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 임대가 특혜 시비를
종종 일으키고 무단 점사용까지 되는데도
지자체는 나몰라라 관심이 없습니다.
이래서 공유지는 먼저 보면 임자라는 말까지
나돌 정도입니다.
문연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ＶＣＲ▶
무안국제공항 바로 옆 2만5천여 제곱미터에 달한 군유지입니다.
지목은 밭인데 조경용 나무들이 큰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조경업자가 15년 째 빌려쓰고 있는 이 땅은
현재 불법 점유된 상탭니다.
만 제곱미터가 넘는 공유지는 입찰로
계약해야 하는데 무안군이 수의계약으로
임대한 게 2년전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겁니다.
계약이 해지돼 군유지를 원상복구해
되돌려받아야하는데 아직까지 변상금 조차
물리지않았습니다.
◀ＳＹＮ▶ 인근 주민
"(군유지에서)풀씨가 날아와서 작물도 안좋고 그래서 철거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는데 군에서 아무 답변이 없어요."
공유지가 특정 개인의 배를 불리는 수단으로 전락한 것은 오래전부터 공공연한 비밀,
권력층 친인척이 공유지를 맘대로 빌려쓰거나 헐값에 사들였다는 소문이 한때 주민 사이에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또 공유지를 개인이 무단 점유하는 사례도
비일비일해도 지자체는 실태조차
파악하지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c/g) 그나마 적발한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 징수율은 10%에 그치는 등
지자체의 공유지 관리가 허술하다못해
아예 관심조차 없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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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
[전라남도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14~'18)]
부과액 3억6,700만 원
징수액 4천여만 원 (징수율 11.1%)
- 소병훈 국회의원 국정감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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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뉴스 문연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