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 지난 번 농지 임대에대한 답을 시원히 해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제가 서산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용도 지역이 자연 녹지지역(답)으로 나와 있으며 밑에 농지난에 농업보호구역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의 의미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서산시청에 물어보니 말 그대로 농업을 보호하는 구역이라는데..... 제가 알기로는 농업진흥지역과 농업보호구역은 다른 것으로 아는데, 대산항 개발을 앞두고 대산지구 화곡지구 개발계획이 잡혀 있는 곳의 화곡리에 속한 땅입니다. 계신 곳과 멀다고 모른다고 하지 마시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행운을 기원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농업진흥지역 문답
1. 농업진흥지역은 국민식량의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유지하고, 농지를 효율적
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하여 지정하며,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 할수 있는 시
설(농업용.공용,공공용 시설에 한함)를 한정적으로 열거 하고, 그 외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였음.
1-2. 농업진흥지역을 진흥지역밖으로 변경하는 경우(농지법제33조)
- 국토이용관리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상의 용도지역을 변경
하는 경우(농지의 전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
- 도시계획구역안에 주거.상업.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을 지정 또는
결정하기 위하여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도지
사가 농림부장관 승인을 얻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해제)
할 수 있음.
※진흥지역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제 면적에 상응하는 면적 이상을
진흥지역으로 대체 지정하여야 함.
1-3. 농지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은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농림지역.준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과 도시
계획법의 녹지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단,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외)
→당초 농업지흥지역 지정 당시 지정 대상이 아닌 용도지역(종전의 국토이용
관리법상 취락지역,관광휴양지역,산림보전지역 등)이 지정된 경우에는 명백
한 행정착오이므로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진흥지역밖으로 정정할 수 있음.
2. 도로개설,택지개발 등으로 인하여 1만㎡이하의 자투리 땅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절차
- 민원인이 당해지역의 여건변화로 인하여 자투리된 토지(1만㎡이하)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사진 등)를 첨부하여 해당 시.군구청에 해제 요청→시장
군수.구청장은 해제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해제 신청서를 작
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농림부에 농업진흥지역 해제 신
청 → 농림부장관은 해제승인 여부 결정
3. 경로당. 보육시설. 유치원 등 노유자시설 및 정자는 진흥구역안에 설치 가능
하나 심사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4. 국내에서 생산된 가공되지 아니한 고추를 이용하여 고추장 가공시설를 농업
진흥지역에 설치할 수 있음.
5. 농업진흥지역지정 당시(\'92.12.24)부터 합법적으로 설치되어 있던 기존의 시설에
대해서는 농지법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
하지 않음.
5-1. 기존의 시설물에 대해서만 행위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당해 부지안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시설을 증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5-2. 지정 이전에 합법적으로 사업을 시행중에 있었던 시설을 존치시키거나 종전
과 동일한 범위내에서 수선 또는 개량하여 농지법시행령제60조제3항에서 정
하는 다른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동 부지내에 진흥지역안에서 설치할 수
없는 시설을 신축.증축할 수 없음
5-3. 진흥지역지정 이전에 합법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 등의 시설을 종전과
동일한 범위 안에서 건축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개축(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철거하는 경우에 한함),재축,대수선 할 경우에는 행위제한 규정을 적
용하지 아니하나 신축.증축.전면개축(기존 건축물의 전부를 철거하는 경우),
이전 등의 경우에는 행위제한 규정에 위배됨.
5-4. 지정당시 관계법령에 의거 건축물의 건축,공작물 기타 시설의 설치나 토지의
형질변경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에 대한 인가.허가.승인 등을 얻거나 신고하
고 사업을 시행중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그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 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6. 국내에서 생산되어 가공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임산물의 경우에는 수실.대나무
.버섯에 한한다)을 주된 원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건조.절단 등 간이처리를 하
기 위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면적이 3천㎡(미곡의 건조.선별.보관.가공을 종합
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1만㎡)미만인 시설을 농업진흥구역내에 설치할 수 있다.
※ 다만, 농지법제3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폐수배출시설 및 특정폐기물
처리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설치 할 수 없음.
6-1. 김치공장을 진흥구역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여부. 집단화되어 보전가치가 있는지 여부 등 심사규정에 적합 해야 하고
위와 같이 폐수 및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7. 농업진흥구역에는 근린생활시설. 청수년수련관은 설치할 수 없음.
8.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는 농지법에서 제외하고 축사부지는 농지로
인정하지 않음.
9. 진흥구역에서 페타이어 등의 페기물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할 수
없으나 비닐하우스 난방용으로 페타이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닐하우스
부속시설로 보아 농지 이용행위임.
10. 차단시설,정압시설,방산시설,관리실 등을 갖춘 가스공급기지는 진흥구역
내에 설치할 수 없음. 도로. 철도의 노선. 가스공급관로 등만 포함됨.
11. 기업활동규제완화특별조치법시행령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구역안의 공장을 보유한 중소기업자가 시
설자동화 또는 공정개선을 추진하는 기존공장으로서 증설면적이 3천㎡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증설을 허가할 수 있음.
12. 납골당은 농업진흥구역안에서 할 수 없음.
13. 진흥구역에서는 양어장을 하다 8년이 지나도 창고로 용도변경을 할수 없음
14. 농업보호구역안에서 동일부지안에 일반음식점과 주택을 같이 설치하고자
할 경우 1천㎡를 초과할 수 없음.
15. 교회는 농업진흥구역안에 설치할 수 없음.
16. 농협은 농산물 저온저장고시설을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없음.
17. 주차장. 주유소 기름탱크시설은 진흥구역안에 설치할수 없음.
18. 농지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유기질비료는 남은 음식물이나 농수산물의
부산물을 이용하여 생산되는 비료를 말함.
18-1. 이때 농수산물의 부산물이라 함은 \"주된 농수산물의 생산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얻게되는 생산물(예:벼→볍짚,등겨. 채소→잎사귀.뿌리)\"
를 말함.
19. 도시계획구역내 녹지지역이라 하더라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농지법의 규정을 적용 받으며, 농지법제34조의 규정
에서 제한하는 시설은 설치할 수 없음.
20. 수협에서 설치하는 냉장.냉동시설은 농업진흥구역안에서 설치할 수 없음.
21. 한우뼈는 이미 가공되어진 상태로서 가공되지 아니한 농수산물로 볼수
없으므로 한우뼈를 주된 원료로 부위별 절단,선별 등 간이처리하는 시설은
농업진흥구역안에서 할 수 없음.
22. 수확기 물벼의 매입.검사에서부터 건조.저장.선별.판매 등의 기능을 갖춘
위성건조.저장시설은 농업진흥구역안에서 1만㎡까지 설치 가능.
23. 각종 레크레이션 및 체험학습의 장을 설치하는 농어촌휴양지는 농업진흥
지역에 조성할 수 없음.
24. 농업진흥구역내에서 유기질 비료 또는 사료의 제조시설 허가의 경우에는
농지법제49조제1항 밑 제2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함.
26. 사도법에 의한 사도를 진흥지역에 설치할 경우 농지전용면적에 합산하지 않음.
27. 농수산물의 부산물중에 가축의 내장도 포함.
28. 농업진흥지역안에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은 제한 면적이 없음.
29. 농업기계수리시설을 진흥지역에 설치할 경우 농지조성비 감면은 안되나 진흥지역밖에서는
50% 감면됨.
30. 저온저장고를 진흥지역에 설치할 경우 농지전용허가(신고)를 받으면 가능하며 조성비 감면됨.
31. 카센타. LPG충전소는 진흥지역내에 설치할 수 없으나 보호구역에는 가능함.
32. 마을회관을 진흥지역내에 설치하면 농지조성비 부과대상. 밖에 설치하면 감면대상.
33. 축사를 농업인 주택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용도변경승인을 받아야 함.
34. 농지법시행령제34조5항의 본문내용중 농산물에는 임산물이 포함되지 않음.
35. 축산법제2조 및 축산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도 가축의 종류에 포함되며, 개 사육
시설을 설치할 경우 농업용시설로 보아 조성비 감면됨. 단, 개고기(축산물이 아님)생산을 목적
으로 하는 개 사육시설은 조성비 감면이 안됨.
36. 액비저장탱크 시설은 비료보관시설로 보아 농업진흥지역안에 설치 가능
37. 초지조성은 진흥지역내에서 할 수 없는 행위임.
38. 가축시장은 진흥구역내에서 할 수 없음.
39. 축산물가공처리시설은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할 경우 진흥지역내에 설치 불가.
40. 쑥도 농산물에 포함됨.
41. 온실,버섯재배사의 부속시설인 보일러실, 종균보관시설,전기시설 등은 농업진흥구역내에서 전용절차
없이 설치가능하나 종균배양장. 저온저장고는 별도의 농지전용절차를 거쳐야 진흥지역에 설치 가능
42. 구거 등 농지개량시설을 목적외사용승인을 받았을 경우 농지전용허가(신고)를 받을 필요가 없음.
43. 양*배수시설은 농업용 양*배수 펌프장만 해당되며, 건축법에 해당될 경우 건축허가를 받아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