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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법…부동산 실권리자 등기 신청 서두르세요 【토지관리과】 286-7630
-전남도, 8월 4일 종료 앞두고 도민 홍보 총력-
전라남도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되므로 등기 신청을 서두를 것을 당부했다.
이 특별조치법은 토지·임야·건물 등의 부동산이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권리자가 다른 경우, 실제 권리자가 간편한 절차로 등기를 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8월 시행 이후 연락이 끊긴 가족에게 편지를 전달해 서로의 안부를 전하고, 본인 토지인데 성명이 잘못 표기돼 그동안 몰랐던 땅을 찾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이 법의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된 부동산 또는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미등기 부동산이다.
전남의 경우 목포시를 제외한 21개 시군의 모든 토지와 건물이 해당되고, 목포시는 농지와 임야만 해당된다. 다만 소유권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적용되지 않는다.
7월 말 현재까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위한 확인서 발급 필지 수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3만 5천633필지다. 취득 원인별로 매매가 가장 많고, 상속, 증여 등의 순이다.
신청을 원하는 도민은 해당 토지 소재지의 시군에서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해 시군 민원실에 접수하면 된다.
시군은 보증취지 확인, 현장조사, 관계인 통지 및 공고 등을 거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해준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신청인은 등기 신청을 하면 완료 된다.
이번 제 4차 특별조치법은 과거 시행됐던 특별조치법과 달리 장기미등기 자에게 과징금이 부과되며, 농지일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박석호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기회에 꼭 등기부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나의 부동산을 특조법으로 해결하기 바란다”며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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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농귀촌] 나만의 쉼터에서 주말 휴가…농촌체류형 쉼터 12월 본격 시행  |
귀농귀촌 |
2024-10-31 |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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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
[전원/농가] 전남도, 대한민국 아름다운 민간정원 30선에 전국 최다 |
전남도청 |
2024-10-28 |
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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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 |
[분양/기획] 전남도,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명량대첩축제 점검 |
전남도청 |
2024-07-03 |
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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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 |
[분양/기획] 전남도, 2023년 관광객 6천300만명으로 급증 |
전남도청 |
2024-05-29 |
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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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 |
[귀농귀촌] 영광군 Y-FARM Expo 스마트 귀농·귀촌 청년창업 박람회 |
영광군청 |
2024-04-26 |
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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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 |
[귀농귀촌] 장성군, 귀농학교 농업기초과정 모집 |
장성군청 |
2024-04-26 |
1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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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 |
[귀농귀촌] 완도군, 귀농귀어 희망학교 ‘귀농귀촌 교육생 모집 |
완도군청 |
2024-04-26 |
1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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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 |
[귀농귀촌] 전남도, 제10기 귀어학교 교육생 모집 |
전남도청 |
2024-01-29 |
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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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
[귀농귀촌] 전남도, 귀농어귀촌 어울림마을 26개소 선정 |
전남도청 |
2024-01-19 |
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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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
[귀농귀촌] 「2024년 무안군 체류형 귀농인의 집」입소교육생 모집 알림 |
무안군청 |
2024-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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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
[귀농귀촌] 귀농어귀촌 1번지 전남…매년 4만여 명 유입 |
전남도청 |
2023-10-03 |
2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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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
[귀농귀촌] 광양시, 은퇴(예정)자 생애 재설계 프로그램 개강 |
광양시청 |
2023-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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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 |
[입찰/고시] 전남지역 개별공시지가 5.90% 하락 |
전남도청 |
2023-05-02 |
3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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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 |
[세무/기업] 전남도, 농어업인 면세유 구입 지원 전국 확산 주도 |
전남도청 |
2023-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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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 |
 [귀농귀촌] 2023년 신규 강소농 모집 안내 |
곡성군청 |
2022-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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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 |
[입찰/고시] 2022년 4차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
전남도청 |
2022-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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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기획] 특조법…부동산 실권리자 등기 신청 서두르세요 |
전남도청 |
2022-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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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
[귀농귀촌] 담양군, 초보농부 영농현장 팸투어 통해 도시민 유치 박차 |
담양군청 |
2022-07-06 |
4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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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
[귀농귀촌] 2022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지침 안내 |
귀농귀촌 |
2022-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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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
[귀농귀촌] [1 기]2021 전남 귀농산어촌 귀촌 4기 비대면 교육 |
전라남도 |
2021-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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