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제 문서
|
| |
|
무제 문서
|
| |
무제 문서
| 지역별 매물정보 |
|
|
|
|
|
|
| |
|
무제 문서
|
| |
|
무제 문서
|
| |
|
|
|
|
 |
| 
|
HOME > 부가정보 > 고객상담실 |
|
|
글 쓴 이
|
|
|
|
황미나
|
2014-08-19
|
|
|
임대집 소유가 법인일 경우? |
|
|
|
 |
|
|
|
|
|
|
제목 |
 |
임대집 소유가 법인일 경우?
|
이름 |
황미나 |
날짜 |
2014-08-19 |
|
|
|
|
|
|
|
질문 |
|
주거용 오피스텔에 전세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집소유주가 법인입니다.
이럴경우 개인하고 똑같은 법적효력이 있는건지?? 혹은 법인회사가 부도가 날경우 피해사항과 대처방안에 대햐여 궁금합니다. |
|
|
|
|
|
|
|
|
|
답변 |
|
안녕하세요
등기의 권리관계는 개인이나 법인이나
똑같습니다.
요즘부쩍 오피스텔경매사고가 많습니다.
최선의 방법은 들어가지않는 방법입니다.
전화주시면 상세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여름건강유념하시고 즐거휴가보네세요
LG
법인(회사)과의 계약
1. 법인
법인(회사)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을 대표할 수 있는 이사 기타의 대표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법인이란 사람이나 재산의 결합체로서 자연인과 같이 법에 의하여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법인은 직접 법률행위를 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취득 할뿐 아니라, 그 단체를 구성하는
자연인의 재산과 분리하여 독립된 단체의 재산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법인은 사단·재단으로 분류된다.
2. 법인의 행위와 대표
법인의 행위는 대표기관이 담당해야 한다.
즉 대표기관이 법인의 권리능력의 범위내에서 한 행위는 법인 자신의 행위가 된다. 그래서 그 관계로 \'대리\'가
아니라 \'대표\'라고 표현한다.
다만 대표관계는 실질적으로는 대리관계와 유사하므로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민법59조 2항)
따라서 기관이 법인을 대표하는 형식에는, \"00주식회사 대표이사 000\"라고 표시하는 현명주의가 적용되며 무권대리,
표현대리의 규정이 적용된다.
3. 법인의 이사 - 집행기관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상설적 필요기관이 이사이다.
이사의 임명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며, 이사의 성명·주소는 등기사항으로서(민법49조 2항),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이사의 선임, 해임, 퇴임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즉 법인등기부의 이사를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계약전에 반드시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사가 수명 있어도 단독으로 법인을 대표할 수 있고, 대표하는 사무에는 제한이 없으며 각자가 법인을 대표한다.
법인등기 열람은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
|
|
|
|
|
|
|
|
|
|
|
|
|
|
|
|
 |
|
  61 62 63 64 65 66 67 [ 68 ] 69 70 71 72 73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