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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부가정보 > 고객상담실

글 쓴 이

 김영자

2014-08-19

 농지 살태조사에 대해..
제목

농지 살태조사에 대해..

이름
  김영자
날짜
 2014-08-19
질문
영암에 땅을 조금 갖고있습니다.
부재지주에 대한 농지 실태조사를 한다는 신문기사를 봤습니다..
나름대로 바쁜일이 있어서 올해엔 농사지으러 가기 힘들것같은데..
농지실태조사라는건 언제또하는지요..
또 그조사가 언제부터 구입한 땅부터 하는지..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1.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이

소유토록 하고 있으므로 영농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이란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

나 1년 중 90일이상을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농업인의 요건은 새로 농사를 지으려는 사람이 그의 농업경영

계획서로 확인받으면 됩니다.



2. 농지법에서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취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한 확인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위원 및 주민의 협조를 얻어

연 1회이상 영농실태를 조사하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때

처분의무가 부과되고 이를 이행치 아니하면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의

20%를 이행강제금으로 매년 반복 부과케 됩니다.



4. 그전부터 농업경영을 하섯다면 별문제없는줄

알고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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