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9일에 세월호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어제 3월 31일 우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제1차 회의를 거쳐서 배·보상 관련 기준을 심의·의결하고, 오늘 기준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 드리고, 앞으로 우리 배·보상 절차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4월부터는 지역별로 현장설명회도 개최하고, 현장접수반을 운영하는 등 본격적으로 배·보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배포해 드린 것에서 참고해 주시고 제가 지금 별도로 드린 부분에 대해서만 보충 설명을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배·보상 피해구제법 기본구조로 되어있는 한 장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배·보상 관련해서 특별법에서 제정한 취지를 보면, 우리 세월호 사고가 예외의 특수성과 다른 대형 참사의 사례를 감안해서 현재 우리 특별법에는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금과 그 외에 특별히 위로지원금, 국민성금을 포함한 위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이중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성수대교 사고나 대구지하철 사고 같은 경우에도 배상금과 특별위로금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도 여야 합의로 위자료와 별도로 위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최종 결론을 내렸고, 특히 위자료 같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법리와 판례에 따라서 통상적인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법원기준을 보시면 2008년 7월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 관련 손해배상 사건의 경우에는 위자료 산정기준을 8,000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제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기준에서 20%까지 증액 또는 감액을 할 수 있고 최근에 2015년 3월 이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1억 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어제 위원회에서 손해배상금 관련한 위자료는 1억 원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본구조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 그다음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단원고 학생, 교사, 희생자와 관련해서 1인당 평균 수령액을 우리가 추정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배상금 관련해서는 우리가 어제 위로금을 포함한 배상 기준에 따라서 보면 단원고 학생 같은 경우에는 4.2억 원, 4억 2,000만 원 정도 되고, 단원고 교사 같은 경우에는 평균 7억 6,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위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국민성금을 포함해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국민성금 같은 경우에는 실제 모금단체가 실질적으로 그 금액을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대구지하철 참사나 천안함 사건 같은 경우에 국민성금 배분 비율을 보면, 대략 60% 내지 70%를 위로지원금에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재단설립이나 이런 부분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추정을 해봤을 때 앞으로 위로지원금은 1인당 평균 3억 원 내외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학생하고 희생자 같은 경우에는 물론 개별적으로 가입이 되어있지만, 여행자 보험, 교직원 단체보험까지 포함 시에는 단원고 학생 같으면 8억 2,000만 원, 단원고 교사 같은 경우에는 11억 4,000만 원 정도로 총 수령액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페이지를 보시면 그동안 우리 정부에서 배·보상 외에 그동안 피해자한테 지원한 총 내역입니다.
심리안정이나 그동안 유족치료비, 교육환경개선, 수험료 지원금, 생활안정자금이나 휴직, 휴학지원 등에서 총 342억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피해자 특별법에 의해서 추가로 지급되는 192억을 포함할 경우에는 총 앞으로 534억이 추가로 집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희생자 개인당 앞으로 지급될 배상금 외에 지금까지 피해자에게 지원된 금액을 1가구당, 희생자 가구당 금액으로 추정해 보았습니다. 여기 가구 1인당이 아니고, 1가구당입니다.
1가구당 금액을 현재까지 지급된 것은 총 3,200만 원이 생활안정자금, 긴급복지지원, 휴직지원금, 장례비 지원 등으로 총 지원이 되었고, 앞으로도 1,000만 원 정도 추가로 지급돼서 1가구당 총 4,200만 원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 참고적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설명 드리고, 세부적인 보도자료하고 기본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이렇게 금액을 자세히 알려주시는 것은 기자들한테는 좋기는 한데 사실 이런 배상이나 보상에는 대해서 구체적인 개인에 해당하는 부분을 알려주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브리퍼께서 하실 수 없는 답변일 수 있는데, 이 배·보상 문제에 관한 이런 구체적인 사안까지 발표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인양에 관한 것은 작년 11월부터 이미 시작됐는데 통상 4개월 내지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만, 어쨌든 인양에 관한 부분들이 충분히 4월 16일 이전에 검토가 가능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연되는 것은 왜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답변> 아까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요. 우리는 이 법에 따라서 우리가 관련 절차를, 배·보상과 관련해서 기준 마련하고, 또 절차를 이행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고, 인양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질문>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답변> 어떤...
<질문> 그러니까 단원고 학생 250명은 각각 8.2억 원, 그 유족은 8.2억 원을 받을 수 있고, 교사의 경우 11억 4,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구체적인 사안들이 이렇게 언론에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발표할 사안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답변>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기준에 따르면 금액을 추정할 수 있고, 관련 국민들이나 일반인들도 보상금액이 얼마정도 되는지, 어차피 이것이 개인별로 산출한 것은 아니고 평균적으로 추정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국민에게 알릴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 보충해서 주신 이 자료는 약간 의도가 의심이 돼요. 왜냐하면 처음에 줬던 보도자료는 이것이 어쨌든 법에 따라서 희생자는 예를 들면 일실수익, 장례비, 위자료 이렇게 해서 국가가 예산으로 지급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액이지 않겠습니까?
<답변> 네.
<질문> 그래서 4억 2,000만 원 예를 들면 학생의 경우에 이렇게 추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과잉친절이에요. 과잉친절인 이유가 궁금한 것이죠. 위로지원금과 여행자보험 이런 것은 예산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성금을 내서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잉친절해서 이렇게 전체 금액이 4억 2,000이 아니라 8억 2,000으로 보이게끔 하는 것이 왜 그런지 궁금한 것이죠.
<답변> 오늘 어제 이 브리핑과 관련해서 사전에 여러 기자님들께서 저한테 전화주신 분도 있고, 그래서 총괄적으로 우리가 여기도 보면 국민성금도 우리도 분명히 추정으로 얘기를 했고, 기자 분들이 전체적으로 지급규모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문의해 오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지 어떤 의도에서 그런 것은 없고요. 아까도 보면 분명히 개인적인 단체나 보험은 개인적인 것이고 성금은 앞으로 또 배분될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손해배상 규모가 우리가 확정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배상금 부분에 대해서만 확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자꾸 질문해 주시기 때문에, 혹시나 이것이 오해가 있거나 이런 것을 해소해 드리는 차원에서 배부해 드린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국민성금 관련해서 이것이 어떻게 결정됐는지 설명해 주시고, 생존자와 사망자 똑같이 지급되는 것인지, 어떻게 지급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답변> 우리는 국민성금 관련해서는 과거 사례를 우리가 적용을 했고, 그것은 전적으로 특히 제일 큰 기관이 사회공동복지모금입니다. 그 법에 의해서 관련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구지하철 참사나 천안함 같은 경우에 개인별로 지급되는 위로금 규모하고 재단이나 특정 목적에 쓰도록 하는 지정한 그런 부분의 비율로 봤을 때 60% 내지 70%가 그동안 개인한테 지급돼 왔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3억 원 내외로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추정해서 안내해 드린 것입니다.
<질문> 이게 국민성금 같은 경우에 유족들하고 기금 받은 단체하고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국가에서 나라에서 개입할 여지가 ***
<답변> 네. 그런 것 맞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과거사례를 봤을 때 과거사례에도 유가족과 그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했거든요. 그렇게 보통 보면 60% 내지 70%는 위로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개인이 재단설립이나 그런 부분에 했다는 사례를 본 것입니다.
<질문> 그러니까 정부가 어떻게 이 성금가지고 어떻게 판단을 한다, 이런 것은 아닌 거죠?
<답변>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단서를 달아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기자 분들이 자꾸 위로지원금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를 자꾸 여쭤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불가피하게 과거사례를 적용해서 일단 한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위로지원금 부분은 유가족과 관련 단체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여기 희생자가 다친 분들도 있고, 배에 탔다가 다치지 않고 계신 분들도 있고 실종자도 계시고 그런데,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세월호 사고 희생자라고 하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다친 분들은 포함이 안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답변> 다치신 분 얘기하는 것입니까?
<질문> 예.
<답변> 다치신 분은 희생자하고는 별도로 생존자로서의 별도의 보상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배상기준은. 그것은 치료비라든지 그런 보상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질문> 실종자하고,
<답변> 실종자는 우리 법에 실종자는 사망자로 의제처리 해서 똑같은 기준으로 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질문> 지금 주신 자료에 천안함하고 대구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배상금, 특별위로금을 따로 구분해 놓으셨거든요? 이것 2개를 평균했을 때 얼마가 나오는지 헷갈리는데 이것 2개를 합치면 천안함 같은 경우에 얼마가 나오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번에 배상 중에서 정부 부담이라는 게 사실상 위자료가 정부 부담으로 가는 건가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지금 대구지하철이나 천안함과 관련돼서 위자료 차이는 이 사건들하고 이번 이 사건하고 위자료 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답변> (관계자) 세월호지원단의 보상운영과장입니다. 제가 보완... 아까... 아까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천안함 사고에 그래서 합산된 금액이 얼마냐´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자료에 보시면 천안함 폭침 사고의 경우에 여기는 병사들이 사망자 기준으로 계급에 따라서 2억에서 3억 6,000까지 차등으로 해서 지급이 되었고요. 성금이 사망자 1인당 5억 5,000만 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합산을 하시면 천안함 사고의 경우에는 7억 5,000에서 9억 1,000만 원까지가 보상금과 특별위로금을 합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구지하철 사고라든지 할 때 위자료 부분이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대구지하철 사고는 2003년에 발생한 사고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판례라든지 법원 기준들이 지금 현시점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 대구지하철 사고의 경우에는 위자료만 봤을 때 6,5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급이 되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위자료만 보면 그렇게 차등이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국민성금을 넓은 의미의 ´특별위로금´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법적인 위자료를 말씀하신다고 하면 천안함 사고의 경우에 이게 국가가 보상을 하는 일이었고 손해배상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의미의 손해배상금에 포함되는 위자료는 없었습니다.
<질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답변이 안 된 부분이, 생존자와 사망자 똑같이 위로지원금이 3억 원씩 지급이 된다고 보면 되나요?
<답변> 통상의 사례를 보면 개인별로 크게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1인당, 실종자든 사망자든 구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정부 부담이 1억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답변> 예, 그렇습니다. 배상금의 경우에는 1억입니다. 위자료가. 어제 일부 언론에서 8,000만 원 보도도 되고 했는데요.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8,000만 원은 그 사고 당시에 법원에서 통상적으로 하는 기준입니다. 그 기준안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 위원들이 논의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상정을 했고, 일부 그 자료가 아마 언론에 나온 것 같은데 그 배경은 우리가 유가족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자료가 다른 루트를 통해서 흘러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실무적으로 올리는 검토안이었고요. 어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위원님들이 상당 기간 오랜 시간 동안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현재 2015년 3월 1일 이후 사건에 대해서는 1억 원을 적용하게 한 점도 있고요. 그동안 또 +20%를 할 수 있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최종적으로 1억 원으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질문> 아까 배상금 같은 경우는 성수대교, 대구지하철, 천안함 폭침해서 기준이 판례가 바뀌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좀 바뀌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보상과 배상이 약간 헷갈려요. 그러니까 배상은 이쪽에서만 배상이고 보상은 다른 물적, 어업이나 이런 것으로 아는데,
<답변>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배상´이라는 것은 어떠한 불법행위에 의해서 주는 것이 배상 개념이고요. ´보상´ 개념은 정당한 어떤 행위에 의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주는 것이 보상 개념입니다.
<질문> 문제는 여기 자료에 보상이 있고 배상이 계속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답변> 지금 현재 특별법에 보면 큰 구조로 보면 배상이 있습니다. 배상에는 인명피해가 있고 화물피해가 있고 유류피해, 그러니까 선사가 배가 넘어가는 사고로 인해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금´이라는 용어를 쓰고, ´보상금´이라는 경우에 것은 수색이라든지 이런 참여했던 어선이라든지 손실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상 개념으로 적용한 것입니다.
<질문> 그리고 아까 말씀, 어떤 게 바뀌어 왔는지.
<답변> 위자료 지급기준 바뀐 것.
<답변> (관계자) 그 부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손해배상금은 크게 사망하신 경우에는 ´일실소득´이라고 해서 통상적으로 살아계셨으면 벌 수 있는 소득을 산정을 해서 현재가치로 환산해서 지급해 드리는 일실소득과, 그다음에 위자료 부분으로 크게, 그외 장례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실소득과 위자료로 크게 구성이 됩니다.
이 중에서 일실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은 큰 변화가 없이 유지가 되고 있고,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이 걸렸을 경우에 법원에서 판단을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사실을 고려해서 법관의 재량으로 판단을 합니다. 다만, 그런 법관의 판결이 너무 일관성이 없으면 국민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법원 내부적으로 나름대로의 기준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법원의 기준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경제규모가 커지고,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위자료를 단계적으로 증액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대구지하철 사고가 발생했던 2003년 시점에는 그 법원의 기준이 5,000만 원이었고, 2007년부터는 6,000만 원, 2008년 7월부터는 8,000만 원으로 유지해 오다가 금년 3월 1일부터는 1억 원으로 인상한다는 법원 측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질문> 위자료 부분만 달라진 거네요?
<답변> 일실소득도 보면 노임단가 기준 하는 것은 계속 매년마다..
<답변> (관계자) 일실소득 산정방식은 큰 틀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
<질문> ***
<답변> (관계자) 그렇습니다.
<답변> ***
<질문> 추가질문 있습니다. 배상금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 이것은 얼마정도가 추정이 되고, 이게 빠르면 5월부터 지급된다고 하는데...
<답변> 이것만 5월부터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전체 지급..
<질문> 질문마저 드릴게요. 9월까지 이것을 받는 것으로, 신청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지금 추가적으로 지연손해금이나 개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개인물품들에 대한 보상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답변> 보도자료 8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희생자 1인당 배상금을 추정한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연손해금 부분이 있고, 지연손해금은 연리 5%로 해서 법정으로 해서 사고발생일부터 줄 수 있도록,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원고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한 2,450만 원, 약 2,500만 원 정도가 지연손해금으로 지급될 것 같고, 한 가지 질문하신 것... 이것 외에 추가로 질문하신 게?
<질문> ***
<답변> 개인물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사실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을 감안해서 일괄적으로 일단 20만 원은 개인당 다 지급하고, 혹시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가치평가해서 지급하도록. 사실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괄해서 일단 다 2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질문> 5쪽과 11쪽에 있는 숫자가 잘못된... 달라서 대상이 다른 것인지, 유류오염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방제조치 해역에 100여건의 어업권과 640어가 이상의 어업인 분포하고 있다´, 이게 5쪽이고 11쪽에는 ´사고지점으로부터 인근 약 3～10㎞ 거리에 총 53건, 1,229ha 어업권이 존재한다,´ 어업권 숫자가 조금 다른데 대상이 다른 것인가요? 아니면 풀이가 다른 것입니까?
<답변> (관계자) 세월호 배·보상지원단 보상지원팀장 송종준입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데이터와 관련해서 지금 자료를 11페이지 도면을 보시면 전체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정부에서 어구설치 제한선을 설정한 선이고, 그 안에 도서지역이 분포합니다.
도서지역에 분포한 내용을 중심으로 방제조치해역 100여건 어업하고 이것은 조도면 전체의 데이터를 중심으로 현황을 분석한 것이고, 그다음에 사고지점으로부터 인근 약 3～10㎞ 거리에 총 53건, 1,229ha의 통계는 조도면 내에 인근도서 5개 지역을 중심으로 해운조합에 유류오염 피해배상 보험금 지급 청구한 건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어업인들 관련된 데이터를 중심으로 현황이 잡혀 있다 보니까 앞에는 조도면 전체 현황으로 봐주시면 되고, 뒤에 있는 데이터는 직접 피해배상을 청구했던 어업인들과 관련된 데이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도면에 거주하는 모든 어업인들이 어업권을 가진 어업인들이 전부 유류오염 피해에 대한 배상을 주장한 게 아니고 조도면 내에 일부 도서지역에 계신 어업인들이 유류오염 손해배상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부분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네. 잠재적인 자격은 있고, 다만 입증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장을 안 하고 있는 어업인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답변> 그 부분은 우리가 현장접수를 통해서 피해에 한정하지 않고 피해를 입증하거나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신청접수는 다 받을 계획입니다.
<질문> 지원하는 금액이 한 340억 있고, 한 200억 정도 더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지금 배상액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개입니까?
<답변> 배상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질문> 그러면 이것은 1인당 지금 얼마 정도 지원한 것으로 보면 됩니까?
<답변> 뒤에 페이지를 보시면 뒤에 보시면 희생자 가족 기준으로 해서 피해자 지원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거기에 희생자 가구 1인당이 아니고 1가구당입니다. 우리가 오타가 있는데 희생자 개개인이 속한 가구기준으로 해서 현재까지 지급한 금액이 한 3,200만 원 정도 되고, 향후 지원금이 우리가 특별법에 의해서 피해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약 한 1,000만 원 정도가 추가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질문> 그러니까 지급할 예정인데, 이를테면 학생들 아까 얼마였죠? 8억 2,000만 원인가 거기다 이 4,000만 원 정도를 더해야 되는 것이군요?
<답변> 아니, 그것하고는...
<질문> 별개기는 한데,
<답변> 더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그냥 참고하시면 됩니다.
<질문> 총 유가족이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그런 것이죠?
<답변> 그런데 돈의 성격이나 그런 부분은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질문> 별도라는 것이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예. 알겠습니다.
<질문> 위로금 있잖아요. 국민성금 배분하는 기준은 그것은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답변> 아니요. 우리는 결정 권한이... 입법 당시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관련단체가 가지고 있는 법률이나 위원회를 존중해서 그쪽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제가 모두에서부터 질문 드리는 게 그것입니다. 배·보상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이, 결정할 사항도 아닌 것에 대한 것들을 왜 추정해서 내놓으시는 과잉친절을 베푸시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입니다.
<답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공식 보도자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4억 2,000만 원하고 보도자료를 냈고, 오늘 브리핑과 관련해서 여러 기자 분들이 성금 문제도 얘기가 되어 있는데 ´배분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질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료를 배부해드린 것이고, 다른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질문> 구조과정에서 희생된 잠수사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 그것은 이 법에 대해서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고, 그것은 아마 수난구호법이나 의사사상 지정이라든지 어떤 그런 차원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질문>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 현재 지금 실종자 9명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도 그러면 현재 희생자에 포함해서 희생자에 준해서 배상이 되는 것으로 기준이 잡혀 있습니까?
<답변> 네, 본인들이 신청할 경우에.
<질문> 신청할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실종자 가족들하고는 지금 합의가 다 끝난 상태인가요? 지금 그 관련해서는?
<답변> 어떤 합의?
<질문> 배·보상에 관련된 내용.
<답변> 아니, 본인들이 나중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질문> 신청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답변>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6개월 내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 신청을 안 할 경우에는?
<답변> 안 할 경우에는 통상적인 소송절차로 본인들이 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 법의 취지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 원래 이 법을 만든 이유는 조속한 생활안정을 피해자들이 보통 보면 손해배상을 통해서 민사소송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한 5년간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가가 선보상하고, 손배상하고 선사 등 책임자한테 구상을 하는 그런 기본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속히 시행을 할 예정이고, 이것이 만약에 금액이나 전체적인 거기에서 본인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정당한 소송절차를 따라서, 그것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절차를 통해서 행정소송이라든지 민사소송은 충분히, 민사소송은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질문> 일단 하나 궁금한 게 왜 신청기간이 6개월로 제한되어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속히 이것을 만약에 3년, 4년 하면 일반 행정소송하고 다를 그게 없기 때문에 법 만들면서 이 법 자체가.
<질문> 그 부분 관련해서 세월호 가족 대책위 쪽에서는 오히려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그게 파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책임소재는 가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빨리 덮고 가려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그 부분은 입법과정에서도 이게 법에 6개월이라는 내용은 피해구제특별법에 반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속히 오히려 6개월이라는 것은, 6개월이라고 제한한 것은 6개월 내에 빨리 신청하도록 해서 피해자들이 신속히 생활에 복귀하고 안정하는 차원에서 여야 간에 합의로 해서 이 기간이 정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6개월 제한 둔 것은 아니고, 법 제정 당시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질문> 그리고 일실수익 단원고 학생 같은 경우에는 보통인부 노임단가 그게 적용되는 것입니까?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아까 단장님께서 답변 위자료 8,000만 원 일부 언론보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때 유가족과 협의 과정에서 자료가 나간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이 해당 위자료 산정기준이나 정도에 대해서 희생자들과 관련 보상 수준에 대해서 사전협의가 어느 정도로 이루어졌고 동의를 했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까?
<답변>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자료를 줬고, 거기에 대해서 유가족들이 위자료나 그런 부분이 통상적인 부분, 아까 얘기했듯이 20% 증액도 할 수 있고 그럼으로 해서 충분히 배·보상위원회에서 좀 더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는 안산 유가족뿐만 아니라 인천에 있는 유가족대책위에다도 의견을 물었고,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다 종합해서 어제 배·보상위원들한테도 다 보고를 하고 그랬습니다.
<질문> 그리고 또 하나가 8,000만 원 얘기 나온 게 오늘 자료에도 주신 것 보면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 관련 손해배상 사건에 적용되는 법원에 위자료 산정기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기준에 대해서 언론 보도에도 나왔듯이 이게 적절하냐에 대한 의문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의견하고 또 하나는 그렇다면 아까 대구사고나 성수대교 붕괴 때도 똑같은 이 기준이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관련 이 기준이 적용이 된 것인가요?
<답변> 네, 일단 뒷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때도 통상적인 기준에서 플러스마이너스 20, 그 기준을 정해서 추가로 거기에서 얼마를 더 정할까를 논의를 했고, 통상적으로 어제 위원들 간에도 논의를 하면서 기본적인,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 이 손해배상금은 나중에 법원에서 우리가 구상을 하기 위해서 다퉈야 될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금액범위 내에서 국가가 선보상하면서 다퉈야 하기 때문에 어제 위원으로 참석하신 판사 분들께서도 이 배상금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위자료와 관련해서는 일반 법원에서 적용하는 기준을 토대로 해서 위자료의 범위를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질문> 앞선 질문 답변 안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법원의 위자료 산정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법원의 판정기준은 우리가 지금 다른 손해사고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여야 배·보상 구조가 손해배상금과 특별위로금 2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해배상금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선사를 상대로 해서 법원에서 다퉈야 돼서 구상을 해야 될 손해배상금이기 때문에 여야합의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판례에 따라서 손해배상금을 산정한다, 이것이 기본적인 콘셉트입니다.
법에 보시면 민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배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 추가질문이 있는데, 자료 보면 위로지원금과 어업인 손실보상금은 추후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배상금 지급 시간이 기간이 다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답변> 그게 비슷한 개념인데 아직 어업인 손실의 규모나 이런 것들이 얼마 되는지 본인들이 신청을 했을 때 우리들이 실증을 해서 금액을 추정하기 때문에 아직 그 금액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추정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질문> 그러면 위로지원금 같은 경우도 지금 배상금이 먼저 나가고 나중에 지급되는 것입니까?
<답변> 예. 현 단계로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금단체가 언제 결정하느냐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동시에 나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질문>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엄청난 결정들을 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그러면 공적 지위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 사람들에 대한 위원들 7~8분 있을 것 아니에요. 이 사람들 신상 다 공개하고 뭐하는 사람이다, 이런 것들 내놓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잘못한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국가에서 잘못한 것들을 먼저 따지고 난 다음, 진상규명을 한 다음에 배·보상 절차가 진행되어야지 벌써 이거 해놓고 나중에 결과 나왔을 때는 또 줄 수는 없잖아요. 이번에 한번 배·보상 되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답변> 우리가 이것은 사실 여야 특별법 제정 과정부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로 특별법 논의당시에서부터 국가책임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일단 국가책임은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이 법에서는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서 먼저 국가가 배상금을 지급하고 그다음에 구상을 하는 콘셉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여기에서 논란을 한다는 것은 법제정 취지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현재 제정된 법 취지에 맞게 앞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질문> 그런 차원에서 그냥 의문점이 드는 것인데, 지금 듣기로는 가족대책이나 이런 쪽에서는 아예 신청을 안 하는 방향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다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게 신청이 들어와야 배·보상 이게 추진되는 것인데, 아예 그것부터 시작이 안 된다면 이 모든 게 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답변> 우리는 이게 일반 유가족이나 여기 보면 안산 유가족도 있고, 일반인 유가족 대책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법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선보상 배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고, 유가족들도 앞으로 물론 인양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관련해서 신청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유가족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 한 분이라도 이런 절차를 통해서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다면 이 시스템이 유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참고로 일반인 유가족들은 합동영결식을 이미 자체적으로 영결을 했고, 일반인 희생자 쪽은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학생 유가족 측도 전체적인 유가족 내에서 여러 가지 신청 여부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 재산, 돈 이런 게 얼마쯤 지원됩니까?
<답변> 그 자세한 것은 현재 법무부가 주관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금액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