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신문=서상용기자]2012년 무안기업도시 개발사업 청산 이후 한중미래도시개발(주) 출자사인 두산중공업과 무안군 간의 기업도시 비용부담 보증액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무안군의 손을 들어 줌으로써 사건이 최종 마무리됐다. 무안군에 따르면 지난 3월 20일 대법원에서 열린 잔여재산분배청구 등(무안기업도시 비용부담 보증액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두산중공업이 제기한 원심판결 파기 환송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무안군은 2008년 두산중공업의 협조 요청에 의해 40억원의 범위 내에서 금융 PF 자금 미실행에 의한 중도청산시 두산중공업의 출자지분에 상응하는 부담비용에 대해 보증하는 문서를 회신해 주었다. 이에 두산중공업은 무안기업도시가 청산된 2012년 무안군을 상대로 전담법인 청산시 까지 지출한 비용 약 27억2,600만원을 지급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법원은 2009년 9월 30일 까지 지출한 약 11억6,600만원을 지급토록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두산중공업과 무안군 모두 이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한 2심 법원에서는 원고가 제기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무안군이 제기한 피고 패소부분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계약 당사자 간 정상적인 계약행위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안군이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한 것.
대법원 역시 지방계약법상 요건과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비용부담액 보증의 계약이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무안군이 청산에 협력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도 부족하고 원고인 두산중공업도 청산반대 출자자 측에 해당해 손해배상청구는 부당하다는 원심 판단은 적법하다고 결론 냈다. 이에 앞서 지난 해 6월에는 두산중공업이 2010년 무안군을 상대로 제기한 44억여 원 상당의 주식매수대금청구 소송 상고심(대법원)도 무안군이 승소한바 있다. 이에 따라 무안기업도시와 관련된 일련의 소송이 모두 무안군의 승리로 마무리되면서 기업도시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의 논란도 해소됐다. 무안군 관계자는 “그간의 소송이 종결된 만큼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아 그동안 소송수행에 지출된 비용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005년 시범지역으로 지정됐던 무안기업도시는 2012년 6월 특수목적법인 청산에 이어 2013년 2월 마지막으로 남았던 행정절차인 지구지정마저 해제되면서 7년7개월여 만에 막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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