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해도 신용리 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산을 지목변경하여 전으로 사용하다가 나중에 매매후 대토로 400평이상 매입하면 세금은%줄일 수 있는지요 핸재 나무 하나없는 밭처럼 사용 중 입니다 지목변경은 현재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만약 대토 매입은 전국 어느 곳이나 가능한지요 저는 대전에 있습니다 꼭 알려 주세요 감사 합니다 사업 번창 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귀하께서는 산림의 형질변경 가능여부를 문의하셨으나, 산림의 형질변경 가능 여부는 산림법 제16조에 의한 산림이용구분 [보전임지(생산임지, 공익임지)?준보전임지]에 따라 형질변경 제한 규정이 다르며 또한 형질변경목적?현지 여건 등에 따라 허가기준이 다르므로 위의 사항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답변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질의하신 내용 속에는 이러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답변 드리기가 어려움을 양해 바라오며 토지가 소재한 시?군의 민원실에서 해당토지의 임야대장등본과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 받으신 다음 산림담당부서를 방문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그리고 지목변경은 지적공부상 지목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용도와 동일하게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즉 지목을 바꾼 후 형질변경을 위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토지가 관련 법규에 의한 형질변경 인허가를 득하여 공사준공이 된 후 최종적으로 토지(임야)대장 및 지적(임야)도상의 지목을 변경시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