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8개 지자체 중 기업만족도 189등, 기업환경 171등 중소기업, 과도한 규제 풀고 공무원 적극적인 자세 필요 대한상의, 8,600개 기업대상 ‘2015 전국규제지도’ 발표
[무안신문=서상용 기자]무안군이 기업을 운영하기에 매우 열악한 조건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의 만족도나 환경 모두 하위권에 속해 기업유치를 통한 산업구조를 변화시키려면 규제개혁과 공무원 마인드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2월 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이날 전국 8,600개 기업체감도와 경제활동친화성 등을 평가한 ‘2015년 전국규제지도’를 발표했다. 전국규제지도는 전체를 S-A-B-C-D 5개 평가등급으로 나눠 점수를 매겼다. 이 결과 무안군은 기업만족도(기업체감도)와 기업환경(경제활동친화성) 두 가지 분야 모두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우선 무안군은 기업만족도 조사에서 전국 228개 시군구 지자체 중 189위를 차지해 하위권인 C등급을 받았다. 기업체감도는 △규제합리성 △행정시스템 △행정행태 △공무원태도 △규제개선의지 등 무안군의 기업 활동을 위한 행정시스템과 공무원의 성향을 평가한 지표다. 인허가 규제나 서류조건, 과도한 자료요구, 공정성, 애로해소의지 등 다양한 평가요소에서 무안군이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의미다. 또 기업환경 분야에서도 무안군은 171위(B등급)를 기록해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기업환경은 △공장설립 △다가구주택 △음식점창업 △창업지원 △유치지원 △산업단지 △유통물류 △환경규제 △공공수주·납품 △부담금 등 외부 인프라와 지원시스템을 평가한 것인데 무안군은 이마저도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무안군은 농공단지 입주기업 중 외국인 투자기업과 수도권이전기업, 도내투자기업에 입지·시설·고용·교육·훈련보조금과 법인세 감면, 자금지원 등의 혜택을 주고 신규투자고용 보조금과 창업투자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정도 지원수준은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여서 큰 매력으로 작용하지 못한다.
또 무안군은 중소기업의 취약한 경영여건개선을 위해 실과소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이 1인 1개 업체를 맡아 매 분기마다 방문, 기업 경영 전반의 애로건의사항을 수렴하는 ‘기업후견인제’마저 잠시 운영하다 중단했다. 중소기업 관계자는 “부족한 인프라는 어쩔 수 없다. 알고도 들어온다. 하지만 잘 될것이라 여겼던 인허가나 규제에서 발목이 잡히는 경우가 많다”면서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는 풀고 필요하면 조례 제·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은 일로·삼향·청계1·청계2 등 4개 농공단지에 119개 업체 1,372명이 일하면서 연간 2,23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 농공단지 외에도 208개 업체에서 2,217명이 근무하고 있다. 무안군은 몽탄면에 89억원을 들여 2017년 완공을 목표로 식품산업특화농공단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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