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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쓴 이

	문화방송	2019-08-28
	현대판 봉이 김선달., 남의 땅으로 뱃속 챙겨

외지 사람의 농지를 마치 제 것처럼 빌려주고
해마다 거액의 임대료를 챙겼다는 주장이
한 농촌 지역에서 제기됐습니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농업 직불금도
엉뚱한 사람이 받아갔다는 의혹입니다.

문연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10여 년 전 기업도시 건설로 투기바람이
휩쓸었던 무안군 운남면입니다.

이때 기획 부동산을 통한 묻지마 사재기 붐이
일었고 현재 전체 농지의 70% 가량을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들 땅 대부분이 방치되고 있는데
주민 몇몇이 그 땅으로 부당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농지 소유주의 대리인이라며 농민에게
이를 빌려주고 임대료와 농업 직불금까지
가로챘다는 겁니다.

◀ＩＮＴ▶ 농민
"자기가 직불금 경영체에 등록하고 그 다음에 경작을 다른 사람이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한테 임대료만 받고 직불금은
자기가 수령하고요."

이들 농지의 임대료로 3점3제곱미터당 논은
최대 천 원, 밭은 천5백 원까지 받았습니다.

농민들은 이들이 각자 챙긴 돈이
해마다 1억 원에서 1억5천만 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리했다는 주민은 땅 소유주의 동의로
빌려줬고 임대료도 전달했다며 농민들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ＩＮＴ▶ 농지 불법 임대 주민
"가을에 임대료를 받아서 돈 아니면 쌀로
그 대가를 지불했어요. (땅 소유자에게로요?)
그렇죠."

농지를 빌려주는 것도, 외지인이 농지를 산 뒤
놀리는 것도 모두 불법인데도 무안군의
현장 지도단속은 겉도는 실정,

심지어는 외지인 땅들이 10년 넘게 공공연하게 불법 임대됐는데도 전혀 몰랐습니다.

◀ＳＹＮ-전화▶ 무안군청 관계자

"농사가 지어져있으면 외지 사람이 지었는지..내려오지않고 타인 시켜서 했는가
그 판단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불법 임대되는 외지인 농지가 무안군에만
수십만 제곱미터가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농민들 주장이 사실이라면 대동강 물을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도 울고갈 대사기극이
오랫동안 빚어진 셈입니다.

경찰은 외지인 농지를 무단으로 빌려주고
임대료와 직불금까지 챙긴 혐의로 10여 명의
주민들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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