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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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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지역과 보전임지(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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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공 문 식 |
날짜 |
2014-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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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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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지역과 보전(생산)임지 에서 벌목하여 유실수나 다른 나무을 심을수 있는지요 만약 할수 없다면 다른용도로 사용 할수 없는 지요
좋은 답변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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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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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인 농림지역에는 산림법 규정에 의해 보
전임지를 구획설치할 수 있으며
보전임지는 생산임지(국유림,채종림,시험림)와 공익임지(보안림,천
연보호림,휴양림,공원,상수원 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보전녹지지역의
산림)가 있는 바,
건축도가능합니다 생산임지의 경우 펜션을 건축을 할 수가 있는데 건폐율과 용적률이 적습니다.
건폐율이 20, 용적률이 60 ~ 80
그리고 여러개의 펜션을 시공을 하려면 분할을 하여 여러분의 명의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가능합니다.
물런 지자체 조례에 많이달라지지만 공선생님이 애기하신
묘목심는 일은 어디에서든지 가능합니다
일부지자체에서는 대처조림비용을 부과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한건 해당군청에문의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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