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헐값 보상" 강력 반발 속 표류 6년째 주변 땅값만 올라 사업자 "계획면적 50% 이상 확보땐 토지 강제수용할 것" 압박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개발사업(J프로젝트)을 둘러싼 시행사와 땅주인간 '땅값 갈등'이 격화될 조짐이다. 사업자 측은 기업도시특별법에 따라 개발계획 면적의 50%이상을 확보하면 토지를 강제수용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압박하고 있고, 주민들은 "헐값 보상"이라며 토지보상 협상을 거부하며 맞서고 있다. 현재 구성지구 부지의 70%가량 차지하는 공유수면(간척지)에 대한 토지화가 이뤄질 경우 사유지에 대한 토지보상 절차를 강제수용할 수 있다.
6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감정평가원의 보상가 확정으로 지난 4월부터 J프로젝트 내 구성지구 부지 중 사유지에 대한 보상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업시행자인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측은 오는 9월까지 사유지에 대한 보상협의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2095만9540㎡(634만평) 규모에 추진 중인 구성지구는 선도사업으로 2500세대 규모의 솔카운티(레저주택)와 36홀 골프장 건립 등이 추진되고 있다.
전체개발 면적 2095만9540㎡(634만평) 중 사유지는 22.1%인 140만평, 2432필지, 소유주가 1158명에 이른다. 토지화를 앞둔 간척지는 76%인 482만평 규모다.
하지만 토지소유주인 해남 산이면 일대 주민들이 "헐값 보상"이라며 보상협상을 거부하고 있다. 토지 보상가를 2010년 개발계획 승인 당시 시점으로 삼았지만 J프로젝트 사업이 6년 넘게 지지부진 해지면서 구성지구 주변 땅값이 상대적으로 오르면서 토지 소유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문제는 주민들이 보상협의를 계속해 거부한데다 사업자측은 기업도시특별법 14조에 의거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개발구역 토지면적의 50% 이상을 확보하면 구성지구 토지를 수용할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중토위가 토지화를 수용할 경우 사업자측은 수년째 지지부진한 사업을 원할하게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유지 보상문제에 대한 '강제 수용'카드를 강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구성지구 주민대책위원회 진경헌 위원장은 "사업부지 보상가가 지난 2010년 기준 공시지가가 적용됨에 따라 현재 공시지가보다도 낮고 인근의 구성지구 진입도로 보상가에 비해 1/3 수준에 불과하다"며 "주변에 농사를 지을 논을 사고 싶어도 너무가격이 올라 보상가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평생 살아왔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실정이다"고 토로했다.
반면 사업자측은 "3차 보상협의 절차가 진행되는 오는 9월까지 토지협상을 완료하겠다"며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며 강제수용의지를 드러냈다.
전남도 관계자는 "사업시행자측에 이전 및 생활대책 등 다양한 보상방안을 주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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