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 문서

전남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주요 현안 사업비 합계가 19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정부부처들이 미적거렸던 전남의 대규모 프로젝트들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직접 추진 의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향후 3년간 구체적인 실행을 통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남연구원은 이들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전남지역 내 생산유발효과는 25조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10조7700억원에 달하며, 취업유발효과는 17만7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전남도민으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김영록 전남지사는 그동안 꾸준히 기반시설, 기간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으며, 정부부처를 상대로 끈질기게 설득해 지난 14일 민생토론회에 대거 포함시켰다. 특히 가능성이 낮았던 국립 의대 신설 안건까지 윤 대통령이 수용하게 하면서 3월 말까지 정부에 신설 방안을 제시할 경우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전남 국립 의대 신설 인원(100명)이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남도는 전망하고 있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도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윤 대통령이 언급한 전남의 현안은 영암~광주 초고속도로 건설(사업 예산 2조6000억원), 강진~완도 고속도로 건설(1조5965억원), 전라선 익산~여수 구간 고속화(3조357억원) 등이다. 영암~광주 초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올해 예산에 용역비 3억원이 반영됐으며, 강진~완도 고속도로 건설은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했고, 전라선 익산~여수 구간 고속화는 지난 2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한 상태다. 항만 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한 광양항 자동화(7371억원)는 정부와 전남도가 지난해 11월 총사업비 협의를 마쳤으며, 예타가 면제된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과 관련 전남은 오는 2031년까지 1조6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전체 사업비(3조64억원)에서 전남에 투자되는 예산은 1조3020억원에 달하며,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사업(1조2250억원)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앞두고 있다. AI 첨단 농축산업 융복합 지구 조성사업(1조3463억원)도 이번 토론회에서 언급됐다.

국립 의대 설립의 경우 20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전남도는 기존 종합병원 협업 시스템 구축, 또는 매입 후 의대 병원으로 활용 등의 방법을 통해 투입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도 윤 대통령이 2차 전지와 콘텐츠 분야 등 전남의 발전 가능성이 큰 지역에 대해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해 이번 민생토론회를 통해 전남은 정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최대치를 얻어냈다는 평가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역의 성장·발전을 위해서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도로, 철도, 항만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정부가 인식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며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사안들이 당장 올해부터 정부부처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립 의대의 경우 목포대와 순천대가 수용한 공동 단일 의대 방안을 우선 추진하되, 정부의 반응을 보면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융통성 있게 처리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의 전남 지원 방안이 확정된 것으로, 실질적이면서도 속도감 있게 국비를 확보해 사업의 성과를 앞당기는 것이 전남도의 과제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김현철 전남연구원 기획실장은 “이번 민생토론회에서 언급된 현안을 중심으로 정부부처는 내년 예산안을 작성하게 될 것”이라며 “관건은 다른 지역과의 치열한 경쟁을 이겨내고 정부 예산안에 전남의 요구안을 더 집어넣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