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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쓴 이

	이병규	2014-08-19
	토지거래

제목

토지거래

이름

이병규

날짜

2014-08-19

질문

사장님 압해도 조선단지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는 물건너 갔나요 아니면 진척되는지요 다른지방은 다들 허가구역 해제되던데 참답답하네요 수고하세요

답변

지지부진한 신안 압해도 조선타운 조성사업과 이로 인한 토지거래허가 구역 장기 지정으로 인해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8년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신안군 압해면 일부지역에 대한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15일 신안군의회는 최근 열린 임시회에서 압해면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해 전남도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신안군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장기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재산권 행사의 제약으로 그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지정 목적인 조선타운 조성 사업이 국내외 경제 위기로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조속히 해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압해면 11개 마을 52.5㎢는 당초 2003년 10월부터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으나 2008년 재지정되면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발 행위와 소유권 행사 제한 등은 물론 부동산 가격 폭락으로 주민들이 채무와 이자 부담이 증가하면서 재산상 손실이 막중하다는 지적이다.

김동근 의장은 "일부에서는 금융 부담 등으로 개인 파산자까지 발생하면서 민심이 악화되고 있다"면서 "비슷한 여건인 무안 기업도시 예정 부지 일부가 해제된 만큼 형평성에 맞게 조속히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안군은 압해면 가룡리 등 1천337만㎡(404만평)지난 2009년 8월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된데 이어 2010년 1월 착공해 2012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조선 경기 침체 등으로 현재까지 사업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신안조선타운은 특수목적법인(SPC)인 서남조선산업개발(주)와 신안군이 공동사업자로 참여해 신안 압해면 복룡리, 신장리 일원에 중형조선산업단지와 배후도시를 개발하는 프로젝트이나 참여업체 도산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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