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다 의원 발의 기록 법안
선거 앞두고 선심성 논란 의식
국회 첫 관문 소위에서 급제동
국토위 법안소위 재논의 전망도
여·야 역대 최다 수 26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총선 이슈에 발목 잡혔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논란 등을 의식한 일부 의원과 정부 부처의 반대에 가로막혀 국회 논의 첫 관문인 법안 소위원회(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급기야 광주시와 대구시는 과다 재정 논란 해소 등을 위해 고속철 대신 3조원 안팎의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일반철(복선) 전환을 제안하는 등 승부수 띄우기에 나섰고, 여야도 조만간 국토위 법안소위를 다시 열어 재논의에 나설 것이라는 희망적인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 부처는 물론 특별법 공동 발의에 참여했던 일부 여당 의원들마저도 특별법 통과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특별법 연내 통과를 위한 광주·대구 정치권의 ‘달빛 협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국회와 광주시, 대구시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5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심사 대상 안건으로 오른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안을 논의했지만, 일부 의원들이 부정적 의견을 내면서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는 애초 특별법 연내 처리를 목표로 지난 7일 국토위 전체회의 법안 의결,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에 이어 8일로 예정됐던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표결하려 했으나, 관련 부처와 일부 의원 반대로 무산된 것이다. 여야는 일단 오는 19일께 국회 논의 첫 관문인 법안소위를 열고 재논의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일부에선 특별법 통과를 위해선 전체회의와 법사위, 표결 등 여러 절차가 남아 있는 탓에 연내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법안 소위원회 한 의원은 “지난 5일 소위에선 관련 정부 부처의 반대도 있었고, 하루에 논의를 끝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을 했다. 추가 논의는 물론 공청회 등도 개최할 필요가 있다”며 부정적 의견을 드러냈다.
반면 민주당을 중심으로 국회 안팎에서는 “조만간 열리게 될 상임위 소위에서 한 두 차례 추가 논의될 수 있으며, 전체회의 상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회기 내 처리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별법 연내 통과를 위한 광주시와 대구시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광주시는 일단 주요 간부를 중심으로 국회를 방문해 일단 국토위 의원들을 대상으로 달빛철도 특별법 연내 통과의 필요성을 적극 설득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와 기재부 등 관련 부처에도 일반철 전환에 따른 예산 절감 효과 등을 적극 알리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27일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공동으로 ‘달빛철도특별법 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국회의장과 여·야 양당에 전달하기도 했다.
건의서에는 그동안 일부에서 제기했던 과도한 재정부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고속철도를 고수하지 않고, 고속철도에 준하는 기능을 하면서도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고속화 일반철도로 건설하는 방향 등을 담고 있다. 건의서대로 법안이 통과된다면 당초안보다 사업예산만 2조 6000억원 정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또 광주와 대구를 오가는 데 걸리는 시간도 86.34분으로, 고속철 83.55분과 비교해 불과 2분여 정도 차이 날 것이라는 게 광주시와 대구시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강기정 시장은 “달빛철도는 1999년부터 논의된 동서화합의 상징적인 사업으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면서 “철도망 백년대계 구축을 위한 특별법이 연내에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께서 끝까지 힘을 모아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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