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청구권 등 소멸시효 2년→3년으로 연장
마그네틱신용카드 3월부터 카드대출 이용 못해
부동산중개료 인하…주식 가격제한폭 ±30%로
가구주 아니어도 19세이상 무주택자 주택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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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은행의 상속예금 증빙서류가 간소화된다. 또한 주식시장 가격제한폭이 확대된다. 3월부터는 가구주가 아니더라도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면 주택 청약을 할 수 있고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마그네틱 신용카드로 카드대출(현금서비스·카드론)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새해 달라지는 경제·금융 제도를 간추린다.
◆금융분야=은행권에서는 상속예금 지급 관련 증빙서류가 간소화된다. 그동안 상속예금 처리과정에서 은행이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해온 관행과 은행마다 제각각이었던 제출 서류와 처리절차가 통일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상속예금 관련 증빙서류는 상속인의 실명확인증표,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등 3가지다.
또한 대출 만기도래 때 통보가 의무화된다. 이는 은행으로부터 대출관련 통지를 늦게 받은 채무자가 자금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막고자 도입된 것이다.
보험업계에서는 화재보험 등 10개 상품의 표준약관이 개선된다. 소비자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심사항 위주로 약관 구성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상법 등 관련법령 개정사항도 반영된다. 보험금청구권 및 보험료·환급금반환청구권 등의 청구권 소멸시효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된다. 보험사의 보험료 청구권 소멸시효도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또한 사전심사로 특정상품의 보험판매 자격을 주고 해당보험만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단종보험대리점이 연내에 도입된다.
증권시장에서는 상반기 안에 가격제한폭이 확대된다. 코스피·코스닥 시장의 가격제한폭이 기존의 종가 대비 ±15%에서 ±30%로 범위가 커진 것이다. 이와 함께 과도한 가격변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서킷브레이커와 같은 시장 안정화 장치도 개편된다. 또한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기적 공매도를 억제하고자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전일 공매도 거래 상위 종목을 공개하고 당일 변동성 완화장치 발동 내역이 장 종료 후 제공된다.
ATM에서 마그네틱신용카드를 이용한 카드대출이 금지된다. 대신 집적회로(IC)신용카드로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마그네틱카드와 IC신용카드 이용이 모두 가능한 ATM은 2월까지 20%로 줄이고 3월부터 전면 제한된다.
◆경제분야=올해 6월 말까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늘었을 때 본인 사용실적의 연말정산 소득공제율이 한시적으로 기존의 30%에서 40%로 인상된다. 신용카드는 공제율 15%를 적용받는 소득공제 적용기한이 2016년 말까지 2년 연장됐다.
또한 고령자·장애인·독립유공자가 가
입할 수 있던 생계형저축은 세금우대종합저축과 합쳐져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바뀌었다. 한도는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돼 이자와 배당소득의 비과세 혜택이 늘었다. 다만 가입연령은 2019년까지 매년 1세씩 올려 최종 65세 이상인 자로 한정되며 세금우대종합저축은 폐지됐다.
특히 올해는 자녀장려세제가 도입된다. 이 제도는 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4000만원 미만인 가구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는 지원자녀수에 제한 없이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을 지원받으려면 근로장려금 수급요건 가운데 총소득요건 이외의 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인 5월1일부터 5월30일까지 자녀장려금신청서와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 대상과 한도도 확대된다. 올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분부터 만기 15년 이상 고정금리이고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이면 최대 1800만원 한도 안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또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은 한도 300만원의 소득공제가 될 수 있도록 했다.
3월부터는 가구주가 아닌 가구원도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자면 주택청약을 할 수 있다. 청약 가능한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분양하는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분양물량 가운데 특별공급분이다.
◆기타=해외여행자가 면세한도 초과 휴대품을 서면으로 자진신고하면 내야 할 세금 중 15만원 한도 내에서 30%를 경감해준다. 다만 면세한도 초과 휴대품을 반입하고도 자진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율이 30%에서 40%로 상향조정된다.
올해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커피전문점에서 차를 마시며 담배를 피울 수 있게 설치한 흡연석도 사라진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손님의 과태료는 적발 횟수와 상관없이 10만원이지만 음식점 업주의 과태료는 1차 적발 시 170만원, 2차 적발 시 330만원, 3차 적발 시 500만원으로 적발 횟수에 비례해 불어난다.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 구간이 신설되고 수수료도 내려간다. 중개수수료는 매매 때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구간이 신설돼 요율이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낮춰진다. 전세도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구간이 신설돼 요율을 기존 0.8% 이하에서 0.4% 이하로 내린다.
북한이탈주민의 지원도 확대된다. 이들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매달 최대 50만원씩 4년간 불입하면 정부에서 같은 금액을 적립해줘 약 5000만원의 목돈 마련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