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지
궁굼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신안지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여부가 내년 초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1일자로 기존 허가구역인 압해도를 포함해 신안 14개 읍면 전체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인 가운데 신안군은 최근 전라남도와 해제 여부를 검토해왔으며 내년 초 무안 기업도시 건설 추이에 맞춰 해제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당초 건교부에서 지정함으로서 해제 요인이 발생되면(부동산 투기조짐이 보이지 않을때, 지가 상승의 요인이 없다고 판단될때) 자치단체에서 건교부에 건의함으로 시작되고 건교부에서 공문으로 군에 실태조사를 지시해서 군에서 건교부에 결과 자료를 보고해서 건교부의 검토와 결정으로 해당 자치단체의 지정한 부서에서 해제를 할 수 있음을 밝혔다.
신안군 관계자는 땅 투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흑산면과 하의, 신의, 장산면 등의 해제를 우선 검토했으나 다른 지역의 민원을 우려해 일괄 해제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