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신문=박금남 기자] 광주 군공항의 무안 이전 논의가 실무 단계에 접어들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예비이전 후보지역 지정에 앞서 무안 군민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공청회를 먼저 개최하기로 했다.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 수용성을 우선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공청회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2월 중 개최 목표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무안군은 군공항 이전이 지역의 미래와 군민 삶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주민설명회는 ‘사전 협조 절차’가 아니라 이행 담보 없는 설명회는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주민설명회가 정상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12월17일 정부 주도의 ‘광주 군 공항 이전 6자 협의체’ , 왼쪽부터 강희업 국토교통부 제2차관, 김영록 전남도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김산 전남 무안군수, 안규백 국방부장관, 구윤철 기획재정부장관, 안규백 국방부장관,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앞서 무안군은 정부에 ▲광주 민간공항 선(先) 이전 ▲광주시의 1조원 규모 지원 약속에 대한 구체적 이행 방안 ▲국가 차원의 획기적인 인센티브 선제 제시 등 ‘3대 조건’을 공식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2월 6자 회동에서 ▲광주 민간공항 선 이전을 조건으로 한 군공항 이전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에 맞춰 이전 ▲광주시, 무안군 지원 예산 1조원 중 부족분 정부보조 ▲무안지역 첨단 국가산단·기업 유치 신속한 지원 등을 협의문으로 채택했다.
무안군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청와대에서 대통령실 국토교통비서관 주재로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 6자 협의체’ 실무단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12월 17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국방부·광주시·전남도·무안군이 ‘광주 군·민간공항 무안 통합 이전’에 최종 합의한 이후 처음 열린 공식 실무 협의다. 기획재정부는 부처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이날 회의의 핵심은 군공항 이전 법적 절차인 국방부의 ‘예비이전 후보지역 지정’에 앞서 무안 군민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공청회를 먼저 실시하는 방안이었다. 당초 국방부는 예비후보지를 먼저 지정한 뒤 공청회를 여는 순서를 검토했으나, 설명회를 먼저 하는 쪽으로 선회 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가 주민설명회 계획안을 마련하면, 무안군과 전남도, 광주시가 협조해 공동으로 설명회와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후 예비이전 후보지역 지정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이처럼 주민설명회에 속도를 내는 이면에는 청와대가 2월초 주민설명회, 2월말 예비후보지 선정에 이어 올해 안에 후보지 선정까지 계획을 갖고 밀어붙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무안군은 3대 제시안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나 담보 장치 선행 없이는 주민설명회를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회 일정이 언급된 것도 아니다.”며 “광주시는 1조원에 대한 지원책은 언급 없이 신청 절차 간소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정부 부처 역시 명확한 지원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 공항 이전이 지역의 미래와 군민 삶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주민설명회가 이어지려면 3대 조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방안이 명문화 담보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도 주민설명회 독자 개최는 다소 회의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방부가 주관하는 주민설명회는 무안군 협조 없이도 독자 개최에 이어 예비후보지까지 선정할 수 있다. 하지만 군 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은 최종적으로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되는 사안인 만큼, 무안군 협조없이 주민설명회를 갖는 무리수는 두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무안범대위 관계자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국정 철학에 걸맞게, 무안군의 미래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고 군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특별 지원책 마련이 먼저다”면서 “지난 12월 6자 회동에서 합의한 3대안 명문화 없는 주민설명회 추진은 예비후보지 선정을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정부의 밀어 붙이기로 무안군의 빈손 백기투항 요구는 결국 군민들의 냉정한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날 실무협의회에서는 군공항 이전에 따른 공사 기간 단축 방안과 박균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공항 이전 관련 특별법 개정안의 수용 범위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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