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와 남해를 잇는 해저터널 건설 사업이 ‘4전5기’ 끝에 정부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통과했다.
경남 남해군 서면과 전남 여수시 상암동을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여수~남해 국도 77호선 해저터널 사업은 과거 4차례나 예타에서 탈락했다. 전남도내 추포~비금 연도교 등 6지구 등 국도 4곳, 국지도 2곳 등 모두 6곳(사업비 1조6104억원)이 반영되면서 미흡했던 기반시설을 보완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4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2021~2025)에 포함될 후보사업에 대한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국토부에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전국 국도·국대도·국지도 건설계획에 포함될 대상 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
각 지자체에서 신청한 총 117개 도로 신설·확장·개량사업을 대상으로 지난해 2월부터 조사에 착수해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조사수행기관으로 경제성분석을 진행했다. 종합평가(AHP) 결과 0.5 이상을 획득한 38개 사업이 타당성을 확보해 예타를 통과했다. 이번 5차 국도·국지도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는 최초로 지난 2019년 4월 개편된 예타 평가기준을 적용하면서, 비수도권지역 사업 중 36개가 예타를 통과했다. 경제성 가중치를 낮추고, 지역균형발전 평가를 강화하면서 예타 통과율이 38.7%로 지난 4차 일괄 예타(15.9%)보다 상승했다
수도권지역 사업은 국도 37호선 여주 대신~양평 개군 구간과 양평 옥천~가평 설악 구간 등 2개 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
여수~남해 해저터널 사업은 이번에 5번째 도전 끝에 첫 삽을 뜰 수 있게 됐다. 해저터널 사업은 총 사업비 6824억원 규모이며, 총 연장 7.31㎞로 2029년 개통을 목표로 한다. 총사업비 3827억원이 투입될 국도 2호선 신안군 추포~비금 연도교 사업도 예타를 통과했다. 이 외에 국도는 ▲고흥 영남~팔영 개량(14.0㎞, 691억원) ▲신안 신석~단곡 개량(9.12㎞, 582억 원) 등 2곳을 포함해 4개 사업(사업비 1조1924억원)이 예타 문턱을 넘었다.
국지도 사업으로는 ▲장성 동화~서삼 신설(5.98㎞, 1325억원) ▲나주 금천~도암 신설(12.0㎞, 2855억 원) 총 2지구(4180억원)가 착공할 수 있게 됐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제5차 국도·국지도 계획에 많은 사업이 반영된 것은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지자체 그리고 우리 도민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성과다”며 “주민들의 편의 향상을 위해 반영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호남매일
여수와 경남 남해를 잇는 해저터널 등 전남지역 도로건설사업이 대거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영호남 화합과 지역발전에 청신호가 켜졌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5차 재정사업 평가위원회를 열어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포함될 후보사업에 대한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전남에서는 여수~남해 해저터널, 추포~비금 연도교 등 6개 지구, 1조6104억원이 반영됐다.
이는 지난 6월 확정된 고흥~완도 등 2개 구간 국도 승격에 이어 민선 7기 또 하나의 쾌거다.
이날 반영된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국도 사업으로는 ▲여수~남해 해저터널 신설(7.31㎞, 6824억원) ▲신안 추포~비금 연도교 신설(10.41㎞, 3827억원) ▲고흥 영남~팔영 개량(14.0㎞, 691억원) ▲신안 신석~단곡 개량(9.12㎞, 582억원) 등 총 4개 지구이며 사업비는 1조1924억원이다.
국지도 사업으로는 ▲장성 동화~서삼 신설(5.98㎞, 1325억원) ▲나주 금천~도암 신설(12.0㎞, 2855억원) 등 총 2개 지구이며 사업비는 4180억원이다.
특히 여수~남해 해저터널은 한려대교 건설계획 이후 20여년 만에 이루어진 전남의 최대 숙원사업으로, 영호남 화합 측면에서 뜻깊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여수와 남해는 본래 지형상 좁은 바닷길이 사이에 있어 1시간20분 이상 우회하는 거리이나 해저터널이 개통되면 5분 내외의 직선 단거리로 연결되므로 영호남 30분대 공동생활권이 가능해진다.
또 2020년 개통한 여수~고흥 백리섬섬길과 연계하면 부산~목포 해양관광도로를 중심으로 하는 서남해안 관광벨트가 완성돼 영호남 균형개발과 관광사업 활성화에 시너지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안 추포~비금 연도교 사업은 천사대교 개통 이후 전남 서부권 신해양관광사업의 중심이 된 '신안 다이아몬드 제도' 완성을 위해 사업추진이 절실했다.
목포에서 비금까지 해상으로 120분 이상 걸렸던 통행시간이 육상 60분 이하로 크게 단축돼 섬 고립 문제가 해결되고, 의료·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섬 지역 주민의 편의 증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5차 계획에 반영된 6개 지구 사업이 완료되면 도내 간선 도로망이 효율적으로 구축되고 물류 등 수송 능력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김영록 지사는 “제5차 국도·국지도 계획에 여러 사업이 반영된 것은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지자체 그리고 도민의 열정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성과다”며 “주민들의 편의 향상을 위해 반영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500억원 이상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사업은 9월 중순 이후 국토교통부의 500억원 미만 사업과 함께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1~2025)으로 최종 확정 고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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