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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466억 원의 군비가 투입된 무안항공특화산업단지(MRO)가 핵심 입주기업의 분양대금 미납으로 방향을 잃은 채 표류하면서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 유치 전략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점검 요구가 커지고 있다.
무안 MRO산단은 무안국제공항 인근에 항공정비·부품 산업을 집적하겠다며 추진된 대형 개발 사업이다. 총사업비 466억 원 전액을 군비로 투입해 2020년 착공, 2024년 6월 준공됐지만 1년이 넘도록 분양 성과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정비시설 유치가 유일하다.
이 같은 문제의 본질은 산단 추진 구조 자체에 있다는 지적이다.
무안군은 자본금 1억 원 규모의 신생 기업인 ㈜무안에어로테크닉스(이하 무안에어로)와 합의각서(MOA)를 체결하고 산단 산업용지의 61%에 대한 우선분양권을 부여했다. 이후 해당 기업의 자금 조달 실패가 곧바로 산단 전체 발목을 잡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를 두고 사업 추진 당시 일각에서는 자본금 1억원의 무안에어로에 의존해 MRO산단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수’라는 지적이 없지 않았고, 무안군의회도 행정사무감사에서 “MRO산단 문제는 특정 기업의 실패가 아니라, 충분한 검증 없이 한 기업에 과도하게 의존한 행정 판단의 결과”라며 “더 늦기 전에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안군에 따르면 MRO산단 핵심 입주기업인 ㈜무안에어로는 지난해 6월 27일 예치금(10억원) 포함 11억9745만원의 계약금을 납부했고, 이후 지난해 9월 24일까지 산업용지 분양 중도금 47억8천여만 원을 납부해야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분양계약서상 계약 해지가 가능한 3개월인 지난해 12월 25일까지도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아 계약 해지가 가능한 상황이 됐다.
분양계약서에는 분양대금이 3개월을 초과해 연체될 경우 청문 등 사전 절차를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무안군은 계약해지나 시정명령에 나서지 않고, “납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이행 촉구 공문 발송에만 머물고 있다.
이 사이 계약 조건에 따라 연체 이자율이 1개월 미만 연 7%,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연 8%,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은 연 9%로 계산돼 현재 누적 연체 이자만 최대 1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될 만큼 납부가 미뤄질수록 중도금은 고사하고 이자만 커지고 있는 셈이 됐다.
여기에는 계약을 해지할 경우 당장 대체 입주기업이나 산업 전환 전략이 없고, 계약을 유지하자니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해 어느 쪽도 선택하지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 그런 가운데서도 무안군은 무안에어로와 계약을 해지하려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42조와 동법 시행령 54조에 의거 6개월 내에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근거로 오는 5월말까지는 시간끌기로 이어가며 기업의 입장과 현 정부의 정책들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계약 불이행이 장기화되는데도 군이 명확한 시정명령이나 해지 절차에 나서지 않는 것은 행정 책임 회피”라는 비판이 나온다
무안군 관계자는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검토하고 있으며 여러 상황을 고려해 대응하고 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광주 타운홀 미팅과 군공항 이전에 따른 6자협의체에서 국가산단 지정 등 다양한 사업들도 추진될 가능성도 높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