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내 들어선 SRF열병합발전소 가동 문제와 관련, 항소심 법원도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난방공사)측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에서도 ‘환경상 피해가 우려된다’는 공익적 필요성을 내세워 거부한 나주시 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에서도 나주시가 패소한 점을 들어 주민 민원 만을 이유로 발전소 운영을 거부했던 나주시의 책임론이 불거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나주 SRF 발전소를 둘러싼 광주시, 지역난방공사, 나주시 등의 소송이 얽혀있고 지역민 간 갈등도 여전하다는 점에서 지방선거의 핵심 이슈로 자리잡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광주고법 행정1부(수석부장판사 최인규)는 10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SRF 사업개시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나주시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난방공사는 지난 2020년 12월 나주시에 사업 개시 신고를 했다가 반려당한 뒤 소송을 냈고 광주지법은 지난해 4월 난방공사 손을 들어주는 원고승소 판결했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난방공사의 사업개시신고 과정에서 법적 제한에 배치되거나 요건에 맞지 않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당시 재판부는 나주 열병합발전소의 경우 관련법상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도록 설계됐고 폐자원에너지센터의 정기검사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점, 민·관 협력 거버넌스위원회의 환경영향조사에서도 환경상 피해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주민이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항소심 법원도 나주시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또 다시 대법원에 상고할 지 여부가 주목된다.
나주 열병합발전소는 애초 계획대로라면 지난 2017년 12월 준공해 정상 가동에 들어가야 했지만 연료 반입 문제와 LNG 보일러만으로 운영할 것을 요구하는 나주 지역민의 민원 등이 제기되면서 여태껏 멈춰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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