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의 공급인증서(REC) 판매 통로인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 시장'이 1년 만에 열렸지만 제주도 지역의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올해 상반기 유가 하락으로 한계전력비(SMP)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진데다 공급과잉 현상이 심각해 하락폭이 더 커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에너지관리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이날부터 올 상반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에 따른 태양광발전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 선정 입찰을 시작했다. 중부발전이 34MW, 한수원이 30MW를 의뢰했으며 남동ㆍ남부ㆍ서부ㆍ동서발전이 각각 24MW씩을 신청했다. 이번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 일정은 17일까지 5일간 접수가 진행된다. 선정결과는 평가를 거쳐 내달 15일 발표될 예정이다.
태양광 발전사업의 수익구조는 태양빛을 전기로 변환한 후 한전에 매전한 대금인 SMP를 기준으로 산정된 매출과 태양광 보급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보조금인 RPS 제도로 구성된다.
문제는 그동안 SMP 가격이 육지보다 높다는 이유로 REC 가격도 수익에 맞춰 낮게 책정된 REC 차등제도다.
지난해의 경우 육지의 SMP 평균가는 141원으로 제주도(196원) 보다 54원 가량 높았다. 이로 인해 REC 상한가 산정시 육지보다 제주도를 50원 이상 낯게 책정함으로써 육지와 제주도간의 균형을 유지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제주도 SMP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해 육지와 거의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다.
반면 기존 REC 차등제도는 그대로 적용되면서 육지에 비해 제주도 투자자들의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유가 하락으로 SMP 가격이 지속적인 하락 추세임을 고려하면 제주도에 투자한 발전 사업자는 수익을 내는 것은 고사하고 적자 발생할 것이 뻔하다"며 "이러한 상황은 기존 투자자들의 부실화 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정책 신뢰도 저하로 인한 신규 투자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태양광 발전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라도 잘못된 제도가 시급히 바껴야 하고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제주도 태양광 발전 사업자를 위한 보안 대책이 당장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요즘 들어 SMP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건 맞지만 현재 시점만 보고 손실을 봤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렵다"며 "REC 차등제도는 제주와 육지간 사업자들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다면 추후에 제도 변경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승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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