 적혀져 있으며, 이를 특정부서나
군수가 직접 지시하고 있다는 설이 있었지만 실제 확인할 방법은 없다. 박철환 군수의 취임이후 100만원짜리 공사까지도 지정해서 나눠준다는 소문이
건설업계에서는 파다하게 돌고 있어 수의계약에 대한 진실공방은 이미 수십년째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건설업자는 "이른바
(군수의) 눈 밖에 나면 군수 재임기간동안 단 한 건의 공사도 받을 수 없다"면서 "수의계약만으로 수억원의 공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실제
공사가 가능한지, 공사수량에 따른 현장대리인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14개 읍면별로 분석한 결과는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다. 이중 특정면마다 특정업체가 계약을 주도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공사 총금액의 편차가 많게는 2배를 넘어선 곳도 있어 지역불균형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먼저 계곡면사무소의 경우 총 84건 4억6946만8552원의 수의계약이 발주됐다. 이중 욱이건설주식회사가 총 36건의 공사를 계약,
1억4892만670원을 수주했다. 이는 계곡면 발주분량의 31.72%(공사금액기준)를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 뒤를 이어 땅끝건설(주)가 7건에
8247만8562원을 계약했다.
마산면사무소는 총 93건의 공사를 발주 6억 6049만5940원을 계약했다. 진보산업(주)가 9건에 1억169만 8740원을 계약했으며,
(주)성인건설이 6건 6195만5450원, (주)아트플랜이 4건에 4981만7000원을 수주 톱랭크에 올라갔다.
문내면사무소는 124건의 공사가 발주됐다. 이는 14개 읍·면 중 가장 많은 10억607만5340원이 내려간 것으로 가장 적은 북평면보다
2배이상 많이 발주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내면도 고른 분포를 보이지만, 33개의 업체가 124건의 공사를 나눠 계약했으며, 5000만원 이상
계약한 업체가 9개나 나왔다. 문내에서는 태영건설(주)가 14건에 1억3216만3000원을 계약했고, ㈜미린산업이 6건에 7908만1800원,
한일건설(주)가 7093만5600원, (주)우성건설이 6건에 5869만6740원을 수주받았다.
북일면사무소는 80건 5억7511만6890원을 발주했다. 태영건설(주)가 11건에 8646만4890원을, 북일건설이 7388만7000원,
(주)의성건설 5건에 5757만8000원, (유)영건토건이 5건 5250만2000원을 수주했다.
북평면사무소는 72건에 4억4871만3030원을 발주했다. 원평건설이 11건 9054만원을, 남창토건이 18건 8977만원,
성우토건(주)가 5759만원, 삼진건설(주) 3건 4105만원을 수주했다.
산이면은 63건 5억5371만1060원을 발주했다. 산이면은 고른 계약을 진행했다. 가장 많은 계약을 받은 업체는 동화건설(주)로 6건에
6535만9200원을 수주했다. 뒤를 이어 (주)부성건설이 4건에 5102만7000원, (주)신정토건이 4건 4071만원을 각각
수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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